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ODA 사업에는 통일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대부분의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ODA 예산 집행업무는 주요 부처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서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이면 집권 3년차를 맞는다.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라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취임한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했다. 또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를 구축했다.
정부가 증권・금융 범죄 수익 환수, 부당광고ㆍ불공정 약관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19개 과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민생과 직결된 법질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등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사후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예방해 국고손실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정부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한 데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우문현답’(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이 아니라 ‘현문현답’(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 자세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부총리는 정책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등 간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앞으로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작동시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신’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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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국책사업과 방위사업의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면역주사’를 놓는다. 재난안전통신망 평창동계올림픽준비 등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별도의 검증팀을 둬 2중 관리에 나선다.
또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산업본부와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부정 비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고보조금을 통합관리해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