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9·19 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억제력도 크게 약화시키고 한미엽합훈련도 사실상 중단시켰다. 과도한 종북친중 외교정책으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1인당 소득면에서도 미국을 능가하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중국몽’ 정책에 협조라도 하는 듯이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봉우리”라고 조아렸다. 최근 이재명의...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헌신짝처럼 버렸다. 근래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 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사이버 공격 위험도도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북한발 공격이 80%를 차지했다....
또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에 이어 2022년 전쟁 발발로 물가는 폭등했고 회원국들은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느라 보조금을 남발해왔다.
2년 전에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공표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단일시장을 완성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유럽통합의 건설자 자크 들로르를 떠나보내며 단일시장을 다시 생각해본다. 유럽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아직도...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그간 9·19 군사합의를 3600차례 이상 위반했다며 해상 완충구역 폐기를 선언했는데요. 군 당국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과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 부대 기동, 포병사격 등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미사일 발사하기도…선거때 마다 이어진 북한 도발
북한이 최근 도발에 열을...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군대는 130mm 해안포의...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주장에 이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지속적인 포병사격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이는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경보통제소 관계자는 “북한 관련 상황은 군이 통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오전에는 군부대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이번 사격은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 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이다.
합참은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며 "이러한 위기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군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염불처럼 떠들어주었기에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통일과 같은 환상에 우리 사람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각성시킬 수 있었다”며 “먼저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의 조항을 만지작거려주었기에 휴지장 따위에 수년간이나 구속당하던 우리 군대의 군사 활동에 다시 날개가 달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의 행동, 내뱉는...
오 시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됨에 따라 변화된 시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을 보고받고, 국가 핵심기능이 집중된 수도 서울에 대한 민·관·군·경의 통합 임무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절차훈련을 지휘한다.
시는 야외기동훈련에서 거수자 침투, 미상의 폭발 및 화재 등의 다양한 훈련 상황에 대한 각 유관기관의 주요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고...
앞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튿날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달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서해...
앞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북한 정찰위성 3차 발사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카드를 꺼내들고, 북한이 '합의 파기'로 맞불을 놓으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한 대응 차원의 인선으로 해석된다.
육군사관학교(44기) 출신인 김 신임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김 대변인은 2018년 국방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에 나서는 데 대해 '전체주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으로 진단한 윤 대통령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국 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 등 그동안 북한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경비병력 무장을 해제하고, 그 수를 줄여 운영해 왔다. 남북한 군사당국과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그 후속 조치로서 2018년 10월 25일 오후 1시부로 JSA 내 모든 화기·탄약 및 초소 근무를 철수하는 조처를 했다.
북한군의 이런 행보는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북한은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에 군이 공개한 사진에는 △북한군 병력이 감시소를 설치하는 장면 △진지에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장면 △병력이 야간 경계근무를 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 이후 안보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무기도 반입하는 등 북한의 동향 등 안보 상황에 대해 27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이후 나온 지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6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000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태용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9·19합의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9·19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국방성 성명으로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추가 도발을 위협한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긴밀히 대비하기로 했다. 한미일의 이번 대북 공조 협의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진행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는 박진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 왕이 중국 공산당...
국민의힘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북한 정찰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