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문승욱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 관계 없다”

산중위 산업부 국감 ‘정치적 논리 휘둘리지 않고 요금체계 운영돼야’

(조현호 기자 hyunho@)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인지 말해달라’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며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후에)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이 지난해 ㎾h당 3원 인하됐다가 올해 다시 3원 인상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 집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전분기 대비 ㎾h당 3원 인상했으며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의 인상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결과란 주장을하고 있다.

문 장관은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제는 지난해 말에 추진이 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많이 낮아 10원 이상 인하요인이 있었다”며 “인하 요인은 올해 1~3분기에 나눠 적용했고, 그 이후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전의 만성적 적자도 정치적 이유로 비롯된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수요 공급 시장에 시그널도 주고 균형도 잡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연료비 연동제, 수요 공급이 반영되는 요금체계가 운영돼야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문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금까지 전력요금은 균등, 총괄원가 개념으로 적용돼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지출액은 2조3000억 원 정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며 평택 공장 때문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송전망을 갖추기 위해 무려 1조 원 이상이 투자됐다”며 “이런 부분이 총괄원가에 반영돼 삼성전자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민들이 골고루 부담을 지다 보니 낙후된 지방의 등골을 빼서 수도권 입지를 보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탄소중립으로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가 늘어나므로 이를 포함한 망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망요금 체계 개편에서 송배전 비용, 탄소배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