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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고용형태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같다"…안산형 노동존중 4대 공약 발표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고용형태는 다르지만 노동의 가치는 같다. 5월1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가 "일하는 모든 시민이 보호받는 도시"를 선언하며 노동공약을 내놓았다. 천 후보는 이날 "안산의 산업단지부터 돌봄 현장, 서비스 현장까지 도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노동자로부터 나온다"며 "그러

2026-04-30 13:43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2026-04-06 14:30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공휴일’ 되나...달라지는 점 4가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2026-03-25 14:48
이동노동자들 갈증 ...제주도·고용노동부 손잡고 달랜다.

제주삼다수가 올 여름 전국 이동노동자의 갈증을 달래준다. 제주도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폭염대

2026-03-25 08:24
4대 보험료 안 내려 ‘가짜 3.3’ 계약…노동법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노동관계법상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위장 고용) 계약’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료와 노동단체 신고정보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의 의심되는 사업장 108개소를 추리고, 지난해 12월 1

2026-03-19 12:00
플랫폼·물류 서비스 체계 고도화 혹은 축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下]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물류·택배·플랫폼 기업들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로 배송 단가와 업무 배정, 평가 체계 등을 설계해 온 물류 및 플랫폼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기업을

2026-03-04 05:00
'빨간날' 컴백 제헌절, 빨간색 벗고 입은 공휴일은? [인포그래픽]

2026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빨간날'이 됩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인데요.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 모두

2026-01-30 14:22
CJ대한통운, 설 특수기 운영 돌입 “개인 택배도 언제든 OK”

4주간 설 명절 특별수송체제 돌입매일오네(O-NE)로 배송 가능일 확대 CJ대한통운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급증하는 배송 물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4주간의 특별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O-NE) 서비스를 기반으로 연휴 전인 2월 15일 일요일까지 설 선물을 포함한 택배 상품을 정상 배송한다. 다

2026-01-27 08:57
차별이냐 권리냐…나라별 노키즈 존 대처 알아보니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 존(No Kids Zone)’이 하나둘 늘고 있다. 이름 그대로 ‘아이를 동반할 수 없는’ 곳들이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레 논쟁의 불씨가 됐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관점에서 어린이 출입금지 구역은 달갑지 않은 사회 현상이다. 그런데도 국립국어원에서 ‘어린이 제한 구역’이라는 순화단어

2026-01-10 17:00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2026 새해 달라지는 것1. 기획재정부 (경제 및 민생 안정)•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어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규모를 늘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기존 내연

2025-12-31 13:44
[논현논단]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피할 수 없다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2025-12-26 06:00
관악구, 배달 종사자에 겨울 추위 녹이는 방한용품 지원

서울 관악구가 이달 12일 관내 노동복지센터와 함께 혹한기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배달 종사자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주관으로 이동 노동자 쉼터인 '관악 포레스트'에서 개최됐다. 구는 관악 포레스트를 이용하는 배달 종사자 50여 명

2025-12-16 09:52
[노무, 톡!] 연차 촉진, 절차가 중요하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연말이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

2025-12-15 06:00
부산시, 하단·명지·수영에 플랫폼노동자 쉼터 3곳 추가… "혹한기 앞두고 생활안전망 강화"

부산시가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 3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4일 오후 사하구 하단 쉼터에서 개소식을 연다. 대리운전·배달·학습지 교사 등 외부 이동 업무가 많은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점센터·쉼터 총 7곳으로 확대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성창용 시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플

2025-12-04 07:39
일동제약,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선정

일동제약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선정’은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을 발굴해 알리고, 소정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복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주관 기관인 고용노동

2025-12-01 11:19
“야간보고·휴일카톡 그만” 용인특례시, 경기도 첫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추진

용인특례시가 공무원의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25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업무지시는 근무시간에, 사생활·휴식은 온전히 보장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세우겠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가 될 전망이다. 야간보고·휴일 카톡·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등 수년간 관행처럼 고착된 문제를

2025-11-25 16:46
“연휴에도 택배 끊김 없다” CJ대한통운, ‘매일 오네(O-NE)’ 특별수송체제 가동

연휴 전후 배송 가능일 확대개천절·한글날 정상 배송 CJ대한통운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기반으로 특별수송체제에 돌입한다. 추석 전후 배송 수요 급증에 맞춰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이커머스 셀러의 판매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3일 CJ대한통운은 추석 당일을 포함한 연휴 사흘(다음 달 5~7일)은 쉬고 앞뒤 날짜는 평소

2025-09-23 09:12
“택배 쉬는 날=가족과 함께하는 날”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대상 설문조사 해보니

개인 스케줄 따라 최대 4일 연휴택배기사 “의미 있는 재충전 기회” 택배기사들이 ‘택배 쉬는 날’의 가장 큰 의미를 ‘가족과 함께할 기회’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CJ대한통운이 소속 택배기사 1751명을 대상으로 이달 6~7일 진행한 '택배 쉬는 날' 관련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택배기사는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휴

2025-08-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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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데이터로 읽는 황혼육아의 현실

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가 보육 시스템이 메우지 못한 일상의 틈새는 여전히 깊다.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채운 존재는 조부모다. 이제 ‘황혼육아’는 개인의 선택이나 선의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축이 됐다. 하지만 조부모 돌봄을

2026-02-02 07:00
치매 돌봄 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한 가지 ‘끝까지 함께 가는 매니지먼트’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12월까지 치매 관련 기사를 연재합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삶의 질과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제도는 많지만 정작 가족에게 와닿는 건 많지 않다. ‘치매는 처음이지?’의 저자이자 10년 넘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해온 사

2025-11-17 06:00
아파트 경비 월 4회 휴무ㆍ휴게시설 보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2021-08-1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