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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반대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국힘 “사법 보복·이재명 방탄”

‘법왜곡죄 신설’ 본회의 통과곽상언 민주당 의원 반대표 국힘 “헌정 질서 파괴, 판·검사 겁박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 훼손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행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결국 가결됐다

2026-02-26 17:55
국힘, 李 기자회견에 “화려한 말잔치뿐…앞뒤 안 맞는 성장·통합”

“장동혁 목숨 건 단식 외면…지금이라도 영수회담 나서야” 국민의힘은 21일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뇌물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

2026-01-21 15:01
송언석 “본회의 2차 종합특검은 정치보복…필리버스터 불가피”

“특검수부 부활·야당 죽이기 1호 법안” 비판“10·15 대책 실패, 규제·호통으로 경제 못 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력 대응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2026-01-15 11:46
국힘 "한동훈 제명, 재심의 필요…충분한 소명 뒤 절차 마무리"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결정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

2026-01-15 09:29
정청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대원칙 훼손 안 돼”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확정 아냐, 수정 가능”당원·의원·국민 참여 대규모 공청회 개최 지시"걱정 끼쳐드린 부분, 당 대표로서 심심히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6-01-14 13:47
송언석 “2차종합특검은 3대특검 재연장…정권 충견·지방선거 내란몰이 공작”

“통일교·공천뇌물 특검이 시급…필리버스터 포함 대응”환율·성장률 경고 “빚내서 돈풀기 포퓰리즘, 경제 독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 재연장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아니라 정권의 충견이고,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지방선거 내란몰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01-13 09:30
한병도號 첫 인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李대통령 의중 가장 잘 알아”

"당정청 가교 역할 할 적임자”란 평가오후 나머지 수석·부대표단 인선 발표15일 본회의서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상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첫 인선으로 천준호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천 의원 발탁으로 당청 간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김현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

2026-01-12 11:22
거세지는 공천헌금 논란에 숨 고르는 민주당

공천 헌금 논란에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정국 주도권 줄다리기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향한 비판이 확산하자 특검 추진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속도는 조절하는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원내대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2026-01-06 16:31
정청래 “신천지 왜 빼나…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함께 간다”

신천지 포함 놓고 여야 대치…특검법 협상 난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새해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천지를 빼자는 주장이 나올수록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빼자는 뉘앙스로 계

2026-01-05 10:14
여야, 새해 출발선부터 ‘특검 정국’…법사위서 첫 충돌 예고

민주당 “종합·통일교 특검 1호 법안” 압박국민의힘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출발선부터 정쟁이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첫 전장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연말 국회를 달궜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대치가 해를 넘겨 그대로 이어지는 모

2026-01-04 09:12
정청래 "통일교·신천지 특검, 정교분리 헌법 정신 지키는 것"

"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서 못 밝힌 의혹 넘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 정신이 뭔가. 삼권 분립, 정교 분립의 원칙이 아닌가"라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왜 신천지를 포함하느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켕기는 게 많은가"라고 직격했다.

2026-01-02 11:10
또 특검 추진에 커지는 논란…법조계 "제도 취지에 어긋나"

수사 실효성·재정 부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반복 가동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대

2025-12-31 13:58
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

2025-12-26 14:32
재건축 최대 걸림돌 '재초환'…폐지 논의 2년째 공회전[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2025-12-11 05:00
정청래 “보훈 정책 민주당 앞장…독립운동계 목소리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 보훈처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우리(민주당)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선열들의 업적·공적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기본에도 맞는 일”이

2025-12-04 17:15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이재명 정부 재정위기 인식, 지나치게 안이하다

확장재정 지속 땐 미래 부담 늘어반기업·반시장 법안까지 성장 발목재정 건전성 외면한 포퓰리즘 위험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좌파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큰 정부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량 면에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

2025-09-07 17:33
‘친명 실세’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공공주택 확대·균형발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선과 총선을 함께한 최측근이자 정책 실행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등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지명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

2025-07-11 16:29
李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법 '1호 법안' 의결[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2025-06-10 17:59
나경원 “신혼부부에 연 1%로 2억 대출…넷 낳으면 탕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과 출산 연계 채무 탕감 방안을 16일 공개했다.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연 1% 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출산 수에 따라 대출 원금을 단계적으로 탕감하는 내용이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르더헤이 이슈트반 주한헝가리대사와 면담한 후 “한국 실정에 맞게 신혼

2025-04-16 17:44
한국교총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법 개정 추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은 일회성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대응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9일 강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

2025-01-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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