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로, 대통령이 후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2874명 규모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지방청마다 특성화된 수사과도 신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령 의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1·29 주택공급대책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부지의 절차적 문턱이 낮아지면서 태릉CC 6800가구 공급 등 후속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
대법관 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지목"직무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 완성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로 △대법관 임명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후보 28명 가운데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헌재, 영장신청권은 수사권 전제 아니라고 판단특별감찰관 후보추천 공문 여야 공동 변협 발송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여야, 선관위 특검 제정엔 접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단독 처리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8월 국회 직행…특검 수사범위도 새 뇌관
7월 임시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제정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원 구성 정상화로 복원됐던 협치 분위기는 형사
IBK투자증권이 최광진 대표 취임 직후 경영총괄 자리에 다시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을 선임하면서 모회사 중심의 경영진 인사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표는 형식상 내부 승진 사례지만 IBK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14개월에 불과하다. 기업은행 부행장이 IBK투자증권 경영총괄을 거쳐 대표로 이동하는 새로운 승계 경로가 만들어지는 것 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의 기득권'으로 불려온 교육장 임명권 일부를 지역에 넘긴 지역추천 공모제의 첫 결실을 공개했다.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직접 후보 추천에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교육자치 모델이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를 통해 선발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9월 1일자로 임명한다. 안 교
한국신용정보원 신임 원장에 유수영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사실상 내정됐다.
22일 관가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 대변인을 차기 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한 유 대변인은 재경부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정책과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미래전략국장 등을 지냈다.
AI 경쟁력 강화…디지털·IT·ICT 분야 전문가 영입23일 임시주총서 선임…임기 2028년 3월까지
KB국민은행이 AI 전문가인 정윤경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정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선은 문수복 전 사외이사(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기 보험개발원장에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국장이 내정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유 전 국장을 차기 원장 단수 후보로 추천했다.
1968년생인 유 전 국장은 성남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에서 자본시장조사단장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
LH·도로공사 사장 취임…산하기관 진용 윤곽철도공단, 이르면 8월 신임 이사장 취임 관측한국공항공사 심사 중·인천공항공사는 공모 전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까지 마무리되면서 주택 공급과 도로 정책을 이끌 핵심 기관의 진용이 갖춰진 모습이다. 아직 공석인 국가철도공단
감독 선임 과정·협회 운영 전반 점검…박지성·손흥민·황희찬 참고인 포함국민의힘 불참 속 청문회 계획 의결…클린스만·홍명보 선임 논란 집중 검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숏리스트 발표 양종희·이환주 등 6인…외부 2인 포함8월 27일까지 3인 압축…9월 11일 최종 후보 확정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지연에 변수 촉각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 구도가 양종희 회장의 연임 여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내부 후보 4명과 외부 후보 2명이 1차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향후 선임 절차의 변
내부 후보 4명·외부 후보 2명 포함…8월 3인 후보군 선정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군이 6명으로 압축됐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이재근 KB금융 글로벌사업부문장, 이창권 KB금융 미래전략부문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등 내부 후보들과 연임 경쟁에 나선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1차 후보군(쇼트리스트)을
3월 새봄, 노란 진달래와 함께 봄이 오고 있다. 집 앞 초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선거가 진행되었다. 고사리 손에 붉게 푸르게 노랗게 만든 피켓을 들고 성인보다 더 열심히 선거 운동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쌍둥이 손녀ㆍ손자가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작년에 보이지 않았던 광경이 2학년이 되고서 보이는가 보다.
아이들에게 ‘학생회장 선거’를 설명하면서
두 달 가까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촛불행진은 위대했다. ‘국정농단’은 제1막을 내리고 있다. “제왕도 싫지만 함량미달 허깨비는 더 큰 문제”라는 점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제 국정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집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