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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에 보탬” 상생페이백, 다음달 15일 신청 시작…최대 30만원

중기부, 20일 브리핑 통해 상생페이백 신청·지급·사용 등 발표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과 비교해 9~11월 소비 증가 시 지급‘민생쿠폰’ 사용처와 차이…“사용 가능 스티커 부착해 안내”복권 이벤트로 1등에 2000만 원 지급…총 2025명에 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부터 3달간 월별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 한도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2025-08-20 15:19
‘상생페이백’, 다음달 15일 신청 시작…최대 30만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3개월

2025-08-20 14:01
6월까지 나라살림 94.3조 적자…역대 네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8월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1~6월) 94조 원대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4조7000억 원 증가한 320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90조 원으로 전년보다 2

2025-08-14 10:18
주차장이 친환경 발전소로…80면 이상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공공주차장이 불볕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정부가 11월 말부터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국토이용 효율과 온열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한 번에 잡는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과 하위

2025-08-13 11:00
공약 누가 잘 지킬까…국힘 '5건' 민주 '1건' 개혁 '0건'

대선 2주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22대 총선 '정치 개혁' 공약 이행률 보니민주 1건, 국힘 5건, 개혁신당 0건그마저도 본회의 처리는 전무 대선 후보들이 분야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엔 '정치 개혁'도 포함됐지만 지난 총선 공약 이행률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치지 않겠냔 냉담한 시선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

2025-05-21 16:07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근면위에서 논

2024-09-29 14:54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2024-09-23 17:56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두고 찬반 팽팽…“맞춤형 교육” vs “사회적 논의·법적 정비 필요”

내년부터 일부 학년·교과목 도입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우려 목소리 정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 일부 학년, 일부 교과목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도입에 앞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2024-08-25 11:15
정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이 다른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기요금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발전소와 먼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은 오르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주재한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

2024-05-22 22:12
“SK오션플랜트, 수주‧정책 모멘텀에 매수 적기…목표가 12%↓”

메리츠증권이 SK오션플랜트에 대해 수주, 정책 모멘텀 등이 집중되는 현재가 매수 적기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2만5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1만3650원이다. 20일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89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130억 원)를 하회

2024-05-20 08:00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5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른바 '8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에 동의할

2024-04-30 18:36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입법 강공'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2024-04-25 16:11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우리 당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특별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30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2024-04-25 10:55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가맹점주는 권

2024-04-24 17:47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 내외 의견을 들어 내달 3일 이전에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원외 인사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22일)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권한이 제게 주어졌다”며 “당 내외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눠 최

2024-04-23 09:53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2024-04-20 06: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

2024-04-18 05: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2024-04-14 13:32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4-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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