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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2025-10-25 08:00
  •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
    2025-10-23 17:08
  •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탈중앙화 시대’ 자율조직 주목을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탈중앙화 시대’ 자율조직 주목을
    블록체인ㆍ스마트계약 등으로 구성회사조직ㆍ교육⋯다양한 분야 확산법인 여부 판단할 법률 제정 필요해 탈중앙화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의사결정은 거버너스 토큰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보통 기업의 보통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통주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는 것과 유사한
    2025-09-26 08:32
  • 펀드, 자본시장 ‘집합투자기구’를 넘어 ‘외교·산업’에 기능 확장[펀드의 시대 1편]②
    펀드, 자본시장 ‘집합투자기구’를 넘어 ‘외교·산업’에 기능 확장[펀드의 시대 1편]②
    자본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펀드’가 기업, 정부 어디에서나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3500억 달러(490조 원) 규모의 정상회담 합의 이행 펀드, 중소기업 지원 펀드 등이 새로 논의되고 있다. 무려 600조~700조 원의 정부 주도 펀드 조성 추진이다. 펀드는 ‘투자상품’을 넘어 국가 재정 산업전략과 직결된 핵심 수
    2025-09-22 06:03
  •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 스타에스엠리츠, 최대주주 빅페스타·대표이사 문종국 변경…"한울앤제주와 경영 정상화 박차"
    스타에스엠리츠, 최대주주 빅페스타·대표이사 문종국 변경…"한울앤제주와 경영 정상화 박차"
    스타에스엠리츠는 최대주주가 기존 알136에서 빅페스타로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 빅페스타는 한울앤제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대표이사도 박문성 씨에서 문종국 씨로 교체됐다. 문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과정부터 이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국내 최고 수준의 리츠 전문 변호사다
    2025-08-27 08:25
  • “韓, 20년간 기업·수출 그대로”…계단식 규제 개선 목소리
    “韓, 20년간 기업·수출 그대로”…계단식 규제 개선 목소리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美 10대 기업은 1개 빼고 모두 신규” 한국경제가 미국에 비해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2025-08-20 10:06
  •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경제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보호·나눠주기’ 대신 ‘성장·프로젝트’ 중심의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2025-08-20 10:00
  • [특징주] 대신밸류리츠, 거래소 지수 편입 앞두고 상승 마감
    [특징주] 대신밸류리츠, 거래소 지수 편입 앞두고 상승 마감
    ETF 패시브 자금 기대감 확대 속 타 사움 대비 상승폭 우위 기록 대신밸류리츠의 주가가 12일 한국거래소 리츠 관련 지수 편입을 앞두고 상승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대신밸류리츠는 전 거래일 보다 2.14% 오른 45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SK리츠는 0.41%오른 4940원, 삼성FN리츠는 0.12% 떨어진 4285원, 한화리츠는
    2025-08-12 15:59
  •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국리츠협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리츠가 제외되면서 리츠 시장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
    2025-08-05 17:51
  • YK‧사내변호사회, 개정 상법 세미나 공동 개최…기업 지배구조 변화 논의
    YK‧사내변호사회, 개정 상법 세미나 공동 개최…기업 지배구조 변화 논의
    기업 지배구조 미래 및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중심 논의김화진 교수‧강진구 변호사 발표…실무적 대응방안 제시 법무법인 YK는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11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개정 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상법 관련 제도 변화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진단하고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
    2025-08-05 14:14
  • LH, ‘PF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설립 추진
    LH, ‘PF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설립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마중물 역할을 할 개발앵커리츠 설립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사업’에 참여할 AMC(자산관리회사)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와 민간이 출자한 개발앵커리츠가 브릿지론(착공 전 단기대출) 단계의 우수 사업장을 선별해 투자
    2025-07-31 11:01
  • 리츠협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제외하면 세제상 차별…형평성 논란돼"
    리츠협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제외하면 세제상 차별…형평성 논란돼"
    한국리츠협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달라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탄원서에서 "올해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리츠가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리츠는 부동산투자회
    2025-07-23 17:57
  •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2025-07-02 05:00
  • 정부, 리츠 개발모델 확산 나섰지만...“지방시장 투자 수요 확보가 관건”
    정부, 리츠 개발모델 확산 나섰지만...“지방시장 투자 수요 확보가 관건”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방에서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감소와 낮은 부동산 수요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많은 만큼, 리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반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
    2025-06-20 06:00
  • 전문가들 , 상법 개정 놓고 의견 분분…"입법 속도조절 필요"｢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③]
    전문가들 , 상법 개정 놓고 의견 분분…"입법 속도조절 필요"｢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③]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며 주주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법적 명확성을 더하고 이해 당사자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법 개정안 입법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2025-06-11 05:00
  • 서울시, '지역상생리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도입…시민과 개발이익 공유
    서울시, '지역상생리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도입…시민과 개발이익 공유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에 시민이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리츠는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외부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지
    2025-06-04 08:33
  •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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