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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광장_호사카 유지의 일본은 지금] 다카이치, 어떻게 일본 총리 됐나
    [논현광장_호사카 유지의 일본은 지금] 다카이치, 어떻게 일본 총리 됐나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21일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과반수를 4표 넘은 237표를 얻어서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전날 정식으로 연립정권에 합의해서 자민당 소속 의원 196명과 유신회의 35명을 합하면 231표여서 과반수에 두 표 부족했지만 나머지 두 표는 자민당이나 유신회를 탈당한 의원들 7
    2025-10-23 05:00
  • 삼성화재, 중증치료비·치매 한번에 보장하는 장기보험 '보험의 2치' 출시
    삼성화재, 중증치료비·치매 한번에 보장하는 장기보험 '보험의 2치' 출시
    삼성화재는 상반기 보장 어카운트에 이어 하반기 새로운 혁신 상품으로 중증치료비와 치매를 한 번에 보장하는 '보험의 2치'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의 2치'라는 상품명은 ‘보험의 이치(理致)’라는 본래 의미와 함께, 중증치료비와 치매 모두 보장하는 2개의 '치(治)'를 중의적으로 담았다. 이번 신상품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늘어나는 연령
    2025-09-15 10:58
  • [논현광장_호사카 유지의 일본은 지금] 누가 차기 일본 총리 될까
    [논현광장_호사카 유지의 일본은 지금] 누가 차기 일본 총리 될까
    결선투표시 의원 판단이 중요 변수야당과 연립모색 가능후보 주목돼결과따라 한일관계 중대기로 설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자민당 총재에서 사임한다고 공표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시바 총리는 사임에 반대했기 때문에 사임하지 않고 그대로 버틸 것이 아닌가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가 7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의
    2025-09-15 05:00
  • [시론] 이시바 총리와 일본 정계의 운명은?
    [시론] 이시바 총리와 일본 정계의 운명은?
    지난달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지키지 못해 참패했다. 결과적으로 참의원 총 248석 중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122석이 되었지만 야당은 126석을 확보해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에 도달하지 않았던 연립여당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수 미달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
    2025-08-05 21:21
  • 가족, 목사, 친구들까지…법정에 함께 오는 지인들이란 [서초동 MSG]
    가족, 목사, 친구들까지…법정에 함께 오는 지인들이란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통상 의뢰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25-08-04 06:00
  • 롯데장학재단·법률구조공단, 5000만원 투입 ‘채무상속 청소년 법률지원’
    롯데장학재단·법률구조공단, 5000만원 투입 ‘채무상속 청소년 법률지원’
    롯데장학재단은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모의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 법적 절차를 몰라 채무를 떠안는 위기 상황의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24세 이
    2025-07-25 14:38
  •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어지친(水魚之親)/치매 머니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어지친(水魚之親)/치매 머니
    ☆ 윌리엄 새커리 명언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랑에 실패했더라도 그것 또한 차선이다.” 영국 소설가. ‘속물열전’ 소설을 발표해 이름이 알려졌다. ‘허영의 시장’에 이어 그의 유일한 어린이 문학 고전인 ‘장미와 반지’를 발표했다. 미국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그곳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버지니아인’을 썼다. 상류층의 허영에
    2025-07-18 05:00
  •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시행⋯입양 절차 전반 국가가 관리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시행⋯입양 절차 전반 국가가 관리
    앞으로 예비 양부모 신청·심사와 입양 결정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보건복지부(위탁기관)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한다
    2025-07-17 12:00
  • 후견인에 체크카드 발급 허용…외국인 보험 서비스도 강화
    후견인에 체크카드 발급 허용…외국인 보험 서비스도 강화
    연내 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 전 과정에 외국어 지원 등 서비스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그간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
    2025-07-01 15:00
  •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2025-07-01 11:23
  •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으로?...저고위, 결혼·출산·육아 용어 정비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으로?...저고위, 결혼·출산·육아 용어 정비
    정부가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를 바꾸기 위해 다음 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육아 휴직, 경력단절 여성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2025-05-29 15:47
  • 손보협회, 법정후견인 선임 보호 아동에 2000만 원 지원
    손보협회, 법정후견인 선임 보호 아동에 2000만 원 지원
    손해보험협회는 서울가정법원 등과 법정후견인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 재원을 활용해 2000만 원을 기부한다. 부모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사유로 친권이 상실돼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2025-04-28 17:03
  • '노인 금융 안전망'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 비춘다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노인 금융 안전망'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 비춘다 [시니어 지갑이 위험하다上 ]
    경제적 학대 가족 등이 은밀하게 자행금융 착취 피해 노인 10명 8명 "가족이""이상 거래시 금융기관 문의ㆍ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지지부진 ‘노인 금융 안전망’이 고령층의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할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 범죄가
    2025-04-28 05:00
  • 은행권,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점자ㆍ음성 서류 제공
    은행권,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점자ㆍ음성 서류 제공
    금융위원회,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안 발표'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족 대리 신청 가능"장애인 연금보험 뜯어고치고, 매뉴얼 개정"5월 TF 운영해 추가 과제 발굴…하반기 중 점검 금융당국이 장애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활용이 저조했던 장애인 연금보험도 개선한다. 올해
    2025-04-15 15:12
  • 위믹스가 쏘아올린 '코인 공시'…이행 강제는 여전히 숙제
    위믹스가 쏘아올린 '코인 공시'…이행 강제는 여전히 숙제
    위믹스, 해킹 발생 나흘 만에 공지…닥사, 유의 종목 지정공시 필요성 공감대 있으나, 이행 주체 두고 의견 다양“이력 관리로 상폐 후 재진입 막아 이행 강제” 의견도 위믹스의 해킹 지연 공지로 가상자산 2단계 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된 가상자산 공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사이 공시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글로
    2025-03-18 20:35
  • “상속, 유언과 신탁 활용해 미리 설계해야”
    “상속, 유언과 신탁 활용해 미리 설계해야”
    임의후견, 노후 자산관리 위한 최적 대안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최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EP(Estat
    2025-03-08 07:00
  •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 “산업 육성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필요” 한목소리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들 “산업 육성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필요” 한목소리
    국회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법인의 가상자산 진출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적인 산업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법인과 기관의 진입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2025-02-07 08:10
  •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법 개정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해져보장대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한정보험액 요건‧대출 금지…한계 개선해야 지난달 12일부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에서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은행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2024-12-28 10:00
  • 버핏, 사후 대비 구체적 기부 계획 내놓아…자녀 사후 후견인 3명까지 지정
    버핏, 사후 대비 구체적 기부 계획 내놓아…자녀 사후 후견인 3명까지 지정
    11.5억 달러 가족 재단에 추가 기부하면서주주 서한 통해 유언장 구체적 내용도 공개“머지않아 나한테도 죽음 찾아올 것”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25일(현지시간) 죽음을 예견하며 구체적인 사후 기부 계획을 내놓았다. 막대한 부와 60~70대인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해 후견인 3명까지 지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버핏은 이날 주
    2024-11-26 15:19
  •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
    2024-10-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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