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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제청… "구성 다양화 요구 염두"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변호사와 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에 최종 임명된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11년간

2017-06-16 18:59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항소심서 징역 2년…'몰래변론' 혐의 무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7-06-16 11:08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재야 출신을 포함한 여성 후보자 등 8명이 추천되면서 대법관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피천거인 중 8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2017-06-14 19:55
정부, 1970~80년대 원양어선원 묘지 5기 국내 이장

1970~80년대 대서양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죽어 현지에 묻혀 있던 묘지 5기가 국내로 이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스페인 라스팔마스와 테네리페에 묻혀 있던 원양어선원 묘지 5기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참치연승 시험조사선 ‘지남호’가 1957년 6월 29일 부산항을 출발해 인도양으로 출항해 원양어업이 시작된 지 만 60주년이 되는 해다

2017-06-13 11:11
글로벌 脫원전시대...플랜드 업계 새 먹거리는 ‘폐로 사업’

세계적으로 탈(脫)원전시대에 돌입하면서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를 처분하는 폐로가 유망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가동이 40년이 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고, 독일은 2011년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2017-05-30 15:14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달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김영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와 김형태(61·13기), 윤재윤(64·11기), 황정근(56·15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일하게 여성 후보인 김영혜 변호사는 1998년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21년간

2017-05-15 12:27
최재경 朴정부 민정수석 딸, 검사 임관…내년 일선 배치 될 듯

검사장 출신 최재경(55·사법연수원 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 종윤 씨가 검사로 임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종윤 씨는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을 교육받은 뒤 내년 초 일선 검찰청에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종윤 씨는 지난달 27일 검사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종윤

2017-05-15 12:26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후보명단이 심사 이전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2일 밝

2017-05-12 18:27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기업 수사 확대 불가피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

2017-03-27 12:08
검찰,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혐의 적용 여부는 밝히지 않아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2017-03-27 11:43
검찰, 이번주 朴 전 대통령 영장 결정할 듯… "뇌물이냐? 직권남용이냐?" 관심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청구한다면 직권남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입건했던 검찰이 혐의를 바꿔 뇌물죄를 적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관계와 기록에 대한 검토 작업을 상당부분 마친 것으

2017-03-27 08:01
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 충분히 했다"… 영장청구 다음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로 미뤘다. 검찰은 "뇌물죄 수사를 간단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관계와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 작업은 주말까지도 이어져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 주가 돼야 결과

2017-03-24 17:19
[박근혜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특수통' 검사 vs '근접 보좌' 변호인단 공방 예고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검찰의 파상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 2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후 이 부장검사는 삼성의 최순실(61) 씨의 부당지원 의혹을, 한 부장검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모금 의

2017-03-21 06:50
'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 퇴임이 빠른 결론을 내야 하는 원인이라면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 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017-02-01 19:33
증권집단소송,‘6개 허들’ 넘어야 겨우 소송진행… 투자자 증거확보 ‘산 넘어 산’

2005년 증권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에 첫 선고 결과가 나온다.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이렇게 드물게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소송제기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등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기업의 부담도 크기 때문에 요건을 강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

2017-01-19 10:22
1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1심 징역 5년

143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유리하게 봐달라는 취지로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2017-01-13 12:14
억대 금품 수수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1심에서 징역 7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8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과

2017-01-13 12:13
최순실, “억울한 부분 많아” vs 검찰, “공모관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쳐”

‘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법정에 나와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무성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2017-01-05 21:15
‘박연차 게이트’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반기문 23만달러 논란...난 모르는 일”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장은 24일 오후 늦게 서울 시내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중수부장이었는데 모른다면 없었던 일

2016-12-25 10:19
이인규 前중수부장 "반기문에 23만달러 제공 의혹···난 모르는 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58·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과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난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 놨다. 이 전 부장은 지난 24일 오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사저널은 '박 회

2016-12-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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