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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금, 상권 살렸나⋯“반복적 지급 소비 형태 왜곡”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기간조차 짧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 명목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부터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을 풀었다.

2026-04-30 05:00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4~0.8%p 인하효과…휘발유 460원↓"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현안자료"경유 916원·등유 552원 인하 효과""기초생활 비수급 에너지부담 더 높아" 중동전쟁 확전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 현

2026-04-22 10:00
전쟁 중에 누가 명품을? 한국인이 삽니다 [이슈크래커]

전쟁 중에 도대체 누가 명품을 살까요? 중동에서는 사실상 소비가 멈췄습니다. 두바이 등 주요 쇼핑 거점에서는 매출이 최대 70% 급감했고, 방문객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죠. 중동 전쟁은 명품 업계도 피해갈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13일(현지시간) 명품 1위 기업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매출(191억유로) 역시 시장 추

2026-04-15 14:49
추경으로 유류세 3.4조 감면, 소득 하위 66.7%는 혜택 못 받아

K-패스 877억원, 유류세의 2.6% 수준…재정 투입 격차 38배유류세 인하 ‘역진성’ 논란…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 부각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을 줄였지만, 정작 저소득층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 지원인 K-패스는 예산 규모가 877억원에 그쳐 정책 효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2026-04-07 14:20
자영업자 대출 1년새 9.1조 증가⋯'영끌ㆍ빚투' 청년 고위험가구 급증 [종합]

한국은행, 26일 '3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발표자영업자 대출 1092.9조원⋯1인 평균 3.4억원자영업 취약차주도 확산⋯연체율 장기평균 상회고위험가구 3명 중 1명 2030세대⋯"영끌 여파"한은 "중동사태·시장 변동성 충격 영향 점검 강화"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와 고위험가구의 부실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구입과 주식

2026-03-26 15:43
2030이 빚의 중심 됐다⋯고위험가구 100조 '경고등'[금안보고서]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에 속하는 고위험가구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년간 고위험가구 부채 규모가 33% 급증하며 이들이 짊어진 빚만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자산 기반이 취약한 2030 청년층이 고위험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가계부채 부실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26일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상황보고서를 통해 발

2026-03-26 11:02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10% 에너지비로 지출…중동 정세에 부담 가중

저소득층 가구가 처분가능소득의 약 10%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 압박까지 겹칠 경우 서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0%로 집계됐

2026-03-15 16:01
서울 상위 20% 아파트 상승폭 ‘10분의 1’로 급감

2월 서울 5분위 가격 전월 대비 527만원 증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밀집한 고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이다. 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전월보다 527만원 상승했다. 5분위는 주택 가

2026-03-08 08:18
소득 늘었지만 지갑은 닫혔다…적자가구 6년 만에 최고

소비성향 4년 만에 최저적자가구 비율 6년 만에 최고100만원 미만 가구, 외로움 1.7배 지난해 4분기 고소득층은 번 돈을 덜 썼고, 저소득층은 네 집 중 한 집 이상이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는 소비 여력뿐 아니라 외로움 체감도와 인간관계 만족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여건과 삶의 질 지표가 엇갈린 모습이다

2026-03-02 16:09
적자가구 비율 6년 만에 최고…네 집 중 한 집 ‘적자 살림’

지난해 4분기 네 집 중 한 집꼴로 처분가능소득을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자가구 비율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적자가구 비율은 25.0%를 기록했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적자가구 비율은 4분기 기준 201

2026-03-02 10:57
코로나 셧다운 때보다 더 시리다…지갑 닫은 2025년 대한민국 [이슈크래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실상 외출이 금지됐던 2020년. 텅 빈 거리만큼이나 차갑게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5년 만에 다시 꺾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과거에는 전염병이라는 물리적 제약 때문에 돈을 쓰지 못했다면, 지금은 누적된 고

