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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月 250만원까지 생계비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2026-01-20 18:29
민주당 "김병기 의총 없이 제명 불가…탈당 처리"

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2026-01-19 17:12
김병기, 자진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 만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2026-01-19 15:18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기관 추가⋯지방소멸 대응 강화

기획예산처는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서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투자기관을 다변화한다. 기존 모펀드 투자기관(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

2026-01-07 10:00
LH, 목동역 등 6곳 도심 복합사업 지정 공고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목동역 일대 등 6곳, 총 1만4012가구 규모 부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돼 공고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절차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고와 동시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역세

2025-12-26 11:12
서울시, 관광 경쟁력 위해 정부에 6가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걷어내기에 나섰다.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소형 호텔 건축 기준 완화 등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10일 국무조정실에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6가지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2025-12-10 11:15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2025-12-04 11:43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여의도 중앙당사 등으로

2025-11-05 20:30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故 이종환 전 회장 차녀, 가수금 반환 소송 1심 승소法 "법적 근거 없이 자금 보유…부당이득 돌려줘야"삼영중공업 즉각 항소 "해당 자금은 전보 성격" '아시아 최대 장학재단'으로 꼽히는 관정이종환교육재단(관정재단)을 설립해 평생 모은 재산 1조7000억 원을 환원한 '1조 기부왕' 고(故) 이종환 전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차녀가 부친이 세우고 장남이 2대

2025-11-04 11:24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

2025-10-21 11:27
"현대건설, 불법 랩핑버스로 아파트 홍보… 법 위반 '모르쇠'"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가 분양 홍보를 위해 불법 랩핑버스를 동원, 도심을 활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 위반은 물론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들어설 예정인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아파트(사직1-6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행, 현대건설 시공)는 최근 분양 홍보 과정에서 옥외광고

2025-09-18 07:19
‘편의점 앱’, 전년 대비 성장세 주춤…‘충성고객 확보’ 위한 O4O 전략 속도↑

전년 대비 실사용자 증가율, 7월 기준 절반 수준↓신규 고객 확보 어려움ㆍ히트 상품 부재 등 원인소비쿠폰 시행 따른 실사용자도 '반짝' 증가 그쳐"오프라인 재방문 위한 온라인 강화 전략 지속" 편의점 앱 실사용자 증가세가 최근 1년 새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으로 관련 행사 검색이 늘면서 실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2025-08-17 06:30
GH, 경기 광주역동 공공재개발 ‘속도’…주민설명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1일 경기 광주 경안교회에서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현장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추정 분담금,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현장에는 GH 관계자와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025-07-31 15:33
헬시플레저 시대...오뚜기, ‘라이트앤조이’로 저감 식문화 선도[슬기로운 피서 생활]

오뚜기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저감화 제품을 한데 모은 통합 브랜드 ‘라이트앤조이(LIGHT&JOY)’를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오뚜기는 2분의 1 하프마요, 2분의 1 하프케챂 등 일찍부터 저감화 제품을 선보이며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저감화 제품들이 개별적으로 출시돼 소비자들이

2025-07-29 04:00
빨리 수확하면서도 시지 않고 맛있는 복숭아 나온다

디지털 육종 기술 도입으로 앞으로 빨리 수확하면서도 시지 않고 맛있는 복숭아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복숭아 육종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품종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복숭아 개발에 디지털 육종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복숭아 품종 수는 202점으로 사과(97점), 배(58점)보다 2.1배, 3.5배 많

2025-07-09 14:00
혁신금융서비스 ‘배타적 운영권’ 최장 2년 가이드라인 시행⋯“금융시장 경쟁 촉진”

혁신금융서비스를 독점 운영할 수 있는 '배타적 운영권'이 최대 2년간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2025-06-25 19:47
4대 은행 무수익여신 4조 원 눈앞...“효율적 자금 공급 필요” [대출 회수 경고음]

부실기업 증가에 이자도 못 받는 ‘떼인 돈’↑기업대출 규모 증가 폭 줄어⋯10.8->4.8%올해 중소기업 자금 사정 악화 전망에 “정부·민간 금융기관 효율적 대출 운용해야” 국내 4대 은행이 빌려준 돈의 이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 규모가 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여파로 대출 원리금 상환 여력이 떨어진 부실 기업이 늘어

2025-05-20 05:00
한국 노년부양비 ‘세계 최고’ 목전…저속노화, 선택 아닌 필수 [노화치료 혁명③]

앞으로 50년 내 한국은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져 ‘노년부양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한 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강조된다. 미국, 일본 등 한국보다 인구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의 노화 연구와 국민 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

2025-05-13 05:05
부산·대구·경북·전북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규제 특례 적용

부산과 대구‧경북, 전북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더라도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글로컬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지는 등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등 총 1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2025-04-20 09:00
포스코홀딩스, ‘회장 3연임’ 조건 강화…주총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제57회 정기 주주총회…회장에 관한 정관 변경이주태ㆍ천성래 본부장 사내이사 신규선임…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 재선임유진녕ㆍ손성규 사외이사 재선임…이사회 의장으로 권태균 사외이사 선임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회장 직속 ‘글로벌통상정책팀’ 신설장인화 “그룹 핵심사업 본원 경쟁력 강화ㆍ구조개편으로 경영성과 회복” 포스코홀딩스가 ‘회장 3연임’ 문턱을 높였다. 앞으

2025-03-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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