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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불복…행정소송 착수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불복…행정소송 착수
    금융당국과 정면충돌…비계량평가 ‘위법성’ 쟁점 부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본 건전성 평가 과정에서 비계량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를 의결했
    2025-11-11 16:22
  • “정치적 의도로 통계 조작”…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제기
    “정치적 의도로 통계 조작”…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제기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
    2025-11-11 13:08
  • 미국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에 한국ㆍ일본ㆍ홍콩 등 아시아도 출렁
    미국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에 한국ㆍ일본ㆍ홍콩 등 아시아도 출렁
    미국 증시를 덮친 인공지능(AI) 버블 공포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ㆍ홍콩 등 아시아 증시도 요동쳤다. 한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 지수는 5일 오후 1시 전날에 비해 102.97포인트(-2.50%) 떨어진 4018.77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66.27포인트(1.61%) 내린 4055.47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장중 한때 3867
    2025-11-05 13:23
  • 오늘(5일)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사이드카' 뜻은?
    오늘(5일)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사이드카' 뜻은?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5일 오전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7개월 만에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 15초, 코스피200선물지수가 급락함에 따라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30.35포인트(5.20%) 하락한 552.80을 기록했다. 코스피 매도
    2025-11-05 10:23
  •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4000선 붕괴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4000선 붕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5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46분 코스피200 선물이 5% 이상 하락 후 1분간 지속해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 지수는 전일 종가(583.15포인트)보다 5.20% 하락한 552.80포인트를 기록했다. 사이드카는
    2025-11-05 10:21
  •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요건 미비”
    헌법재판소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노란봉투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가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리해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 위헌 확인 헌
    2025-10-23 20:42
  • [오늘의 주요공시] SKㆍLG화학ㆍ한화오션 등
    [오늘의 주요공시] SKㆍLG화학ㆍ한화오션 등
    SK, SK디앤디 지분 한앤컴퍼니에 전량 매각 GS건설, 5908억 규모 서울 쌍문역 공공주택복합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 대한조선, 1192억 규모 원유운반선 1척 수주 한화오션, LNG운반선 1척 수주…3534억 규모 동부건설, 1902억 규모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주 KSS해운, 526억 규모 용역제공 계약체결 CJ제일제당, 사료·축산 자회사 C
    2025-10-01 16:50
  •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직원 위장해 무면허 술 유통…法 "출고 감량 적법"
    무면허 지입차주 직원으로 꾸며 주류 판매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2025-09-28 09:00
  •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번호이동 담합’ KT⋯법원 “시정명령 효력 정지, 299억 과징금은 납부”
    공정위, 6월 KT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7월 소 제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 정지 다른 이동통신사와 번호이동 가입 실적을 담합한 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
    2025-09-23 14:35
  • 美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
    美법원,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에 제동
    쿡 연준 이사 ‘직무유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해임에 정당한 사유 요건 충족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이사가 직무에 복귀한다. 미국 연방법원이 해임에 대해 쿡 이사가 제기한 ‘직무 유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쿡 이사는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참여할 수
    2025-09-10 16:10
  •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한화투자증권·티웨이항공·카카오페이 등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한화투자증권·티웨이항공·카카오페이 등
    △셀트리온,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유럽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 △진흥기업, 인천계양 A9BL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한화투자증권, 한두희 대표이사 사임 및 장병호 신규 선임 △티웨이항공, 소노인터내셔널로 최대주주 변경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1000억 원 유상증자 △에이비엘바이오, 파킨슨병 치료제 미국 1상서 안정성 확인 △플래스크, 상장적격
    2025-09-01 17:01
  • STX, 행정법원서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결정
    STX, 행정법원서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결정
    글로벌 종합상사 STX는 서울행정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2일 내린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STX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상준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와 회계장부·재무제표 지적사항 반영 조치는 추후 행
    2025-08-28 08:46
  •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행사들, 긴급 기자회견…“경험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공교육 역할·미래 간과한 선택…개정 이유, 사실과 달라”“소급 입법 위헌 요소 있어…헌법소원 이달 안 신속 진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2025-08-06 13:51
  • 하나마이크론, 법원 제동 하루 만에 인적분할 철회
    하나마이크론, 법원 제동 하루 만에 인적분할 철회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소액주주의 반발에도 강행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인적분할을 철회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마이크론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하나마이크론은 "분할 추진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우려와 지배구조
    2025-07-29 16:40
  • 'SK플래닛-위메이드' 지분제휴 관계 정리… 상호 보유하던 지분 원복
    'SK플래닛-위메이드' 지분제휴 관계 정리… 상호 보유하던 지분 원복
    SK스퀘어, SK플래닛 지분 98% 확보SK플래닛·위메이드, 2023년 맺은 파트너십 종료"위믹스 상장폐지와 연관 없어" SK스퀘어가 SK플래닛의 지배력을 98%까지 끌어올렸다. 2023년 9월 SK플래닛과 위메이드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이 종료되면서 양사간 스왑했던 주식을 정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위메이드는 보유하고 있던 SK플래닛 지분 정리를
    2025-07-16 15:10
  • '경영권 분쟁' 지니틱스, 현 경영진 해임안 통과 가능성은
    '경영권 분쟁' 지니틱스, 현 경영진 해임안 통과 가능성은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 간 갈등3월 주총 정관 변경 안건이 도화선주총 파행 가능성도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지니틱스의 임시 주주총회가 조만간 열린다. 임시 주총에서는 현 경영진에 대한 이사 해임안이 담겼다. 지분 싸움으로는 최대주주 측이 압도적이지만 파행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니틱스 임시 주
    2025-07-08 17:45
  •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法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2025-06-26 14:50
  •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서울고법 "고려아연의 상호주 활용 주총 방어 적법"MBK·영풍, 재항고 강행 영풍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의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항고심(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일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의결권행사허용가
    2025-06-25 09:23
  • 지니틱스 , 최대주주와 경영진 갈등… 유상증자 가처분 등 법적 분쟁
    지니틱스 , 최대주주와 경영진 갈등… 유상증자 가처분 등 법적 분쟁
    지니틱스 유증에 최대주주 제동헤일로 “기존 주주 권익 훼손 우려”25일 임시주총서 경영진 해임안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최대주주와 현 경영진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니틱스의 최대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헤일로)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지니틱스의 유상증자에 관해
    2025-06-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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