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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권한대행 "경제부총리ㆍ산업부장관 출국, 상호 이익되는 해결책 마련 기대"
    韓 권한대행 "경제부총리ㆍ산업부장관 출국, 상호 이익되는 해결책 마련 기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
    2025-04-22 10:43
  • 토허제 확대 재지정 1개월…서울시 "가격 오름세 둔화·거래 감소"
    토허제 확대 재지정 1개월…서울시 "가격 오름세 둔화·거래 감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주택 가격 오름폭이 둔화하고 거래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토허제 확대 재지정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토허제 구역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 강남구는 3월 3주 0.83%에서 4월 2주 0.16%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
    2025-04-20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1일 ~ 4월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1일 ~ 4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UN WOMEN·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한국 기관‧인력 진출 확대 등 한국-녹색기후기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통계청-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2025-04-20 09:15
  • 1.8조 AI 추경…GPU 확보·월드 베스트 LLM 닻 올린다
    1.8조 AI 추경…GPU 확보·월드 베스트 LLM 닻 올린다
    GPU 도입 등 AI 경쟁력 강화 위해 추경 1.8조월드 베스트 LLM·글로벌AI챌린지 본격 추진 인공지능(AI) 분야에 1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지며,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및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 등 AI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AI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관계
    2025-04-18 17:19
  • 서부발전, 유연탄 구매·품질관리 설명회 개최…“장기계약사와 협력 강화”
    서부발전, 유연탄 구매·품질관리 설명회 개최…“장기계약사와 협력 강화”
    한국서부발전이 유연탄 장기계약사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료조달 체계 마련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17일 서울 강남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유연탄 장기계약사를 대상으로 조달 설명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조달 전략과 품질관리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서규석 서부발전 사업부사장과 장기계약사 실무진이 참석했
    2025-04-18 11:16
  • KAI, 강구영 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에 “사실 아냐”
    KAI, 강구영 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에 “사실 아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강구영 사장에 제기된 업무방해, 위증교사,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8일 KAI는 입장문을 통해 “강 사장이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사업 중단으로 국고와 회사 자산 손실, 주요 임원 부당 해고 및 위증교사 시도, 증거 조작을 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04-18 09:53
  •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개혁안은 고갈시기 8년 연장할 뿐소득대체율 낮추고 자동조정 도입기초연금 대상 줄여 지속성 확보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체제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정부안인 42%에서 1%포인트를 더 올린 것인데
    2025-04-17 20:53
  • 의협 “의대 정원 3058명 확정은 만시지탄…학생들 결정 존중한다”
    의협 “의대 정원 3058명 확정은 만시지탄…학생들 결정 존중한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발표에 반색하면서도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2025-04-17 16:01
  • [종합]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종합]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이 26%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수업정상화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번 증원 철회 확정으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
    2025-04-17 14:36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개혁 후속과제 논의해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자동조정장치 등 연금개혁 후속과제 논의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위해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 등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개최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을 보고받고,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
    2025-04-17 14:35
  • [단독] 사업파일 등 내부 자료 유출한 한국지능정보원 직원 해임‧고발
    [단독] 사업파일 등 내부 자료 유출한 한국지능정보원 직원 해임‧고발
    총 380회 걸쳐 사업 추진‧경영 현안 회의자료 등 외부업체에 전달 “금품이나 대가 받은 사실 없다” 진술…중징계 처분하고 경찰 고발외부업체 직원도 수사의뢰…“향후 사업 영향 없도록 후속조치 시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직원이 사업추진 파일 등 직무상 비공개 자료를 수년간 외부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NIA 감사
    2025-04-17 14:33
  • 은행권, 소상공인 채무 조정 지원 '소상공인 119플러스' 시행
    은행권, 소상공인 채무 조정 지원 '소상공인 119플러스' 시행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지원…상시ㆍ재신청 가능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 차주 대상 금리 감면 내일부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를 신청해 채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7일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 플러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04-17 14:02
  • 스틸리언, 3년 연속 래미안 아파트 보안 컨설팅
    스틸리언, 3년 연속 래미안 아파트 보안 컨설팅
    사이버 보안 기업 스틸리언은 삼성 래미안 신축 아파트 단지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모의해킹을 통해 스마트홈 환경의 보안 수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했다. 스틸리언은 2022년과 2023년에도 삼성 물산에 래미안 아파트 보안 컨설팅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025-04-17 13:44
  •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이 26%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수업정상화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번 증원 철회 확정으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
    2025-04-17 13:01
  •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 명시…물재이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 명시…물재이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물재이용법 개정안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된 데 따른 후속
    2025-04-17 12:00
  • 눈먼 돈 된 4대강 수질관리비용, 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눈먼 돈 된 4대강 수질관리비용, 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
    2025-04-17 11:20
  •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재건축진단 중 주민 불편도 반영…“정비사업 합리적 추진”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재건축진단 중 주민 불편도 반영…“정비사업 합리적 추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
    2025-04-17 11:00
  • ‘성동복지종합센터’, 9개월 만에 상담 1200건 돌파
    ‘성동복지종합센터’, 9개월 만에 상담 1200건 돌파
    서울 성동구가 '성동복지종합센터'를 운영한 지 약 9개월 만에 복지 상담 건수가 1200건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동복지종합센터는 복지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 설치됐다. 책임상담제를 도입해 상담 후에도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모든 동주민센터로 복지종합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 결
    2025-04-16 09:17
  • 하나은행 350억 금융사고…"99.5% 회수"
    하나은행 350억 금융사고…"99.5% 회수"
    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35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해당 영업점에서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위조한 계약금과 중도금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사실을 보고 받고,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사고 금액의 99.5%를 회수했다. 손실 예상금액은 1억9538만 원이다. 하나은행 관계
    2025-04-15 15:22
  • 회계·감사 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외부감사규정 개정
    회계·감사 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외부감사규정 개정
    금융당국이 밸류업 우수 기업엔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2025-04-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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