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정면충돌…비계량평가 ‘위법성’ 쟁점 부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본 건전성 평가 과정에서 비계량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를 의결했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노란봉투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가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리해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위헌 확인 헌
글로벌 종합상사 STX는 서울행정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2일 내린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STX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상준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와 회계장부·재무제표 지적사항 반영 조치는 추후 행
AIDT ‘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행사들, 긴급 기자회견…“경험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공교육 역할·미래 간과한 선택…개정 이유, 사실과 달라”“소급 입법 위헌 요소 있어…헌법소원 이달 안 신속 진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소액주주의 반발에도 강행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인적분할을 철회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마이크론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나마이크론은 "분할 추진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우려와 지배구조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 간 갈등3월 주총 정관 변경 안건이 도화선주총 파행 가능성도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지니틱스의 임시 주주총회가 조만간 열린다. 임시 주총에서는 현 경영진에 대한 이사 해임안이 담겼다. 지분 싸움으로는 최대주주 측이 압도적이지만 파행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니틱스 임시 주
法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서울고법 "고려아연의 상호주 활용 주총 방어 적법"MBK·영풍, 재항고 강행
영풍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의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항고심(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일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의결권행사허용가
올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의 기업공개(IPO)가 활발했다.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면서 온기가 퍼지고 있다.
이달 11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둔 액체생검 및 임상 유전체 전문기업 GC지놈은 일반청약 경쟁률 484.1대 1,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경쟁률 547.47대 1을 기록했다. 공모가도 희망 범위 상단인
상반기 셀리버리 이어 파멥신도 상장폐지 결정제일바이오·브릿지바이오도 상장폐지 위기 봉착“상폐 기준 너무 엄격”…자금 순환에 긍정 의견도
올해 상반기에만 셀리버리와 파멥신 두 곳의 바이오 기업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며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바이오 업계에서 상장폐지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법원 “해킹사고 공시 늦어진 이유 납득 어려워⋯원인 소명 못해”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거래 중단⋯7월 2일 출금 지원 종료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거래소에서 퇴출당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23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메이드가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총 5곳이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사고 관련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후 제기한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회사는 화정 아이파크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시를 통해 “광주 학동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
위메이드 블록체인 운영 법인 위믹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 추가 점검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위믹스는 2월 28일 90억 원 규모의 위믹스 탈취 피해를 본 바 있다. 사고 여파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위믹스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를 통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金 “민주주의 세워준 당원께 감사”한덕수 “모든 것 겸허히 수용”金 선대위원장 제안에 “실무 논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마지막까지 단일화 협상을 벌여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잘 모시겠다”며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10일 단일화 협상에 다시 나섰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싼 여론조사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 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비서실장은 협상 시작 약 40분 만에 기자들과 만나 "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