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헌금 논란에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정국 주도권 줄다리기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향한 비판이 확산하자 특검 추진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속도는 조절하는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원내대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입장은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입장이 부정적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요청해 8일 본회의가 개최될지 불투명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2차 종합 특검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에 휩싸이며 특검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공천 헌금 의혹을 정조준한 특검으로 맞받으며 입법 대치에 날을 세우고 있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 등을 포함한 ‘2특검 1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비쳤다. 애당초 민주당은 5~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전날 법사위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두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판단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두 법안은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김 원내대변인은 “설날 전 2차 종합 특검, 통일교 특검, 법원조직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5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8일에 본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이런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권에서 공천 헌금 사태를 둔 비판이 이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헌금 사건이 정치권에 다시 등장한 이상 국민 눈높이에서 과하다고 평가할 때까지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조국 대표가 공천 헌금 논란을 겨냥해 “지금 벌어지는 일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이며 판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치료도 엉뚱해지기 마련”이라며 날을 세운 데 이어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