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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했지만⋯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상법’ 충돌 예고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026-01-31 07:00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족쇄 못 푼 국회 유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전력·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환경만 규제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6-01-30 18:15
'빨간날' 컴백 제헌절, 빨간색 벗고 입은 공휴일은? [인포그래픽]

2026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빨간날'이 됩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인데요.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 모두

2026-01-30 14:22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국회법도 통과 예정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법안 처리 합의상임위원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부의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필요성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여야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90건 비

2026-01-29 10:43
“이해찬의 민주주의·평화 헌신 잊지 않겠다”…민주당, 애도 기간 지정

지도부 한목소리 애도이번 주 애도 기간 지정정쟁 중단·민생 법안만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해찬 당 상임고문이 평생 애써 온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나아가 고인의 운구를 직접 맞이할 방침이다.

2026-01-26 11:17
국회, 오늘 증감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예정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 증감법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가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증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의 활동 기

2025-09-29 08:33
[금융인사이트] 5월 기준금리 인하된다는데…내 대출금리도 내려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작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작년 10월

2025-05-24 14:56
‘상설특검’ 온다…28일 본회의 ‘분수령’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설특검·국정조사·검사탄핵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2024-11-25 16:09
날아오른 우주·방산주…고점 지속될까

LIG넥스원·한화에어로 신고가 경신전쟁 리스크·수은법 개정에 수혜 유안타 "위성·발사체 수요 늘어날 것" 최근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우주항공·방산주가 날고 있다. 해외 곳곳에서 전쟁 위기가 지속되는 데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며 관련 종목도 고점을 찍는 모습이다. 여기에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까지 더해지면서 수혜가 이어질

2024-03-10 07:37
野권인숙,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명품백 의혹도 포함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권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2024-03-05 10:42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해야…여야정+의료 '4자 협의체' 구성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 파업 종식을 위한 여·야·정·의료계 등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만 커져가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유산, 수술 지연에 따른 사망

2024-03-04 10:43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2024-03-03 13:19
[속보] 국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재표결 부결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기권 1명이었다.

2024-02-29 20:46
[속보] 국회,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재표결 부결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이었다.

2024-02-29 20:46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최대 4년간 거주하길 원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

2024-02-29 17:14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2024-02-28 16:40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일 쌍특검법 표결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월 7일 전후 쌍특검법을 표결하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

2024-02-28 14:54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의

2024-02-27 16:03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강남·TK 공천 가장 늦어질 수도”29일 쌍특검 재표결 후 발표 서울 강남, 대구·경북(TK) 등 국민의힘 ‘텃밭’ 공천이 3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역이기에 경쟁이 치열하고 현역 물갈이 비율도 높게 나타나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강남, 대구·경북(TK) 등 보수 ‘텃밭’

2024-02-27 11:33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무효화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 원안’ 처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혼란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비명

2024-0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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