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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정부가 5일 재정준칙을 도입한 결정적인 배경은 추세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재정지출 추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8년 108.9%)을 크게 밑돌았기에 별도의 재정준칙을 마련

2020-10-05 15:21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곳곳에 수요ㆍ공급 미스매칭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이 대거 투입된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 곳곳에서 수요ㆍ공급 미스매치가 드러나고 있다. ◇청년 대거 퇴사해 추가 채용 나선 소진공 = 2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달 24일부터 2차 채용 서류 신청을 받는다. 소진공은 7월 전통시장 조사·홍보사업

2020-09-29 08:00
중기부, 7개 부처와 유망 창업기업 140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유망 창업기업 140개사를 선정했다. 17일 중기부는 보건복지부(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교육부, 국토교통부(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특허청 등과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유망 창업기업 14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0-09-17 12:00
정부 "3차 추경예산 70.5% 집행…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3차 추경예산은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9월 8일까지 두 달 동안 총 4조8000억 원 중 3조4000억 원(70.5%)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집행도

2020-09-17 11:03
중기부, 홍대 상점가 등 35곳 스마트시범상가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스마트상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스마트시범상가 35곳을 추가 선정했다. 16일 중기부는 올해 6월 20곳 선정에 더해 이번에 추가로 35곳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3차 추경 예산 84억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비대면,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된 35곳(복

2020-09-16 12:00
민주당 "독감 무료접종 검토"…방역당국 "실효성 없다”

절충안 마련 땐 주말께 처리…"전국민 접종 필요하지 않아" 이번 주 내로 7조8000억 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 민주당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15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독감 백신

2020-09-15 17:44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채 한도 늘려야 할 수도…고통받는 시민 많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5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9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만큼 여기에 발맞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서울시의 지방채 한도를 늘리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2020-09-15 11:25
과기정통부, ‘K-사이버방역’ 3차 추경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사이버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용하기 위한 ‘K-사이버방역’ 관련 3차 추경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K-사이버방역’ 관련 3차 추경 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 기관들이 그간의 준비 경과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

2020-09-11 11:04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2020-09-10 17:44
[CEO 칼럼] 실패라는 이름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실패박람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보통 박람회라고 하면 온갖 물품을 모아 벌여놓고 판매, 선전하는 것을 상징하나 정성적(물질의 성분이나 성질을 밝히는)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박람회, 그것도 ‘실패’라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요인을 모아 이루어진 ‘실패박람회’는 3년 전 첫 출발부터 우리 사회에 다른 관점의 메시지를 던진 것만은 분

2020-09-09 18:00
7월 재정수지 '반짝 흑자'…세수 부진은 지속

7월 재정수지가 반짝 흑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세정지원 효과가 일부 종료되고, 상반기 재정지출 집중으로 하반기 재정지출 증가가 둔화해서다. 기획재정부는 8월 발간한 ‘재정동향 9월’에서 7월 총수입이 5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조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수입도 35조6000억 원

2020-09-08 10: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한국판 뉴딜,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中企 생명줄이 될 것인가?

코로나 사태가 촉발한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토록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지 몰랐다. 감염률은 높지만, 치사율이 낮은 센 독감 정도로 치부되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전염병 팬데믹이 사회적 패닉으로 번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마비시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2020-09-07 17:21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내주 비상경제정책회의 통해 확정ㆍ발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비상경제정책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 중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지원은 맞춤형 긴급지원 패키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지원 대상과 관련해 "

2020-09-07 12:14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안팎의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조 원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가 850조 원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우

2020-09-06 15:46
중소기업, 화상회의ㆍ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 수요 ‘폭발’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 서비스를 갖추려는 중소기업이 3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을 앞두고 공급 및 수요기업 신청ㆍ접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2020-09-06 12:00
기재부 “4차 추경과 시장조성 물량은 별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시장조성 물량은 별개다. 4차 추경 물량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시장조성 물량을 4차 추경 재원으로 쓰는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4일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기상환(바이백) 물량은 차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고국 관계자

2020-09-04 11:43
최배근 교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서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라며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2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난이 끝나

2020-09-02 10:35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555조8000억 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산한 올해 총지출(546조9000억 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차 추경을 고려했을 때 총지출은 8.9% 늘지만, 재정수입은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조차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

2020-09-01 14:51
[2021 예산안] 국고채발행 172.9조 ‘역대최대’..적자국채 89.7조

2021년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170조원을 돌파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올해 연초 발행계획 물량은 물론이거니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까지 합한 금액보다 많은 규모다. 부족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는 적자국채 발행물량도 90조원에 육박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년

2020-09-01 08:30
국채과장 “올 4분기 국채발행 물량 줄 것..바이백 월 1.5~2조 수준”

“올해 이미 많이 찍었다. 새로 추가 물량 발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10월, 11월, 12월까지 국채발행 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28일 박재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기재부는 9월 경쟁입찰 물량으로 12조9000억원어치를, 교환으로 2000억원어치를, 바이백으로 2조원어치를 각각 발행한다고 밝힌바

2020-08-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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