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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

2022-11-28 08:41
[관심法] 말 많은 '페기물처분부담금' 일몰 연장...정부, 中企 감면안 마련

올해 일몰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제도…조만간 환노위서 연장 논의환경부, '중소기업 감면안' 마련…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 밟을듯정부 "제도 시행 이후 처분률 줄었지만 매립률 여전히 높아"업계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중소기업 부담만 커져" 호소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일몰을 늦추는 대신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22-11-24 11:15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소위 상정 불발…정의 "이달 내 재상정" 촉구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파업 조장' 우려를 이유로 상정을 거부하자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조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결국 상정

2022-11-22 17: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석간)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

2022-11-20 09:37
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노란봉투법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제가 제출한 법안과 최근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으로 올라온 법안까지 모두 올려놓고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 추가적인 법안

2022-11-17 10:29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이재명, 민주노총 간담회 노란봉투법·공공기관 민영화 의견 청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2022-11-15 16: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

2022-11-13 08:58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과 노동계는 논의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지만,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파업 조장’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만큼 쟁점 법안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11-09 15: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

2022-11-06 09:29
[종합] 野 "尹,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너무 무성의...노란봉투법 처리 의지"

민주, 尹 시정연설에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민생경제 예산 최대한 확보할 것…대통령실 예산 줄여야"'노란봉투법'에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 부르기로…조속히 처리"정의당, 정부와 협치 조건에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헌정 사상 최초로 보이콧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5 15:42
"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산업부,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응 준비국회 환노위에서 관련 법 8개 계류 중이창양 "기업 제약 없도록 입장 낼 것"내부에서 의견 전달하고 모니터링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우려와 별개로 노란봉투법 추진 시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선제적으

2022-10-25 15:00
이은주 “허영인 SPC 회장 얼마나 대단하길래, 국회가 못 부르나?”[영상]

24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최근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구조적 책임을 지닌 허영인 회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국회가 못부르는지 안타깝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주에 피묻은 빵은 이제 그만이라는 시민들과 여론의 뭇매를 맞은 SPC 허영인 회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시민들은

2022-10-24 16:46
잇따르는 산업현장 사고...중대재해법 개정 ‘눈치 게임’

기재부, 중대재해법 완화 연구용역 받아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최고경영자는 빠져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대재해법 강화 미룰 수 없는 과제” 맹공국민의힘 눈치...여당 환노위 의원들 종합감사 이후 SPC 공장 현장시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다른 계열사 공장에서 일어난 손가락 절단 사고를 계기로 SP

2022-10-23 15:08
[기자수첩] 김문수 ‘종북·총살’ 발언보다 큰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국회를 모욕했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표현하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수령께 충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을

2022-10-19 06:00
“윤핵관 지니까 태극기 뜬다”...나경원·김문수·황교안 올드보이즈 귀환

내년 초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당권경쟁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등판했다. 1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섰다. 황 전 총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제가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윤석

2022-10-18 16:14
'김문수 고발' 여야 설전…"표현 자유 내로남불" vs "편드는 행태 충격적"

與 "김문수, 양심 따른 소신 발언…어떻게 명예훼손인가""민주, 양심과 표현 자유조차 내로남불…정신 차려라"野 "대놓고 편드는 여당 행태 충격적…尹, 김문수 해촉해야" 여야는 18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자발적으로 명예훼손

2022-10-18 11:14
민주 "혀 깨물고 죽자' 권성동 징계안 조만간 제출

민주, 오늘내일 권성동 징계안 제출…정의당도 동참 가능성정진석 '조선' 발언 관련 징계안 제출도 검토김문수도 국회 모욕죄ㆍ위증죄 등 고발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의원의 '혀 깨물고 죽지'라는 막말에 대해

2022-10-13 10:51
[국감 핫이슈] 환노위 국감, 김문수 '종북 발언'에 파행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북 논란’ 끝에 파행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소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 의원은 주사파 운동파 출신이고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2022-10-12 14:49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정국 '뇌관'에서 잠잠해진 '노란봉투법''위헌성' 논란에 민주당 수정·보완 입법 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만간 환노위 위원들 내부 논의키로"'강행' 관측과 달리 내부에선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가계부채대책 3법,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점검 등 현안 떠올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

2022-10-11 16:14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기업 방문’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와 소통채널은 있었고, 기

2022-10-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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