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의 통일경제] 엇갈리는 남북관계, 순풍 타려면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최근 한 달 사이 북한은 네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대남 비난 메시지를 발신했다. 남한의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허망한 개꿈’(8월 14일)이라며 조롱했고, 한미 공조의 한국을 ‘미국의 특등 충견(8월 20일)’으로 비하했다. 이재명 정부가 밝힌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화해 메시지에 대해서도 “망상”이라며 일축했다.

남한의 관계 개선 시도를 모두 거짓으로 간주하며, 체제 붕괴를 노린 술책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남한 헌법의 영토 조항(제3조)과 평화통일 조항(제4조)이 그들을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핵화·한미군사훈련’이 핵심 쟁점

북한이 문제 삼는 핵심은 헌법 조항 외에도 두 가지, 즉 북핵 문제와 한미 군사훈련이다. 엄중한 상황 속에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3단계(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 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핵의 단계적 동결·감축과 제재 일부 해제 등 대가를 맞교환하는 ‘스몰딜’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상태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는 ‘스몰딜’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주 낮기 때문이다. 재래식 무기로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세인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을 핵에서 찾고 있다. 북한이 수용한다고 해도 바로 핵 동결부터 문제가 될 것이다. 핵 동결을 하려면 북한이 핵시설 신고부터 해야 할 것이고, 국제사회는 이를 검증·사찰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긴 시간 동안 북한은 체제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핵 동결·감축이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공산이 크지 않다.

한미연합훈련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으로 본다. 남한의 ‘작계 5022’를 콕 집어 이 훈련이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북한 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작계 5022’는 ‘작계 5015’를 대체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새로운 작전계획이다. 한반도의 전면전을 상정한 군사작전 기밀작전이다. ‘작계 5015’만 하더라도 참수 작전을 포함, 북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평양 진격 작전 등을 망라했다. 북한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북핵 문제를 ‘비핵화 합의’라는 직접적 목표에 두기보다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 정착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떨까?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에 앞서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확립하는 조치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유라시아철도’ 제의도 의미 있어

둘째,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과감하게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적도 있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화해 분위기 진작을 위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키리졸브(KR), 독수리(FE) 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훈련을 중단시켰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 예를 들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9·19 군사합의의 이행, 남북을 통과해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철도길을 제의하는 것은 어떨까? 미국을 추동해 양국 관계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유의미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8월 25일)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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