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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 신경전⋯使 "생존 사다리" vs 勞 "차별적 낙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2026-06-16 15:55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3. 자본주의 정체성 흔들 ‘삼전 노조’ 사태

분배·절차상 공정성 심각하게 위반이사충실의무 충돌, 신뢰성 떨어져성과급한도 명시…주주동의 필요해 삼성전자 초과성과급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분규는 타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 삼성전자 노조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대로 무너뜨렸다. 공정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2026-06-10 06:00
내수 부진에 빚으로 버틴다…골목상권 대출 356조 '역대 최대'

1분기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 6조 증가…3년 6개월來 '최대' 연체율 착시에도 부실 압력 여전…은행권 건전성 부담 확대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충격이 결국 골목상권의 도미노 부채 위기로 번지고 있다.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대출이 올해 1분기에만 6조원 넘게 폭증하며 356조원에 육박했다. 매출 가뭄 속

2026-06-10 05: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퇴직연금 400조 원 첫 돌파…'저축'서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

실적배당형 75조 돌파…DC·IRP 비중 확대연평균 수익률 4.77%…투자형이 앞섰다연금 수령 첫 과반…소액일수록 일시 수령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다.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에 투입된 금액이 1년 새 53.3% 늘어나며 '저축' 중심이었던 퇴직연금 운용이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9일 금

2025-06-09 12:00
올해 지자체 총예산 326조 원…재정자립도 작년과 같은 48.6%

올해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 총액이 326조 원으로 전년보다 15조9000억 원(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2025년 지방예산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순계예산은 326조 원으로 전년(310조1000원)보다 15조9000억 원 늘었다. 순계예산은 총계예산(454조6000억 원

2025-03-11 12:00
한투운용 “퇴직연금 시장, 10년 후 1000조 넘어설 것”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0년 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5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5년 대한민국 퇴직연금시장 현황 및 전망’을 공개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매년 인구구조 변화와 퇴직연금 가입자 수, 근속연수, 월 임금 총액 등 가입자 추이를 연령별로 반영해 퇴직연금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장

2025-02-25 09:08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4년새 50.7% 증가…고령층 대출, 청년보다 2.7배↑[단독] [2024 국감]

86.6→130.5조원…고소득 증가율 2배 수준고령·여성·비수도권서 대출 증가율 더 높아 저소득(가계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최근 4년여 만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청년층의 3배에 달했다. 코로나19를 거친 영세·취약층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2024-10-13 10:41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검찰 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

2024-06-27 06:00
파리증시, 시총 356조원 증발...‘유럽 최대증시 타이틀’ 런던에 내줘

조기 총선 불안에 프랑스 시장 휘청영국도 총선 앞뒀지만 비교적 안정적“英 집권 보수당 참패 확실시...총선 결과 불확실성 오히려 작아” 프랑스 파리 증시가 2년 만에 유럽 최대주식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영국 런던증시에 내주게 됐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가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정치적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4-06-17 16:58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2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해당 실적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법인세가 전년대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 정책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3

2024-03-31 09:50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

2024-01-29 12:00
가사노동 서비스 'GDP의 25%' …女, 男보다 2.6배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를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가 남성보다 2.6배 더 많았다. 통계개발원이 5일 공개한 '가사노동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소비하는지 등이 담긴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는 490조

2023-12-05 13:38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국세수입 33.1조 줄 듯…국세 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관리재정수지 92조 적자 전망…GDP대비 적자비율 4% 육박 내년에 걷히는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8% 넘게 줄어든 360조 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내년 재정지출은 656조9000

2023-08-29 11:11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상반기까지 누적된 부족분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2023-08-22 17:36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정부가 내년도 지출 예산 증가율을 3%대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증가율인 5.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사실상 긴축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짜겠다는 의미다. 13일 당정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2023-08-13 10:03
“대기시간 21일”...‘최악의 가뭄’ 파나마 운하에 154척 발 묶였다

파나마 운하, 수위 낮아지자 예약 가능 건수 줄여 선박 무게도 기존 60%로 제한 매년 미국 화물 40%가 지나는 곳 “늘어난 비용,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 위험” 올해 봄부터 이어진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글로벌 주요 해외 관문인 파나마 운하를 강타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대형 선박들이 운하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CNBC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

2023-08-10 16:43
SC제일銀, 탄소중립·ESG 연계 ‘착한 숲 프로젝트’ 내년 2월까지 진행

SC제일은행은 ‘착한 숲 프로젝트’ 이벤트를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착한 숲 프로젝트는 고객이 탄소중립(넷제로) 선언에 동참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자산관리(WM) 상품에 가입하면 온라인 마이크로사이트에 조성한 디지털 숲(메타 숲)과 대관령에 조성되는 ‘SC제일은행 착한 숲’에 고객 이름으로 나무를 심고 고객에게 ‘주목나

2021-12-27 05:00
중국, 10월 수출 27.1% 급증…공급망 혼란·전력난에도 예상 웃돌아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수입은 20.6% 증가했지만, 시장 기대 못 미쳐 중국이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과 자국의 전력난 속에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가 7일 발표한 지난달 수출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1% 급증한 3002억 달러(약 356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22.8% 증가를 웃도는

2021-11-07 14:26
중국 ‘헝다’ 디폴트 위기 이번 주 분수령...“이미 늦었다” 지적도

23일 1억 달러 규모 채권 이자 만기일중국 당국, 개입 신호 아직 없어'시진핑표' 부동산 단속 정책 시험대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공포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재연 위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중국 당국의 관련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 헝

2021-09-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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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 연금도 경쟁한다” TDF·ETF 수익률 나쁘면 퇴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 수익률에 따른 가입 중지 및 퇴출 등 제재 방안을 도입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연금 운용 상품 간 경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익률 공시 중심이었던 제도가 성과 평가 체계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지난 5일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TDF의 동향과 개선 과제’

2026-03-2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