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국회법도 통과 예정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법안 처리 합의
상임위원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부의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필요성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부산 여고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여야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90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필리버스터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의장과 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회권 이양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자투표 및 재석 기준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2월 임시회 일정도 합의됐다. 2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계속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 처리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비준 논쟁보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해당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조약 문서로 의회 비준 없이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면 대미투자특별법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준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이고 대미투자특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할 문제"라며 "비준 때문에 특별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의 최소 법정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설정하고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