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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나, 킬러 규제 법안은 다른 규제 혁신 법안들과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 정부에선 총 223건의 규제혁신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중 125건은 통과됐고, 나머지 9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포함된 킬러규제 두 건이 바로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이다. 산업계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2024-05-11 06:00
북한, 이란에 군사기술 넘기고 자동차 생산기술 받는다

앞서 지난달 2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됐다. 당시 ‘이란의 전례가 없는 이스라엘 공격 결의안’이 찬성 357대 반대 20, 기권 58로 통과됐는데 여기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은 이란에 핵심 미사일 부품을 공급해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2024-05-07 14:21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수입검역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5월 18일 공포됐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는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의 유입·검역·판매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법 개정으로 관련 검역 근거를 마련해 현...

2024-05-07 10:00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방침이다. 여기다 22대 국회 거대 야당의 원내를 이끌게 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특검법을 중심으로 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결국,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 높아졌던 협치 정국은 단 사흘 만에 대치...

2024-05-04 09:30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당시 김 의장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4월 3일부터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며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라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2024-05-02 16:41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반발 퇴장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4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뒤 첫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인 특수한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2024-05-02 15:59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2024-05-02 15:21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고 밝혔다....

2024-05-01 16:53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며 이같이...

2024-05-01 16:34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2024-05-01 16:33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윤재옥·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29일)에도 김 의장과 오찬 회동을 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바 있다. 김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와 관련,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5월 임시국회 관련) 협의를...

2024-04-30 18:36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한편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도 "쟁점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민생 법안 한두 개를 끼워 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2024-04-30 11:00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민주당이 5월 본회의에서 통과 의지를 내비쳐온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2024-04-29 17:02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동은 취소됐고, 정례 오찬 모임만 가졌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만나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도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04-29 16:10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2024-04-29 12:12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강민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2024-04-29 10:00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풍력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2024-04-28 15:02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도 1만6351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2024-04-16 15:58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2024-04-15 17:00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 상병 특검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2024-04-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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