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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탄소중립 어려워지나…은행·보험사, 석유·천연가스에 19兆 투자
    [2021 국감] 탄소중립 어려워지나…은행·보험사, 석유·천연가스에 19兆 투자
    농협은행 4.4조 원ㆍ우리 2.1조 원ㆍ하나 1.9조 원ㆍ삼성생명 1.3조 원 등민형배 의원 “석유·천연가스 투자, 기후위기 주범”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9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과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면 2050 탄소중립
    2021-10-06 10:17
  • [2021 국감] 4년 새 쌓인 숨은보험금 3조2000억 원 증가
    [2021 국감] 4년 새 쌓인 숨은보험금 3조2000억 원 증가
    지난 4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숨은보험금이 3조230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받은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실적’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조3209억 원(사망보험금 포함)의 보험금이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쌓인 숨은보험금은 9조1669억 원
    2021-10-06 10:16
  • [2021 국감] “폐업과 장기연체”…中企 정책자금 융자 사고금 5년 내 최대
    [2021 국감] “폐업과 장기연체”…中企 정책자금 융자 사고금 5년 내 최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사고금액이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와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중 지난해
    2021-10-06 10:00
  •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2021 국감] 노형욱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세제 강화 검토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다주택자가 매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수세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2021-10-05 21:33
  • [2021 국감] 과방위서 벌어진 ‘김어준 국감’…여야 설전 이어져
    [2021 국감] 과방위서 벌어진 ‘김어준 국감’…여야 설전 이어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TBS교통방송(TBS) 출연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를 놓고 벌어진 전쟁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씨의 기여도를 놓고 공방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TBS가 김어준 씨 덕분에 광고 수익을 벌어 서울시 세금을 아꼈다고 주장했지만
    2021-10-05 18:59
  •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2021 국감]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맹공’
    국회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공세를 퍼부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방위 의원들은 이들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모빌리
    2021-10-05 18:35
  •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질문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하고
    2021-10-05 18:20
  •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계열사 지정자료 미제출 의혹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여야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김범수 의장은 관련 의혹에 고개를 숙이면서 개인 소유 회사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범수 의장이 국감
    2021-10-05 17:48
  • [2021 국감] 정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실현 불가능" 질타
    [2021 국감] 정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실현 불가능" 질타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여부도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이행기반을 만드는 데
    2021-10-05 17:43
  •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빈집통계 차이가 3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통계청과 국토부의 수도권 빈집 통계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는 43만 가구지만, 국토부와 농식품부 조사결과는 1만3000가구에 불과해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국 기준 조사 역시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함
    2021-10-05 17:16
  • [2021 국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수수료 인하 관련 즉답 어려워”
    [2021 국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수수료 인하 관련 즉답 어려워”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0%에 달하는 카카오T 가맹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즉답을 피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사와 가맹협의회를 통해 (수수료 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즉답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류
    2021-10-05 17:11
  •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환불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 아니며 순차적 진행”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환불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 아니며 순차적 진행”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진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환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 환불금액과 인원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21-10-05 17:09
  • [2021 국감] 배보찬 야놀자 대표, 수수료ㆍ광고비 지적…“상황 고려해 시정할 것”
    [2021 국감] 배보찬 야놀자 대표, 수수료ㆍ광고비 지적…“상황 고려해 시정할 것”
    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숙박업의 확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숙박업과 관련한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놀자
    2021-10-05 17:07
  • [2021 국감] 홍남기 "가계부채 대책 이달 초 발표…실수요자 영향 최소화"
    [2021 국감] 홍남기 "가계부채 대책 이달 초 발표…실수요자 영향 최소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해선 가계부채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달 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 일부 은행에서 한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어 주택 구매를 준비하고 있던 실수요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2021-10-05 16:48
  • [2021 국감] 국방부 국감, '대장동 특검 피켓' 충돌에 첫날부터 파행
    [2021 국감] 국방부 국감, '대장동 특검 피켓' 충돌에 첫날부터 파행
    국방부 국감서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피켓 대치 與 "군 부대, 정치적 구호와 선전 안 돼"野 "국감장은 국회 그대로 옮겨온 곳…표현의 자유" 국회 국정감사가 5일 '대장동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파행을 겪고 있다. 여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군부대를 시위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자 야당은 '표현의 자유'
    2021-10-05 16:42
  • [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2021 국감] 조승래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애플ㆍ구글 변화 없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한 뒤에도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애플과 구글 등 앱 마
    2021-10-05 16:24
  • [2021 국감] 윤영찬 “플랫폼 ‘마구잡이 규제’ 우려”…한상혁 “종합적 정책 마련하겠다”
    [2021 국감] 윤영찬 “플랫폼 ‘마구잡이 규제’ 우려”…한상혁 “종합적 정책 마련하겠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규제가 가해지는 점에 대해 “마구잡이식 규제”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규제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플랫폼 환경과 미국ㆍ유럽 환경이 같
    2021-10-05 15:57
  •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토종 OTT,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2021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토종 OTT,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정부가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연합해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OTT가 연합해 해외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
    2021-10-05 15:32
  • [2021 국감] 문승욱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 관계 없다”
    [2021 국감] 문승욱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 관계 없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인지 말해달라’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며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후에)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
    2021-10-05 15:16
  • [2021 국감] '의사ㆍ변호사'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2%대…일반인은 4%대
    [2021 국감] '의사ㆍ변호사'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2%대…일반인은 4%대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실, 전문직과 일반인 대출금리 및 한도 차이 지적"고소득 전문직 우대 금리 적용은 당연한 시장 원리…은행 공공성 잃으면 안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에 반해 전문직 신용대출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
    2021-10-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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