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금투세 폐지’ 민주당 결정, 잘못됐다”

▲서왕진(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야권 내에서 “망국적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연 정책간담회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을 무너트린다”며 “이 작은 증세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편적 증세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결정”이라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하기로 했던 기존 증권거래세는 변동 없이 단계적으로 인하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 폐지 결정이 더욱 나쁜 이유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여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이라며 “이는 심각한 입법 후퇴이자 정치적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발 정책 리스크가 우리 증시를 흔들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1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에 동의한 민주당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