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쿠팡 개보위 과징금ㆍ공정위 시정 검토매출 최대 10% 과징금 상향 국회 통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사태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꼽힌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고 전 직원이라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충격을 안겼다. 사태 공식화 100일을 맞은 2월 2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지난해 11월 20일,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이 지나지 않은 11월 29일, 쿠팡은 4500건이 아닌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했다. 쿠팡이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표한 날을 기점으로 '쿠팡 사태'는 27일 발발 100일을 맞는다.‘로켓배송 신화’를 쓰며 K이커머스
쿠팡이 전직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페이지 조회 수가 곧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조사에서 배송지 주소 등 정보가 담긴 페이지 조회가 1억5000만 건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조회 시도 횟수와 실제 유출 건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쿠팡은 10일 개인
쿠팡서 유출된 개인정보 3370만개, 사실상 3번 이상 조회 당해미국 "차별적 조사" 우려에 한국정부 조사 정당성 주장 힘 실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사태 발생 두 달을 넘기면서 예상보다 큰 유출 내용에 소비자 부담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337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도 모자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쿠팡 전 직원이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000만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과 이메일이 담긴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3367만여건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 측에서 이날 오후 4시 2분 배송지 목록 확인과정에서 기존 3370만개 회원계정 외에 16만 5000여개 회원계정의 추가 유출이 확인됐음을 신고했다. 16만개가 넘는 계정의 회원이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배송지 정보가 유출됐다.
1위는 노재헌 주중대사⋯ 530억 보유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342억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현직 공직자 기준 재산 2위에 올랐다. 재산의 약 80%가 예금으로 구성됐으며 재산공개자 가운데 금 보유량이 가장 많았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변동 내역에 따르면 이 원장이 신고한 총 재산은 384억8875만 원이다. 이 원장
소상공인 업계는 27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시스템 붕괴와 ‘탈팡러쉬’로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 소상공인들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을 두고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고 23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고객 충성도가 약화하면서 소위 ‘탈팡(쿠팡 탈퇴)’ 고객을 흡수하려는 경쟁사의 쟁탈전이 격화하고 있다. 쿠팡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5만원 상당의 이용권(보상쿠폰)을 19일부터 배포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 이탈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놓칠 새라,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은 혜택을 강화한 ‘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보상안으로 내놓은 5만 원 쿠폰을 ‘소비자 기만’이자 ‘법적 책임 회피용 꼼수’라며 전면적인 쿠팡 탈퇴 및 쿠폰 사용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쿠폰 자동적용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쿠팡
국민의힘은 8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강선영·박충권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사단이 요청한 자료의 3분의 1 수준만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입 주장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증빙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쿠팡이츠 이용권만 배상 인정 가능성"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쿠팡·쿠팡이츠 이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 특정 서비스에 한정돼 있어 실제 체감 혜택은 1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쿠팡은 29일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전 고객 337
2025년은 ‘해킹의 연속’이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시작으로 금융사와 플랫폼까지 보안 사고가 이어지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 보안 사고는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조치에 따른 가입자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해킹이 기업의 영업 기반과 재무 구조를 동시에 압박하는 ‘생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탈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 과정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3370만 건의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인 쿠팡이 고객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포함된 약 3천370만 건의 개인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금융사기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유출 불안이 확산되면서 계정 탈퇴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령층
우리나라 국민의 노동소득이 42세에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국민이전계정'을 29일 발표했다. 국민 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 집단 간 경제적 자원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경제적 생애주기는 ‘적자→흑자→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