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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11:00 부총리 이임식(세종청사) △양도소득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KDI 경제동향 10일(화) △2022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1일(수) △2022년 4월 고용동향 △2022년 4월 고용동향 분석 12일(목) △기재부 1차관

2022-05-08 13:35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2022-04-27 16:20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부정‧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야권 유력 정치인들의 희비가 대법원에서 갈렸다.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은 반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KT에 딸을 채용시킨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집행유예가 결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2022-02-17 15:16
[상보] ‘딸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이석채 전 KT 회장, 대법원서 ‘집행유예’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022-02-17 10:59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고용노동부 감사도 ‘맹탕’ 우려…'문제없음'으로 결론 가능성 커한국산업인력공단, 국회의원 자료 요청 거부…과거 관세사 문제도 유출 '공무원 특혜'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출제 과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역시 출제 전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2022-01-27 15:48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주4일제 시범사업, 임산부ㆍ교대근무 등 시행…민간 인센티브로 유도공정임금위 설치해 적정임금제 실시…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도입李 "비정규직 임금, 장기적으로 정규직 이상 받도록 할 것"다양한 노동 형태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과도기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

2022-01-26 15:55
이재명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이재명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구체적 내용은 말 아껴…"근로기준법 대체하는 법이라 사회적 합의 필수"기본법 제정 중에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과도기…환노위 2건 계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동 공약 발표에서 “현행 근

2022-01-26 14:43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4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타임오프제 적용범위를 두고 여야 격론을 벌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맡기는 안이 통과됐다. 고용노

2022-01-04 18:45
[속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4일 환노위 소위.

2022-01-04 17:47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층간소음 측정기준에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서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근본적으로 첫 설계·시공부터 층간소음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분쟁 조정에도 힘써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과 국토위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은 29

2021-12-29 18: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2021-12-26 09:20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경총ㆍ중기중앙회, 與 찾아 "노동이사제ㆍ근기법 확대 우려"송영길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안 돼…근기법은 속도조절 예정"코로나19 등 판단 외에 기재위ㆍ환노위 상황도 고려돼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수순…ESG 일환이라 거부명분 없어"환노위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정부 파장 예상도 부재"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2021-12-20 18:50
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박완주 "이재명 대선공약, 윤석열 진정성 보이려면 협조해야"청년 선대위 "국민의힘 반대로 6개월간 소위 못 열려 책임져야"환노위원 "9일 공청회 분위기상 근기법은 어떻게든 막을 듯" 16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된다. 이에

2021-12-16 11:51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가 국회의 노동 입법 강행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은 14일 공동으로 국회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국회의 노동 입법 강행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 '국회 환노위 계류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

2021-12-14 15: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회계·결산 교육 실시(석간)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4일

2021-12-12 09:30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

2021-12-02 15:01
네이버, CEO 교체ㆍ조직개편 나서나…박상진ㆍ최수연 하마평

네이버가 이사회를 열고 한성숙 대표이사 사임과 후임 CEO 선임 문제를 논의한다. 차기 CEO로는 박상진 CFO와 최수연 책임리더 등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네이버는 17일 이사회에서 한성숙 대표의 후임 CEO를 선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성숙 대표는 최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네이버의 직원이

2021-11-16 14: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3: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국가우주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1.15일부터 지급(석

2021-11-14 09:37
[2021 국감] 탄소중립 과속 공방…"대통령 치적" vs "새로운 경제질서"

정부의 탄소중립 과속 우려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대통령의 치적용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과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곧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이에 맞춰 본인의 치적, 공적

2021-10-20 17:52
김웅, 조성은 녹취록 '윤석열 언급' 두고 "시빗거리 차단하려는 의도"

환노위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녹취록 보도 해명검찰과 관련짓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희망 사항"심재철 비하 발언 예로 들며 "왜곡적 편파보도"녹취록 공개 관련해선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 사주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 씨와 통화 녹취록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김 의

2021-10-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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