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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의원들 전원 벌금형…의원직 상실형 면해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벌금"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

2025-11-20 16:23
국정위,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 신속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당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 가능하면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

2025-07-24 14:15
상법 개정안 공감대 형성했지만…與野 ‘3% 룰’ 온도차

장동혁 의원 “문제점 보완 해야”조국혁신당 등 야4당 “3% 룰 반드시 포함해야”민주당 3일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막판 협상 가능성도 이재명 정부 1호 경제 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3% 룰’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2025-07-01 17:05
민주당 선대위에 원내 4당 인사 합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4당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김한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다”며 “시도당 선대위, 선대위 산

2025-05-11 20:36
“8년 전보다 더 하다”...헌재 판결 승복 공방전

與 지도부 “민주당 승복 입장 밝혀라”민주 “尹, 헌재 결정 수용 의지 밝히는게 우선”8년전보다 분열 양상...여야 장외선 여론전尹 지지자 향한 메시지 변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판결이 임박하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 헌재 판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는 여야

2025-03-17 15:50
“계엄 통제권 국회 부여”…계엄법 61건 국방위서 심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권 남용을 막기 위한 계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 그 후, 권력 통제 민주적 방안은 집담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61건의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의견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2025-02-17 16:52
野4당 초선, 尹관저행 44명에 “의원직 사퇴하라”

야(野)4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 44명에 대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 초선 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로 향한 44명의 여당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참으로 부끄럽다. 정녕 국민이

2025-01-07 16:07
야4당 “‘금투세 폐지’ 민주당 결정, 잘못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 “망국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 정책간담회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하

2024-11-20 14:51
野4당 초선, 국회 개원식 요구...우원식 "선서식이라도 해야"

야4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초선의원들은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22대 국회 개원식 개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아 개원식 개회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선서식이라도 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 등 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우 의장과 면담을 통해 개원식 개회를 요청

2024-07-24 13:17
野 4당 "'강성희 과잉대응' 경호처장 파면해야…23일 운영위 소집"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22일 대통령경호처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 진상규명을 위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4-01-22 09:23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협치'가 어려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 '테러'로 규정, 쾌유를 기원하면서 야당과 '협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평가는 무색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차원에서 야당과 협치는 필요한 만큼, 손을 놓지 않

2024-01-06 06:00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8일 재논의與 "9일 재표결해야"…野 "법적 검토부터"민주, 권한쟁의 만지작…범야 공조 여론전도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새해부터 급랭 정국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등을 위해 머

2024-01-05 17:46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족 방탄'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야 4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

2024-01-05 11:35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2023-12-21 11:18
‘윤석열 신당’<‘유승민·이준석 신당’…‘유승민·이준석 신당’ 가상 지지도 17.7%

민주 46.6%·국힘 30.4%‘윤석열 신당’ 14.2%...국힘 11.4%p↓‘유승민·이준석 신당’ 17.7%...민주 8.5%p↓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신당’이나 ‘유승민‧이준석 신당’이 등장한다면, ‘유승민‧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파괴력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2023-10-24 10:03
與 “기념비적 외교” 野 "中 총리..."…尹 순방 엇갈린 평가

11일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기념비적 외교”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히 평가할 성과가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경제 외교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순방에

2023-09-11 16:05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野, 두 번째 국회 철야 농성이재명 “국지전도 불사하지 않을까 걱정”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오후 7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철야 농성을 벌였다. 7월 6∼7일에 이은 두 번째 밤샘 농성이다.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

2023-08-31 21:45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

2023-08-31 14:33
"日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시민단체,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26일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9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했다. 공동행동 등은 "일본 정부가 인류와 바다 생태계

2023-08-26 19:23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李,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 추진 적임"金, '청문보고서 불발' 15번째 임명 사례민주, 대통령실 앞 규탄회견…"지명 철회"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데 이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27일)이 경과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후보자와 김 장관의 인선을

2023-07-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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