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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법ㆍ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공시제도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2024-01-30 14:00
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이 자리에서 DAO를 합동회사를 기반으로 한 LLC형태로 보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율을 일부 변경해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일본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를 DAO로 해결하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다. 지역민이 아니더라도 DAO를 통해 지역에 소속감을 주자는 컨셉으로, 지자체가 NFT를 발행하고, DAO를 운영해 DAO...

2023-11-20 15:07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양 의원은 본지 질의에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회사법 규정 검토도 소홀히 했단 게 말이 되지 않다”면서 “상법상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도 변경이 가능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대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2023-02-08 16:17
주식양수도 M&A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전문가 “일반 주주 보호 부족해”

반면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합병과 영업양수도는 회사법으로 단체법적 성격이지만 주식양수도는 개인법적 영역”이라며 “개인법적 영역을 단체법적 시각으로 보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수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면 취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M&A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2-12-21 15:11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법 산재해 기업 규제 파악 난항 주장…“특례 규정 통합 필요”법무부,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 추진…中·日, 사례 근거로 제시 시대조류적 당위성과 수범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법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2022-12-20 16:43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경쟁법의 경우 한국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고, 회사법(상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도 대부분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2022-09-18 14:07
법원 “시너지금융그룹 소유 유네코 의결권 일부 행사 금지…본사 매각은 회사 존속 위협”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법이나 정관 위반, 회사법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기발행 주식을 무효로 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시너지그룹이 앞서 진행한 감자와 유상증자가 상법 규정과 정관을 위반해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하락시키고...

2022-07-04 17:10
"획일적 내부거래 규제 기업 성장 저해"…"일감몰아주기 부작용 고려해야"

지주회사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 중심의 국내 경쟁 상황과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내부거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내부거래규제는 회사법이나 경쟁법이 아닌 ‘기업집단 규제법’으로서 한국 특유의...

2022-06-24 14:50
현대모비스, 주가 수익ㆍ주주환원 다 잡는다

김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와 회사법, 자본시장법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의결권 전문위원회 위원이다. 김 교수의 선임이 확정되면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다양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강조한 총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현재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는 김대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물류, 리스크), 장영우 전 UBS증권...

2022-02-22 11:26
일본, 주요 인프라 관련 기업에 사이버 공격 대비 의무화

회사법에 따라 내부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지금까지 행동계획은 정부 지침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공격은 8.5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닛케이는 “계속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보 위험이 커진다”며...

2021-12-20 16:18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모범회사법은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시킨 법제다. 한국의 회사법은 상법을 구성하는 6개 중의 한 부분이며, 회사편에서도 기업법 성격의 조문과 증권거래 관련 특례규정이 섞여 있다. 이 때문에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개정 과정에서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 모범회사법 제정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학교 교수...

2021-12-07 06:00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이사가 내린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 책임을 묻고,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없다. 경영판단원칙의 활용 여부 역시 델라웨어주와 차이를 보인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고 권한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델라웨어주는 1988년에...

2021-11-11 06:00
[공시] 에스엠, SM엔터 일본법인과 SM F&B 일본법인 합병 결정

에스엠은 종속회사 SM엔터테인먼트 일본 법인(S.M. ENTERTAINMENT JAPAN, INC.)이 일본 회사법에 근거해 SM F&B(S.M. F&B Development Japan Inc.)와의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합병 목적은 경영자원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이다. 합병 비율은 1:0이며, 합병 기일은 2021년 12월 1일이다. 회사 측은...

2021-10-05 16:50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ㆍ금융상품의 이해 과정 개설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 분야별 현업 법률 전문가로 강사진이 구성됐다. 종합적ㆍ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금융투자업 관련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13일(53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2021-08-31 12:52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열린 '전경련 모범회사법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리 상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약 60년 동안 전면개정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지난해 말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오늘 전경련이 제안하는 모범회사법이 현행 상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회사...

2021-06-30 14:00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꼽히는 하 변호사는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고, 법관 재직 중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유학을 다녀오는 등 미국 회사법 분야에도 해박하다. 세종은 "풍부한 재판 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해 점차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송무사건에 대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2021-03-11 13:50
“전경련 쇄신” 허창수, 이번 주 조직 개편...ESG 사업 부서 신설하나

회장님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같이 돕자고 해야 하는데 금방 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경련은 올해 안으로 한국경제 구조개혁 5대 분야 10대 제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모범 회사법ㆍ공정거래법'을 마련하고 기업인 처벌법ㆍ노동관계법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1-03-04 11:03
“비대면 주총이 뜬다”...불붙은 전자투표 플랫폼 경쟁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전자투표제도가 시행됐지만,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각 주의 회사법에 따라 전자투표 및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면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전자주주총회 서비스 플랫폼이 나왔다"면서 "국내 기업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1-02-19 17:01
[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검사가 되기 전 선물회사에서 국제 금융선물 거래와 펀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후 검사 재직 중 재산범죄, 특히 조세·경제범죄, 회사법 및 기업과 관련된 범죄, 금융·증권관련법을 위반한 사건 등을 해결했다. 그는 “이 때의 경험으로 변호사 개업 후에도 선박왕 조세포탈과 횡령 사건을 비롯해 유수의 국내 기업인 S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유명...

2021-02-08 17:58
전경련,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연합회 권태신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회사법과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 사항과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정지영 김앤장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가 바뀐 기업규제 환경에 맞춰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2021-01-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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