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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ㆍ항만하역은 반영 안돼⋯통계가 외면한 비극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④]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0
월급 차이 2배⋯대기업 아니면 취업 포기하는 20대 늘었다

대기업 쏠린 청년 취업…중소기업 2030은 역대 최소임금 격차·이동성 한계…쉬었음 청년 늘었다 20대 고용률이 5년 만에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20대의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까지 낮아진 것은 ‘고용의 질’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2026-01-18 09:37
[노무, 톡!] 산업안전, ‘문서’ 아닌 ‘실행’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관련 신년사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내하며 성장하던 시대에서, 안전이 전제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현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안전 강화는 곧 감독 강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체감도가 더욱 클

2026-01-12 06:00
중기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5-12-29 12:00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산재와 전쟁' 무색⋯3분기 사고사망자 3.2% 증가

올해 3분기(누적, 이하 동일)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와 전쟁’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명(3.2%

2025-11-25 14:00
“中企 산업재해예방·안전문화 확산”…중진공-안전보건공단,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2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와 이창호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조혁신지원과 산

2025-11-20 09:36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 “학교급식·노동안전·팜앤포레스트…운영기준 다시 살펴야”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기준 보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대응력 강화, 팜앤포레스트 사업의 재검토 등 생활밀착형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실효성 중심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시민 이용도가 높은 핵심사업일수록 운영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조례·인력·운영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7일 행정사무감사

2025-11-18 12:09
금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인증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서울 금천구가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지역주민 채용으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금천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이다

2025-10-29 09:24
폴라리스AI, 어나더리얼과 비전 AI 산업안전 관리 플랫폼 개발 맞손⋯중대재해처벌법·ESG 경영 대응

폴라리스AI는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안전 영상분석 전문기업 어나더리얼과 ‘산업안전 AI 렌털 모델 및 엣지 컴퓨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이미 상용화된 비전AI 기반 산업안전 솔루션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구독형 렌털 모델과 엣지 컴퓨팅 인프라를 결합한 산업안전 AI 플랫폼 확산을

2025-10-28 10:27
6년간 산업재해자 71만 명⋯'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71% 차지

지난 6년간 산업재해자 수가 71만 명을 넘어서고,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사고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최근 6년간 국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71만 명을 넘어섰다. 이중 사망자는 1만15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재해의 대부분이 안전 관리

2025-10-11 06:00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연합회,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해 맞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의

2025-09-11 13:00
“소중한 내 노후자금” 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관리 부실 다수 적발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예금상품 만기 시 불리한 조건의 기존 예금을 재가입하도록 방치하거나, 확정기여형(DC) 장기 미운용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을 추천하는 대신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벌여왔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총 45개 퇴직연금

2025-08-31 12: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2025-08-28 10:11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025-08-25 08:41
상반기 사망사고 4.5% 증가…기타업종 급증

2분기(누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기타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 사망사고는 278건으로 집계됐다고

2025-08-21 12:00
‘빨리빨리 문화’가 사고 불러…징벌보단 예방 중요 [위기의 산업현장 ⑤-끝]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사후 징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 전문가들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2025-08-20 06:00
“이러다 다 접는다”…中企 현장은 '규제의 역설' 지적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上]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100여명 규모의 A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외부컨설팅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현장 작업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은 물론 서류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B 중견 물류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실시표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 위험성 크기를 정하는 데에 사실

2025-08-19 18:25
"중소기업 지원 60% 늘었는데"⋯경쟁력 순위는 오히려 '퇴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오히려 경쟁력 순위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미래 성장을 담보하려면 중소기업 정책을 생존 지원형에서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해마다 예산을 확대

2025-07-22 12:00
[노무, 톡!] 작업장 폭염 대응, ‘실천’이 핵심

이달 17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야외작업 중지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지키라”는 법령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에 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휴식지침이 형식적 서류로만 존재하게 될지 모를 개연성이다. 이례적인 폭염 속 규정

2025-07-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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