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휴 중 법정 공휴일 사흘 불과⋯“휴식 늘지 않아”여행ㆍ배달ㆍ택시 소비 거부 움직임 확산주 2일 휴무 기업 찾는 앱은 서비스 중단
중국의 국경절 황금연휴가 시작됐지만 직장인들의 불만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일주일을 연속으로 쉬는 대신 연휴 앞뒤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대체근무 제도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반발은 휴식권 요구를 넘어 소비 거부 움직임으로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쳐 휴가일을 지정했다면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출근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김효신 노무사는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와 관련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역대 최고 기온을 달성한 부산시에 점포를 활용한 쉼터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전날 부산시와 ‘이동노동자 건강권 및 휴게권 보장을 위한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지난달 29일 122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인 38.8도를 기록하며 이동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정부가 장기화하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분야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차관이 총괄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령농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인력과 장비도 총동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주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가축 폐사 신고 이틀 새 19만5000마리↑…전년 동기의 42%낮 10~17시 농작업 중단 호소…긴급급수비 21억원 추가 투입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농촌을 동시에 덮치면서 가축 폐사 신고가 69만마리에 육박하고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는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남부지역 50개 시·군은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진입했다. 정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
정부가 공무원들의 비자발적 ‘공짜 야근’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간외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한다. 다만,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의 상한선은 유지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순회교사 도입·대체인력풀 구축 추진유치원 교육 공백 막고 교사 휴식권 보장
교사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도 유치원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독감에 걸린 상태로 근무하다 숨진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건을 계기로 병가 사용과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유치
올해 현충일(6월 6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26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비롯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삼일절 등 주요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적용된다. 반면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
“공공자산 사유화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고용형태는 다르지만 노동의 가치는 같다. 5월1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가 "일하는 모든 시민이 보호받는 도시"를 선언하며 노동공약을 내놓았다.
천 후보는 이날 "안산의 산업단지부터 돌봄 현장, 서비스 현장까지 도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노동자로부터 나온다"며 "그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제주삼다수가 올 여름 전국 이동노동자의 갈증을 달래준다.
제주도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폭염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물류·택배·플랫폼 기업들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로 배송 단가와 업무 배정, 평가 체계 등을 설계해 온 물류 및 플랫폼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기업을
2026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빨간날'이 됩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인데요.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이어 제헌절까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 모두
4주간 설 명절 특별수송체제 돌입매일오네(O-NE)로 배송 가능일 확대
CJ대한통운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급증하는 배송 물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4주간의 특별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O-NE) 서비스를 기반으로 연휴 전인 2월 15일 일요일까지 설 선물을 포함한 택배 상품을 정상 배송한다. 다
2024년 통계청 조사 결과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5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가 보육 시스템이 메우지 못한 일상의 틈새는 여전히 깊다.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채운 존재는 조부모다. 이제 ‘황혼육아’는 개인의 선택이나 선의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축이 됐다. 하지만 조부모 돌봄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12월까지 치매 관련 기사를 연재합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삶의 질과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제도는 많지만 정작 가족에게 와닿는 건 많지 않다. ‘치매는 처음이지?’의 저자이자 10년 넘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해온 사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