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ㆍ예방 장치 본격 작동”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앞으로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작동시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신’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16개 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이나 사업분야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가동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 도입이다.

황 총리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 이라며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로 부패 대처 방식만으로는 비리로 야기되는 국가사회적 피해의 근원적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예방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적덕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