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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삼성 평택5공장에 2.5조 지원⋯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평택 P5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HBM·파운드리 조기 가동울산 전고체 배터리 핵심소재 공장에 1000억원 저리 대출 국민성장펀드가 차세대 이차전지와 첨단 AI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단행하며 ‘초격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삼성전자 평택 P5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2026-02-26 16:46
현대차·기아, 민관과 자동차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환 지원 [상생경영]

현대자동차·기아는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상생경영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및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기아가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급망 탄소저감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협력사와의 동

2025-12-22 05:00
EU 무역장벽 파고 몰려온다⋯韓 수출 전선 '비상'

올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고관세 방어에 진땀을 뺐던 우리 수출이 내년에는 유럽연합(EU)발 '무역장벽' 파고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고, 철강 관세 폭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대형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장 큰 위협은 CB

2025-11-30 11:17
탄소 배출량 측정하고 인벤토리 필수...대기업 협업 공급망 구축도[中企 멀고 먼 GX]

중소기업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최대 61%까지 상향된 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소기업계에선 업종별 탄소배출 통계조차 없다.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도입이 미흡하고, 관련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전적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선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측

2025-11-17 18:31
현대차·기아, 민관 상생협력 협약 “자동차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환”

협력사와 동반성장 기반으로 공급망 저탄소화 가속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업무협약 체결“산업 생태계 전환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 구축” 현대자동차·기아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및 부품 협력사들과 함께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기아가 그간 지속해서

2025-11-17 14:16
정부·현대차그룹·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위해 맞손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17일 현대차·기아,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사(약 200명)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EU

2025-11-17 10:30
삼성전기, 협력사 대상 '2025년 안전환경 워크숍' 개최

100여 개 협력사 대표·안전환경 책임자 참여현장 개선 사례 공유·사고 예방 방안 토의“안전이 곧 경쟁력”…안전문화 예방 교육 진행 삼성전기는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노력을 협력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안전환경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에서 진행했고 100여 개 1·2

2025-11-04 10:00
두산에너빌리티, 동반성장지수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동반성장펀드 지원·협력사 소통 강화 등 상생 노력 인정 두산에너빌리티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및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평가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

2025-10-31 14:25
삼성전자·네이버 등 19곳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롯데백·롯데웰푸드 첫 최우수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19곳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에 올랐다.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는 지수평가 참여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제8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5-10-31 14:00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단체교섭권 확대·손배 청구 제한노조 협상력 강화로 생존 기로에파업땐 오히려 車부품사 실적 충격납품 차질 협력사 하루 수억 손실조선·물류 등 핵심업무 마비 심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체교섭권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취지는 ‘노동자 보호’지만 실제

2025-08-21 05:00
車 산업, 미 관세 파고 넘는다…현대차·기아·하나은행, 400억 출연 협력사 금융지원

무보와 손잡고 6300억 규모 ‘수출공급망강화보증’ 신설김정관 산업장관 “관세 불확실성 해소…새로운 진출 기회로 활용” 자동차 업계와 금융권, 정부가 손잡고 미국발 관세 파고를 넘기 위한 대·중소 상생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기아와 하나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400억 원을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에 6300억 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2025-08-18 14:30
임이자 "대주주 기준 100억 원으로 해야...당정 엇박자로 세제개편 신뢰 떨어져"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정부·여당 간 신뢰 저하와 정책 엇박자" "주주 기준 완화가 1400만 개인투자자에 피해""한미 FTA, 투자 유출과 자동차·부품업계 충격 우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5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당정이 엇박자 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서

2025-08-05 13:06
SK AX, 카테나X 온보딩 파트너 됐다⋯OSP 자격 획득

SK AX는 ‘코피니티X(Cofinity-X)’로부터 온보딩 서비스 사업자(OSP) 자격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코피니티X는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데이터 네트워크 ‘카테나X(Catena-X)’ 운영사다. 이번 선정으로 SK AX는 글로벌 ESG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게 됐다. SK AX는 OSP 자격

2025-06-04 09:07
[마감 후] 뿌리ㆍ첨단산업 뒤흔드는 車 위기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지아주의 새로운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에 등장한 문구다. 백악관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장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2025-03-12 14:23
美 관세폭탄에 화들짝…100여 부품사 ‘멕시코 엑소더스’ [풍전등화 車 산업中]

완성차 공급망 재편 임박…국내 100여개사 관세 영향권멕시코 연간 車생산 380만대…글로벌 완성차 북미 수출 거점관세 부과 우려에 투자 올스톱…공장 이전·현지협력사 검토 중 멕시코에 공장을 둔 전기차 배터리 부품기업 B사는 ‘트럼프 관세’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 중인 관세를 예정대로 4일(현지시간) 부

2025-03-05 05:00
'영업통' 4대 은행장의 올해 대출 전략은 '실수요자ㆍ맞춤금융'

가계대출은 ‘실수요자’ 중심…기업금융에 집중KB국민, 이달 9일 기업금융 전담지점장 배치상반기 업종별 ‘우량고객’에 맞춤형 금융지원우리, 소상공인 비대면 대출·수신상품 출시 예정 ‘영업의 달인’으로 꼽히는 주요 시중은행장들의 진검승부가 막이 올랐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최고경영자(CEO)들의 새로운 임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들의 영업

2025-01-06 05:00
'분쟁조정' 중소협력사 피해구제 나면서 가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관련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에 적극 나선 원사업자는 가점을 받는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2024-12-23 10:00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 추가 참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10개 병원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상 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2024-10-29 16:26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기관 1차 선정…이주부터 수가 가산

중증·응급환자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선정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

2024-10-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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