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국무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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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제도설계·지원 지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과 함께 30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청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

2025-09-29 12:00
사고 공포 엄습…인력·안전·문화의 삼중고 [위기의 산업현장 ①]

산업현장이 심각한 위기와 맞서고 있다.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가 되풀이된다. 인력의 고령화와 외국인 의존 확대는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생산성은 떨어뜨린다.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든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떨어지고 무너

2025-08-19 06:00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K디스커버리' 속도낼 듯

정부가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 등이 담겼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분야로는 '기술탈취 근절과 상생

2025-08-15 07:00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2025-08-14 17:05
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

2025-08-09 16:49
李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2025-08-07 21:59
조국 8·15 사면될까...李대통령의 ‘고심’

與 의원들 공개 반대의사 피력 당 지도부, 사면 입장에 말 아껴李, 휴가지서 사면 여부 고심할 듯역대 정부서 정치인 사면 역풍 맞아국힘, 비판 공세 수위 높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7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단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엔 조 전

2025-08-07 16:03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2025-08-07 12:54
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

2025-04-01 14:00
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은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을 바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ㆍ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2024-03-12 10:26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입산 신선란을 112만 개를 도입하고, 예비비 248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달 3일 AI

2023-12-15 10:31
보따리상 통한 수출품 우리 회사 ‘외화획득용 제품’ 실적 포함

수출전문업체 통한 소비재 등 완제품 수출 시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정부 12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한 완제품 등이 해당 제조업체 외화획득용 제품 수출 실적에 잡힌다. 이 실적을 더해 정부 지원 무역금융, 마케팅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3-12-12 11:00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 또

2023-12-12 10:39
네거티브 방식 규제 특례…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이

2023-12-12 10:39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농지 개량 사업·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지개량사업이나 도로의 일반 매설물 설치 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2023-12-12 10:00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 매출 120억→600억 원 이하로 확대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

2023-12-12 10:00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 폐지

선박연료 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량공급제도가 도입되고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이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고 육상과 달리 계량기

2023-12-12 10:00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각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이초등학교 교

2023-10-06 17:27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2023-09-15 11:09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

2023-09-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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