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을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고령층”이라고 표현한 SNS 글을 게시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위’ 소속인 황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초선 의원들은 18일 당과 선거대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석해 당과 선대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초선인 김승원·이탄희·전용기·최혜영·김용민·윤영덕·유정주·황운하·이소영·김남국 의원 등이 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3차 인선을 발표하며 장관 겸직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배치를 끝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인선을 보면 우선 중앙선거대책본부의 각 부본부장급에 초·재선들이 참여하며 선대위 골격이 완성됐다.
총광선거대책본부는 정태호·고영인·이성만·이형석 의원이, 전략기획본부는 강득구·민형배·장철민 의원이, 정책본부에는 양이원영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황 의원의 변호인단은 공판 출석에 앞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TF 구성원인 민병덕, 이소영,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사과에 김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은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이 김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사세행은 지난 5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형
"윤우진 사건 등 자료 체크…대통령 적당히 되는 거 아냐""내주 처럼회 경과보고…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26일 여권 성향 유튜브 시사타파TV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2019년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호’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개혁
차기 양강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 포럼을 발족시키며 세 대결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은 상임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 33명이 모여 21일 발족할 예정이다. 포럼 출범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오는 9월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를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연기론 질문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현재 친문(문재인)과
검찰이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2018년 6·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ㆍ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김기현 동생 30억 원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울산지검은 최근 김 전 시장 동생 김모 씨 사건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내홍 겪던 비대위, 결국 선회로초선의원들도 비판 목소리 높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최고위원도 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임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작업을 일임할 당 지도부 선출 방법을 둘러싸고 양분됐으나 최고위원 역시 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에서 동반 선출하기로 선회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는 결정을 뒤집고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한 것을 5·2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정 사항은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작업을 일임할 당 지도부 선출 방법을 둘러싸고 양분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로 궐석이 된 최고위원을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당의 위기 상황인 만큼 당원들의 뜻이 더 폭넓게 수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