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누적, 이하 동일)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와 전쟁’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명(3.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2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와 이창호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조혁신지원과 산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기준 보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대응력 강화, 팜앤포레스트 사업의 재검토 등 생활밀착형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실효성 중심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시민 이용도가 높은 핵심사업일수록 운영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조례·인력·운영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7일 행정사무감사
서울 금천구가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지역주민 채용으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금천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이다
폴라리스AI는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안전 영상분석 전문기업 어나더리얼과 ‘산업안전 AI 렌털 모델 및 엣지 컴퓨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이미 상용화된 비전AI 기반 산업안전 솔루션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구독형 렌털 모델과 엣지 컴퓨팅 인프라를 결합한 산업안전 AI 플랫폼 확산을
지난 6년간 산업재해자 수가 71만 명을 넘어서고,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사고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최근 6년간 국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71만 명을 넘어섰다. 이중 사망자는 1만15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재해의 대부분이 안전 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의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예금상품 만기 시 불리한 조건의 기존 예금을 재가입하도록 방치하거나, 확정기여형(DC) 장기 미운용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을 추천하는 대신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벌여왔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총 45개 퇴직연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분기(누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기타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 사망사고는 278건으로 집계됐다고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사후 징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 전문가들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100여명 규모의 A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외부컨설팅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현장 작업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은 물론 서류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B 중견 물류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실시표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 위험성 크기를 정하는 데에 사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오히려 경쟁력 순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미래 성장을 담보하려면 중소기업 정책을 생존 지원형에서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해마다 예산을 확대
이달 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작업 중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지키라”는 법령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에 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휴식지침이 형식적 서류로만 존재하게 될지 모를 개연성이다. 이례적인 폭염 속 규정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무더위 대응 등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정부가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정부가 실업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는데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도 5만5000명 늘리고 특히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의가 대선토론 등을 통하여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 두 명 모두 이 법의 방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 입법”이라며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다른 후보는 “형벌을 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예방 효과이며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라는 취지의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