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이르면 이달 세부방안 발표 증권업계 연내 2.1조원 자체펀드 추가 조성…주 1회 이행상황 점검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 과제 21개 가운데 12개 과제를 완료했다. 주거 목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유예하고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
통영 전역으로 세정지원 확대…압류·매각 및 세무조사 유예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시 세액공제…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 지역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영 전역으로 확대한다. 신청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하고 체납재산 압류·매각도 최대 2년 유예한다. 세무조사 유예와 국세환급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개정안 발의 DEX·P2P·DeFi 거래 추적·국외 과세정보 확보 한계 지적상장주식과의 형평성·결손금 이월공제 불인정도 문제 제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국외 거래 등에 대한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을
정부가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로 높여 각지에서 불거진 대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상화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조기 주택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2027년 PF 보증 33조 집중…조기착공 인센티브 강화 캠코펀드 3조+α·신디케이트론 5조로 정상화 지원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2029년으로 연기
정부가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상화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년 늦춰 공급 현장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로
안동 3개·의성 1개 면 법인, 신청 없이 납부 연장…신고는 31일까지국세 납부·압류·매각 최대 2년 유예…사업용 자산 20% 잃으면 세액공제
지난해 대형 산불에 이어 지난달 폭우까지 덮친 경북 안동·의성 4개 면의 법인들이 이달 말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두 달 뒤에 낼 수 있게 됐다.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연장된다. 농·
미분양 통계는 단순히 '안 팔린' 집이 아니다. 지역 경제와 인구 흐름, 주택 수요,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과 연결되는 지표다. 분양시장 침체와 공급 과잉이 낳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건설사 자금난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건설사의 자금 경색은 다시 공사 현장의 악재로 작용한다. 미분양 무덤으로 알려진 '공급 과잉' 대구와 인구 감소 및 중소 건설사의 미분양이
서울 아파트 매물 한달새 10.6%↑"다주택자 매도 러시 나설 가능성"유예 종료 후에는 매물 잠김 우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절세를 위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약 3달가량 매물이 증가해 매수자 우위 여건이 조성되면 가격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예가 끝난 뒤에는 매물 잠김과 임대시장 불안이 재부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닐하우스·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화재·범죄·침수 위험은 물론 환기·채광·난방이 부족한 비주택 거주 가구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돕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이주지원 119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30일 LH에 따르면 2020년 제도
청년 창업자 수 39만6000명 정점 이후 감소…1년 생존율도 하락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세액감면 5년…‘청년세금’ 전용 창구 신설
40만 명에 육박하던 청년 창업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창업 1년 생존율도 75% 수준에 머물며 ‘창업 이후 버티기’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해 인증농가 지원저병원성 AI 법정 질병 상향 추진 중자조금 활용 수매·비축으로 가격 안정
민주당의 계란 정책을 찾으려면 '숨은그림찾기'가 필요하다. 제22대 총선 공약집이나 대선 공약을 펼쳐봐도 '계란'이나 '산란계'라는 단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직불제 도입' 같은 표현 속에 계란
가격고시 폐지·표준계약서 도입…시장 자율 기능 강화시설 투자 지원 확대…2027년까지 단계적 연착륙 추진
정부가 계란값 급등 우려를 막기 위해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 동시에 계란 가격 산정 체계를 손보고 농가 시설투자 지원을 늘려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KB증권이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이렉트인덱싱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있던 시기 출시했던 서비스다. 금투세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실효성이 사라지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5일 KB증권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일은 다음달 27일이다.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다
취득 즉시 소각부터 5년 유예까지 스펙트럼 다양재계 "해외 투기자본 노출" 반발…野 보이콧 경고與 배임죄 완화 당근책 병행…절충안 도출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민주당 의원 3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발의한 총 4개 법안으로, 신규 자사주 즉시 소
사업비 1조 원 규모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자존심을 걸고 수주전에 뛰어든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설계부터 금융 지원, 주변 개발 공약까지 역대급 조건들을 내놨다. 이에 오는 22일 결과에 나올 조합원들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9일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먼저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대표까지 발 벗고 나섰다. 현장을 찾아 조합원과 접촉하며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 시공권을 두고 양사가 접전을 이어가는 만큼 대표가 등장해 강한 수주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양사에 따르면
서울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용산정비창1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수주 열기가 뜨겁다. 지역 터줏대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정비사업 신흥 강자로 떠오른 포스코이앤씨가 격돌하면서 용산 심장부에 어느 브랜드의 깃발이 꽂힐 지 주목된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정비창1구역 조합은 오는 6월 중순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포스코이앤씨는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입찰제안서에 입찰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향후 조합에 지원하게 될 필수 사업비, 추가 이주비, 사업 촉진비 등 조합에 제시한 각종 금융 조건은 역대 재개발사업에서 제안된 사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달 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특히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국민청원은 폐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총 217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상정됐으며, 조세 관련 법안 116건은 조세소위로,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 관련 법안 96건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금액을 물가와 자산 등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
부동산은 심리다. 연초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퍼지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수도권 분양시장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국회 설득 작업을 통해 주택시장을 살리려 했던 노력도 주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봄은 반짝 상승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겨루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혼란에 휩싸여있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월세 소득이 노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