2026-02-26 14:47
불경기에 소비자들 지갑 닫았다...작년 소비지출 감소 전환

연간 실질 소비지출 -0.4%…4분기엔 소득·소비 동반 반등정부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 취약계층 지원·물가 안정 총력”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따르면 지닌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6-02-26 12:00
가난할수록 더 아프다⋯교육·소득 따라 벌어지는 만성질환 '격차'

본지 자체 분석, 교육수준 높을수록 0.15개 감소소득 수준 상위 20%, 하위 20%보다 0.22개 작아사회적 리스크로 확산⋯맞춤형 공공지원 확대를 교육·소득수준이 낮을수록 1인당 만성질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의 문제가 개인의 생활 습관을 넘어 고용·소득·교육 구조와 직결된 사회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치료 중심의

2026-01-04 15:52
경제 허리 중산층 '흔들'...3분위 소득증가율 1.8% '역대 최저'

3분위 소득증가율 지난해 1.8% 수준...소득분위별 증가율 '꼴찌'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의 소득과 자산 여력마저 둔화하며 양극화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

2025-12-10 10:27
부동산이 가른 희비…빚 내서 집 산 40ㆍ50대 '자산 왕'

자산 쏠림 가속화…상위 10%가 순자산 46.1% 독식 재산소득 9.8% 폭증이 불평등 심화 주도…실물자산 비중 75.8% 확대 국내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 확대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꼽힌다. 실물자산 중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부채 중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새로 썼다. 부채가 많은 40대

2025-12-04 14:16
"부자는 자산 늘고 빈곤층은 쪼그라들었다"…더 벌어진 자산 양극화

상위 20% 자산 8%↑·하위 20%는 6%↓…‘부익부 빈익빈’ 심화재산소득 9.8% 폭증…근로소득만 제자리하위층 자산 줄고 부채 늘며 재무건전성 추락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6000만 원대를 기록하며 양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유층의 자산은 불어난 반면, 저소득층의 자산은 오히려 감소해 계층

2025-12-04 12:04
자산·소득 양극화 심화⋯지니계수 '통계 집계 이래 최악'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6678억 원으로 전년보다 4.9%, 부채는 9534만 원으로 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7144만 원으로 5.0% 늘었다. 순자산은 상위 가구 쏠림이 심화했다. 10

2025-12-04 12:00
국내 가계 자산·부채 격차 확대…'부의 양극화' 심화

상위 10% 순자산 비중 46.1%…지니계수 0.625 악화부채보유 가구 58.9%…담보대출 7.9%↑·신용대출 2.4%↓소득 1분위 순자산 4.9%↓…5분위는 7.9%↑여유자금 87%가 예금 선호…부동산 투자심리 약화 가계 부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산과 소득의 상·하위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국가데이터처

2025-12-04 12:00
3분기 가구소득 3.5%↑⋯소비쿠폰 효과

3분기 가구소득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급증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43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 항목별로 근로·사업소득은 정체됐으나, 공적이전소득이 74만4000원으

2025-11-27 12:00
아파트값 '빈부 격차' 또 사상 최대…고가-저가 차이 13배 육박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역대 최대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단순한 양극화를 넘어 '비싼 집만 계속 오르는 단층구조'로 굳어가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와 공급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과 수요가 상위 20% 아파트에만 몰리면서 사실상 고가 주택만 오르는 시장 규칙이 고착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

2025-11-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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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건강 인식도 양극화, 상·하위 20% 격차 확대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 진단 소득간 노인 건강인지율 격차, 남 13.2%p·여 3.5%p 축소 목표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는 20

2026-03-27 20:07
기초연금 1년만 늦춰도 경제 불안정 17% 급증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단 1년만 늦춰져도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7% 가까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은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0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부교

2025-06-27 14:55
저소득층, 건강도 불평등… ‘부자 노인’, 9년 더 산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건강수명’에서도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이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5일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 한국인의 소득·지역별 격차와 건강수명 기대치 추이를 분석한 논문을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했다.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

2025-01-13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