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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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2023-07-27 05:00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

2022-05-16 14:42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

2022-05-16 13:35
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고 피해 더 키워"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홍수 예방 기능은 없다고 확인했다. 12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연구 결과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

2020-08-12 17:17
감사원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영산강 수질 악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변화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계별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악화됐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기관은 대한환경공학회에

2018-07-04 16:57
MB “수심은 최소 6m, 물그릇 8억 톤 늘려라”…대운하 좌초 뒤 4대강 직접 지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소 수심을 6m, 수자원을 8억 톤으로 하라는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지시의 근거나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2018-07-04 16:42
30조 퍼부은 '4대강 사업' 감사해보니…경제적 효과 고작 '6조'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에서 31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6조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비용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큰 돈이 드는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당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가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

2018-07-04 15:28
[MB 소환] '대국민 메시지' 무엇이 달라졌나...고개숙인 MB

“죄송하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사과했다.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내용과 달라진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정치보복’,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던 입장은 변함없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23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해 온 대국민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앞서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2018-03-14 11:49
'3조5000억대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 "벌금형 지나쳐" 주장

3조5000억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도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개 건설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는 대림산

2018-03-13 12:07
이명박 “검찰,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해… 최종책임 내게 물어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본인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다. (책임을) ‘나에게 물어라

2018-01-17 18:00
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ㆍGS건설 주주명부 열람 소송 승소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2017-11-28 15:43
감사원, 4번째 ‘4대강 사업’ 감사 착수…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2017-06-14 10:56
4대강 정책감사 벌써 4번째…과거 3차례 감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사업인 4대강 사업이 무려 네 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4차례 감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세 차례의 감사 결과를 분석하면 점차 감사 강도가 높아졌고 문제점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우선 첫 번째 감사 결과는 2011년 1월 '4대강 살리기 세

2017-05-22 16:07
[오늘의 문학산책] ‘흐름’의 형상으로서의 ‘강’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맥락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스펙트럼 혹은 생태적 사유의 차원에 따라 커다란 이견(異見)을 숱하게 파생시킨 바 있다. 가령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2016-10-28 10:46
'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한화건설·태영건설, 2심도 벌금형

4대강 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27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벌금 4000만원, 태영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임원 정

2016-05-27 16:40
여당 비례대표 신청한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59)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1956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맨체스터대학교경영대학원 환경경영 박사 출신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 환경경영 연구센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초대원장, LG환경연구원 원장, 한국

2016-03-16 14:36
'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한화건설·태영건설, 벌금형 선고

4대강 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2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해 각각 벌금 4000만원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임원 정모(57)씨는 벌금

2016-01-12 17:27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국민소송단 "감사원과 총리실도 총체적 부실 인정했는데"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이 대법원의 적법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송단은 앞서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총리실 역시 '생태계 파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2015-12-11 08:20
대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불가 판정…6년 만에 소송 종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며 시민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에 관련된 소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김용덕·권순일 대법관)

2015-12-10 16:15
'4대강' 저수지 공사 입찰가 담합 한화건설·태영건설 재판에

‘4대강’ 저수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상무보 정모(56)씨와 태영건설 상무 이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2015-10-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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