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복원·개관 유공 공무원 5명, 문체부 3차 특별성과 포상금 절반 기부5·18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위해 기부에 뜻 모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기부했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3일 옛 전남도청 복원과 개관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문체부 3차 특별성과 포상금의 절반인 500만원을 5·18기념재단
제주4·3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전용기록관 건립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제주4·3아카이브기록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7대 공약 15번 과제'로 반영됐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 규모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록관의 기본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제주도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비석과 표지석에 본격 대응한다.
도는 최근 '4·3역사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4·3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첫 회의에서 4·3 역사왜곡 시설물 현황과 대응방안, 국내 다른 지역의 역사왜곡 안내판 설치 사례, 자문단 운영 계획 등을
참사 42일 만에 유가족협의회 출범진실규명 및 추모공간 설치 등 촉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모여 만든 협의체가 10일 공식 발족했다.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홀에서 창립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철저한 진실·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참사 희생자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피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
10일 대검찰청은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으로만 규정하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킨 이후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 4ㆍ3 추념식에 참석한 것 이번이 처음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 이용해 제주도 방문윤석열 당선인 "유가족의 삶, 국가가 책임있게 어루만질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제주 4ㆍ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제주 4ㆍ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
제주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이 집단희생한 과거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
제주 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530명의 재심업무를 수행할 합동수행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광주고검 산하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출범하고 제주도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과 3·15의거 명예회복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위)는 2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다음 달 초께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73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3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도민들의 염원이었던 4·3특별법이 여야
文대통령 "제주4·3 완전해결에 임기 끝까지 최선"
국방부 장관ㆍ경찰청장도 사상 첫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 희생자 영령을 추모하고, 국가폭력의 역사를 사죄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과 2020년 제72주년 추념식에 이어 재임 중 세번째로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년 연속 추념식에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 이날 울려 퍼진 총성과 함께 발생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진범이 따로 있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궁금증을 마음에 담은 관광객들은 아직도 이곳을 찾는다. 암살범인 오스왈드가 저격했던 딜리 플라자의 그 자리는 ‘6층 박물관’이란 이름으로 방문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