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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양경숙 "한국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비정상적 업무처리"
    [2021 국감] 양경숙 "한국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비정상적 업무처리"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의 비상식적 업무처리로 153억 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13일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및 사후처리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2021-10-13 18:36
  • [2021 국감] ‘빅테크’ 꼼수 때린 국회…개인정보위 “검토하겠다”
    [2021 국감] ‘빅테크’ 꼼수 때린 국회…개인정보위 “검토하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대형 IT 기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개인정보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다는 등 빅테크 저격이 이어졌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송
    2021-10-13 18:24
  • [2021 국감] “‘오징어 게임’ 노출된 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 아니지만 구제 가능성”
    [2021 국감] “‘오징어 게임’ 노출된 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 아니지만 구제 가능성”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번호 노출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
    2021-10-13 16:46
  • [2021 국감] "분양가 9억 초과 '대출 불가' 아파트, 3년 새 2.3배 늘어"
    [2021 국감] "분양가 9억 초과 '대출 불가' 아파트, 3년 새 2.3배 늘어"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3년 새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5개 단지, 610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
    2021-10-13 16:31
  • [2021 국감]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2021 국감]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자…실수요자 보호방안 마련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연령층의 92%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안심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021-10-13 15:58
  • [2021 국감] "여수 실습생 사망 사건, 교육 당국 책임"
    [2021 국감] "여수 실습생 사망 사건, 교육 당국 책임"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건은 교육 당국의 점검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을 공개하며 “이번 사고는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기업에 점검 부실이 원인이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안
    2021-10-12 16:21
  • [2021 국감]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 만에 2兆 환불
    [2021 국감]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 만에 2兆 환불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3월 도입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시행 반년 만에 환불금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보장성(보증보험 등), 투자성(신탁, 고난도 펀드 등), 대출성 금융상품 구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
    2021-10-12 16:08
  • [2021 국감] 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마일리지 결제 유도 필요
    [2021 국감] 미사용 KTX 마일리지 971억…마일리지 결제 유도 필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용객이 미사용한 마일리지 환산 금액이 약 97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승차권 발매 시스템에서 결제 시에 마일리지로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메시지가 뜨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KTX 마일리
    2021-10-12 15:41
  • [2021 국감] “모금방송 진행하는 KBS, 매년 후원금 1억 남겨”
    [2021 국감] “모금방송 진행하는 KBS, 매년 후원금 1억 남겨”
    국민 성금 모금 방송을 진행하는 KBS가 매년 자체 후원금 예산으로 배정한 금액을 쓰지 못해 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는 매년 연간 예산 1조5000억 원의 0.03%에 불과한 5억 원을 후원금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해 1
    2021-10-12 14:11
  •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재산세 3.8조 증가…강남3구, 전체 증가액의 20%"
    [2021 국감] "문재인 정부 4년간 부동산 재산세 3.8조 증가…강남3구, 전체 증가액의 20%"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부동산 재산세가 3조8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 재산세 증가액의 약 20%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부
    2021-10-12 11:01
  • [2021 국감] “고교 무상교육 시행됐지만…KBS, 직원 자녀 학자금 계속 지원”
    [2021 국감] “고교 무상교육 시행됐지만…KBS, 직원 자녀 학자금 계속 지원”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KBS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 일부는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제외된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특수목적고에도 포함돼 있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가 최근 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2021-10-12 10:51
  •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2021 국감] 코레일 환불수수료 5년간 930억 육박, '잡수입' 처리 논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최근 5년간 미승차에 따른 환불수수료가 93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불된 수수료는 쌈짓돈처럼 잡수입으로 결산 처리되고 있어 역사 서비스 품질 개선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
    2021-10-12 10:21
  •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2021 국감] "작년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 넘겨…서울 7.3조 달해"
    작년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액이 1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 원이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 원, 2018년 13조4094억 원, 2019년 15조6
    2021-10-12 10:00
  • [2021 국감] ‘먹는 낙태약’ 도입 우려에…식약처 “철저히 검증”
    [2021 국감] ‘먹는 낙태약’ 도입 우려에…식약처 “철저히 검증”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도입을 두고 여야 모두가 뜨거운 관심을 가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미프지미소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필요성 및 제도화에 대한 요구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성 검증에 있어서는 제출된 자료 외에 허가된 국가들
    2021-10-08 20:42
  • [2021 국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임신 포기각서 없었다…담당자들 격앙"
    [2021 국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임신 포기각서 없었다…담당자들 격앙"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여성 직원들에 임신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가장 적절한 매각자를 찾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매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다. 8일 홍원식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성 직원들을
    2021-10-08 20:40
  • [2021 국감] 강기윤 의원 “국산 백신 임상 중 사망자 발생…식약처 공개 안 해”
    [2021 국감] 강기윤 의원 “국산 백신 임상 중 사망자 발생…식약처 공개 안 해”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중 예상치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식약처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2021-10-08 20:38
  • [2021 국감]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에 국세청장 "과세 기준 정할 것"
    [2021 국감]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에 국세청장 "과세 기준 정할 것"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과세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기획재정부와 상의해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2021-10-08 17:29
  • [2021 국감] 김강립 "'모더나 백신 생산' 삼성바이오, GMP 신속히 처리할 것"
    [2021 국감] 김강립 "'모더나 백신 생산' 삼성바이오, GMP 신속히 처리할 것"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등 일련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생산 공장에 대해 GMP 실사를 완료했고,
    2021-10-08 14:45
  • [2021 국감] 메타버스 업계 “가장 필요한 것은 진흥정책”
    [2021 국감] 메타버스 업계 “가장 필요한 것은 진흥정책”
    메타버스 관련 업계가 가장 원하는 지원정책은 사업자 대상 다양한 진흥 정책 지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융합(XR+α)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가상융합(XR+α) 분야 기업 중 94.3%가 여
    2021-10-08 14:32
  • [2021 국감] 국세청장 "화천대유, 모니터링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
    [2021 국감] 국세청장 "화천대유, 모니터링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발업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뿌린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 있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공정과 공평에 대한 문제
    2021-10-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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