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낳아 사교육 올인' 韓의 비극⋯경제학자들 "정년연장·입시개혁해야"

2일 한은 컨퍼런스서 "사교육 지위 경쟁에 출산율 급락" 경고
"한국 사회, 2100년엔 청년 1명이 노인 2명 부양해야 할 판"
고령화 해소 해법 "65세 정년, 20~25년 대폭 상향" 필요성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자녀 교육을 남들과 비교하는 ‘지위 경쟁’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낳아 한국의 출산율을 가파르게 끌어내리고 있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쟁 요인이 없었다면 한국의 평균 자녀 수가 30% 가까이 많았을 것이란 추정치도 제시됐다.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는 2일 한국은행·CEPR·OECD 공동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지위 경쟁, 집중 양육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논문(김성은 세종대 교수 등 공동집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을 경우 한국의 평균 자녀 수는 1.92명에서 2.45명으로 28%(1970∼1975년생 여성 출산 기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자녀의 절대적 능력보다 남들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상대적 ‘지위 불안’이 부모들에게 “적게 낳아 올인하자”는 선택을 강요한다고 짚었다. 특히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겹치면서 비교 심리가 증폭돼 출산율 급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논문에 따르면 소득 대비 사교육비 부담은 저소득층(소득 1분위 8.4%)이 고소득층(5분위 5.1%)보다 더 컸다. 연구진은 학원 심야교습 규제 등으로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줄어들면, 지위 경쟁 압박이 완화돼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최대 0.9%포인트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염 교수는 특히 사교육 경쟁을 ‘모두가 돈을 써도 대학 정원은 그대로인 죄수의 딜레마이자 시장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과세해 출산장려금 재원을 마련하고, 대입 제도 개혁으로 서열 경쟁을 완화하는 정부 개입이 최적의 저출산 대책"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초고령화가 초래할 인구 부양 충격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셀라하틴 임로호롤루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노년 부양비가 2024년 30% 미만에서 210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당 노인 약 2명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로호롤루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후발 고령국 69개국이 2024년 수준의 노년 부양비를 2100년에도 유지하려면 65세 기준 정년을 20~25년가량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과 노동 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