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정보부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면서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전날 오후 5시쯤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지역별 날씨,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등의 소식과 함께 BTS(방탄소년단)의 ‘봄날’, ‘버터’와 볼빨간사춘기 노래 등이...
하루인베스트 사례와 달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온 만큼, 향후 예정된 형사 공판 및 파산 심리 결과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1일에는 정상호 대표의 첫 형사 공판이, 18일에는 델리오 파산신청 관련 2차 대표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일만 남았다.
한 장관은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검찰 제출한 항소이유서 1300쪽에 증거 2000개변호인단 “적절치 않은 증인들, 기각돼야”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본격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300여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며 치열한 공방을...
소송지휘권은 소송의 진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오 회장은 “서울고법 결정 이후 의료 대란이 진정됐나.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왔나. 기각 결정이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됐나”라며 “사법부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낸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 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정부 기후대응 부실=기본권 침해’ 주장…4건 병합돼 4년 만에 심리 12살 한제아 양 “어린이다움 강조하는 어른들, 중요한 책임은 떠넘겨”“현재 세대가 미래 탄소예산 고갈” vs “산업계 등 이해관계 생각해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사장은 “박성택 국장(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와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고, 9월 초순경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만났더니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 측은 “보복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묻자 오 씨 역시 “네”라고 대답하며 마약 투약...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코스피는 0.2~0.5% 상승 출발을 예상한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손바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던 29일에 반도체 업종은 2500억 원 순매도했지만, 2차전지 기업들이 있는 화학, IT가전은 합산 2100억 원 순매수했다.
전일 SK이노베이션은 하반기 배터리 부문의 손익분기점(BEP)...
병합돼 심리된 나머지 5건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자동차 출고 전 점검 업무를 맡은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생산 공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져 업무 연관성이 낮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차문현 부사장은 “금투세는 실제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익 상한을 두는 효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건 분명하다”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투세는 유예가 되거나 추가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장기적으로 지속...
반면 개인들의 ETF 매수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2·8위 CD금리, 9위 미국 S&P500을 제외하고 모두 국내 ETF가 차지했다. 개인들이 매수한 ETF는 200선물 인버스2X, 코스닥150레버리지, 2차전지TOP10인버스 등 레버리지 또는 곱버스(2배 인버스) 상품에 몰려있었다. 특히 1위를 기록한 KODEX 레버리지 한 종목에만 23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순매수 규모만 놓고 봤을...
오늘은 미 증시 기술주 약세, 반도체 투자심리 약화가 하방압력을 가하겠으나, 원·달러 환율 추가 안정에 힘입어 2600선에서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코스피는 4월 들어 지난 3월 중순 고점 대비 6% 하락. 선행 PER 9.7배로 과매도 구간 초입이며 밸류에이션 매력 유효하나 물가 재상승 우려 및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우려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둘...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가 가격도 연초보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2일 영국 브랜트유 가격은 배럴당 75.89달러를 기록했으나, 최근엔 90달러 대에서 횡보 중이다.
또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5%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여기에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자 일단 전세를 안고 집을 사놓으려는 불안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서동탄역파크자이2차’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15일 5억3000만 원에 매매된 뒤 3억7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또 남양주시 ‘다산e편한세상자이’ 전용 84㎡형은 지난 2월 24일 8억5000만...
민 연구원은 “아직 한국과 일본 모두 유의미한 환시 안정화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화와 엔화가 유독 약세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두 및 실개입 가능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밤사이 PPI가 예상을 소폭 하회하며 PCE는 CPI와 다를 수 있다는 행복회로가 가동, 성장주를 중심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된 점도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