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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 풀되 사용처 따진다…인상분 지출계획 심의 강화

등심위 의결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전문가 위원 임기 제한산업체 경력자 전문대 조기졸업 확대…군 원격수업 연 16학점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인상분의 사용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는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6-10-27 12:00
장정순, 정책지원관 15명과 마주 앉았다…용인시의회 의정지원 체계 개선 논의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의정활동의 실무를 뒷받침하는 정책지원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업무체계 개선에 나섰다. 9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정책지원관 인력 보강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15명과 마주 앉아 업무분장과 부서 간 협력, 근무환경 문제를 살폈다. 의정지원 인력의 제도적 확충과 기존 인력의 업무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

2026-10-26 20:54
[단독] 반포124 조합장 일가, 1+1 분양 신청 뒤 자녀에 지분 증여⋯승계 자격 논란

공람안엔 자녀 조합원 등재⋯구청엔 변경 신청 없어조합장 “기존 해석 신뢰”⋯법원은 지분별 요건 판단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조합장 A 씨 일가의 자녀 지분 증여와 1+1 분양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1+1 분양신청 이후 배우자 보유 지분이 자녀에게 이전되면서 해당 지분의 조합원

2026-10-23 06:00
[생활 속 법률-상속] 가업승계와 유류분 충돌…개정 민법, 해법 될까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창업자가 자녀 중 한 명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로 했다. 그 자녀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경영에 참여했고, 다른 자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생활해 왔다. 창업자는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후계자에게 대부분의 주식을 증여했다. 그런데 창업자가 사망한 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2026-10-17 07:00
서울시, ‘휴먼타운 2.0’ 7곳 건축규제 완화⋯저층주거지 개별 지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개별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랑구 망우동과 강북구 수유동 등 7개 구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골목길과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노후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

2026-10-14 11:15
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

2026-10-13 14:08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2030년까지 100곳 선정

13일부터 공모 시작·11월 2일 접수관리계획·조합설립 병행해 사업 기간 단축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투기 방지 강화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한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 6개월

2026-10-12 11:15
수락산역·대림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3207가구 공급

대림역 2016가구·수락산역 1191가구 조성1년 내 주민 동의 확보…이후 본지구 지정 추진 서울 수락산역과 대림역 인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두 지역에는 총 3207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락산역 인근 및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가 지정·공고됐다고 1일 밝혔다. 도심

2026-10-01 14:44
옥인·명륜3가·망우동 저층주거지 ‘새단장’⋯용적률 최대 1.2배

작은 필지·경사지 등 정비 제약 해소추가 8개소 서울시 건축위 심의 추진"저층주거지 맞춤형 정비 지원 확대" 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휴먼타운 2.0 사업지 3개소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구 구로동에 이어 3개소 지정이 새롭게 이뤄지면서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이 총 5개소로

2026-10-01 11:15
1281억 대학혁신예산 ‘성과공개’ 의무화…경기 RISE 관리체계 법제화

1281억1200만원이 투입되는 경기대학혁신사업에 처음으로 도 차원의 상시 관리·검증 장치가 들어선다.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매년 업무계획과 전년도 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평가 결과는 외부 공개 대상이 된다. 교육부 훈령과 사업지침에

2026-09-22 18:18
성적 나쁜 도매시장법인에 ‘퇴출 압박’…평가 하위 10% 기준 마련

농식품부, 부진 업체 퇴출 판단 기준 정비…평가 결과 이의신청도 허용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마련…경매 외 거래 맡을 전담인력 의무화 정부 평가에서 뒤처진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퇴출 압박이 커진다. 평가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규정해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진 업체에는 위탁수수료

2026-09-22 12:17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오늘 표결…관계인집회 개최

회생채권자·담보권자·주주 조별 표결가결시 법원 인가 결정…요건 미달해도 강제인가 가능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가 2일 열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

2026-09-02 06:00
홈플러스, 이번 주 생사 기로…회생안 통과해도 정상화 ‘산 넘어 산’

9월 2일 관계인집회서 채권자 표결9300억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 58.1%가결 후에도 자금·납품·M&A 과제 산적점포엔 주말 고객 발길 이어져…신선식품 매대엔 상품 '빼곡'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9월 4일)을 닷새 앞두면서 이번 주 유통업계 안팎에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보다 앞선 내달 2일에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2026-08-30 18:00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도입해 모아주택 착공 1.5년 단축

2031년까지 4만 가구 착공146개 착공 가능 구역 밀착 공정관리신규 모아타운 100곳 공모 서울시가 23일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 착공을 앞당기고 주택공급 기반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착공 앞당기기와 신규 사

2026-08-23 11:15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매매 완료…"매수자 사정에 소유권 먼저 이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으로 정해졌지만,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 일부는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164㎡는 지난 1

2026-07-20 17:32
수박, 아직도 잘라만 드시나요?⋯올여름 활용법 총집합 [이슈크래커]

미숫가루 타서 먹습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박 화채에 미숫가루라니.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조합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 숟갈 맛본 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맛있다”, “고소하다”는 감탄이 이어졌고, “조금만 더 주세요”라는 말까지 나왔죠. 11일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소개된 ‘구미식 수박 화채’

2026-07-13 14:49
김주형,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우승…GV60 마그마 품었다

김주형이 제네시스 브랜드(제네시스)가 후원하는 글로벌 골프 대회 '2026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며 PGA 투어 통산 4승을 달성했다. 제네시스는 신차와 콘셉트카 전시 등을 통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알렸다. 제네시스는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 르네상스 클럽에서 열린 '2026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2026-07-13 09:40
[과학세상] 승부차기의 심리학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자중지란으로 일찌감치 48강 리그에서 탈락해 김이 샜지만, 경기 자체만 보면 이번 월드컵은 꽤 재미있다. 무엇보다도 스타 선수들이 이름값을 하며 선전하기 때문이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메시는 경기마다 월드컵 최다골과 연속골 기록을 경신하며 32강전까지 4경기에서 7골로 득점 선두다(16강에서 각각 한 골과 두 골을 넣은 음바페와 홀란도 공동

2026-07-07 06:00
[세무, 톡!] ‘농지대토 감면’의 기준은 8년

거주자가 8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자경)을 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1과세기간 기준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만약 8년이 되기 전에 농지를 팔아야 하거나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양도한 농지 대금으로 새로운 농지(양도한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양도한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를 대

2026-06-30 06:00
농협은행, 빚투 차단 추가조치⋯신용대출 한도 1억으로 축소

농협은행이 19일부터 가계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다. 증시 활황 속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급증하자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19일부터 가계자금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차주 연소득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26-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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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과 논란, “무엇이 문제길래?”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

2024-05-30 08:44
갑자기 발생한 상속세, 공제 전략 무엇부터 할까?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2023-10-31 08:37
물속 세상을 내 방으로, ‘아쿠아 스케이프’

물의 흐름을 따라 일렁이는 형형색색의 수초들, 그리고 그 사이로 유영하는 물고기. 일상의 많은 자극을 잠시 멀리하고 수족관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취향대로 돌과 유목, 다양한 수초로 어항을 꾸미고,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늘었다. 여행도 운동도 즐거움이 잠시뿐이라면, 실내에서 꾸준히 즐길 취미로 ‘아쿠

2022-05-25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