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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땅 수사의뢰…불법 있으면 정계은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6일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차익 의혹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스스로 검증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최근 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가짜뉴스를 제기한다"며 "단 하나도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기에 억지로 문제 삼는 울산

2023-02-26 12:25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인신 모독” vs “표현의 자유 짓밟아”

국회사무처,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 여야는 9일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던 풍자 작품들을 철거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야권이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하자 여권은 “국가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

2023-01-09 15:28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야당의원들이 주관한 전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체를 그린 그림과 술에 취해 쓰려진 모습 등의 풍자 그림이 국회에서 공개되기 직전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오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이 전날 주최 측과 국회 사무처 간의 실랑이 끝에 철거됐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

2023-01-09 12:27
대통령실, 野 정권퇴진 시위 참석에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 동조”

용산 대통령실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등이 윤석열 정권 퇴진 시위에 참석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의 자유는 무엇보다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

2022-11-20 17:58
안민석·김용민 등 민주당 위원, 촛불집회서 “윤석열 퇴진하라”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2022-11-19 20:39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이는 野…장외투쟁 돌입하나

野,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엄포여론 살피며 '대장동 특검' 밀어붙일 듯…與 "수용 못해" 재확인극한 대치에 '장외투쟁' 가능성도…"국민과 손잡고 싸워야 할 때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의 수사 확대에 '대장동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시정연설 보이콧도

2022-10-23 16:11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한동훈 "부패·경제 한정…국회 입법 과정 존중했다""검찰수사 증발, 범죄자 이익·국민 피해…재고해야" 여야는 22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은 '보완 성격'이라고 맞섰다. ◇野 "시행령, 오히려 수사권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2022-08-22 17:03
野, 경찰대 '개혁 카드'에 "졸렬한 갈라치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혁 카드'를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은 '갈라치기'라고 맹비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반대하며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

2022-07-28 15:25
이재명 출마 임박? 뭉치는 친명계 "권리당원 투표 비중 높여야"

김남국·김병기 등 "개혁과 혁신 주도할 강력한 리더십 필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1일 전당대회 룰과 관련, "권리당원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의원들이 뭉치면서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견에는 이 고문 측 모임인 '7인회' 소속 김남국

2022-07-01 15:28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에…박홍근 "대국민 선전포고"황운하 "전국 경찰관들,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해야"박재호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경찰 장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2022-06-27 17:47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해 경찰 반발을 사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치안감 인사 과정에서 '경찰청장 패싱' 논란에 이어 인사 발표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며 행안부에 대한 저항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2022-06-22 15:28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표적수사로 보기도 어려워"최강욱 "재판부 판단 유감…검찰 수사절차 부적법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

2022-05-20 15:10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당장 실현되지는 않는다.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

2022-04-24 17:06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두 사람의 검거로 자칫 묻힐 뻔했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이제라도 낱낱이 밝혀지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두 사람을 검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로 이씨와 조

2022-04-18 17:27
‘검수완박 저지’ 한동훈, 민주당에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야반도주 하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를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할 일을 하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2022-04-15 10:40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시민사회 반대에도 강행은 국정방해이자 대선불복""검사 영장신청권 부여한 헌법에 반해…경찰이 기소하는 결과""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증발', 민주당 인사 수사 방해 의도""尹 의사로 입장문 발표한 건 아냐…인수위 직접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2022-04-13 11:07
인수위, '검수완박' 논란에 "엄중히 보고 있어"…尹 입장은 없어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처리 움직임에 국민 우려 커""尹, 오직 민생안정과 경제 발전에만 관심" 국정과제 검토엔 "확정된 바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상황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라고 입장

2022-04-11 15:09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檢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 등與, 尹거부권 가능성에 입법 속도국힘 “사실상 입법 알박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은 10일 현재 3개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2022-04-10 18:45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바지 과제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이 반드시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다. 지난 5일 열린 정책의총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

2022-04-07 16:54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위상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도 술렁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

2022-02-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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