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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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

2026-01-01 09:00
MBK,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리스크 언급…적대적 M&A 명분 논란

이사회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언급환경 리스크 인지하고도 영풍 손잡았나MBK 주주가치·거버넌스 명분 도마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영풍의 환경 리스크를 인지하고도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MBK파트너스가 앞세운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2025-12-29 16:36
'김제 매립장 증설' 전북도 패소…'즉각 상고해야'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상고와 책임있는 행정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2심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행

2025-12-24 08:32
“비둘기·까치 민원 줄인다”…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금지 조례 통과

용인시가 도심 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생활 민원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국민의힘·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2025-10-29 13:50
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이관’ 놓고 격론…“환경주권 회복” vs “졸속 전환 우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싸고 인천시의회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제30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결의안은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 발의했으며,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

2025-10-20 17:53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키는 줄 알고…아내 살해 70대에 ‘징역 18년’ 확정

5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해해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70대 피해자 B 씨와 부부 사이로, A 씨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이

2025-10-03 09:00
추석 직후 생곡마을 철거 돌입… 30년 갈등 종지부 찍나

부산시가 30여 년간 이어져 온 생곡마을 갈등의 매듭을 풀기 위해 추석 연휴 직후 마을 철거에 착수한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15일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생곡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추석 명절 이후 철거 공사에 돌입하겠다”며 주민 협조를 요청했다. 2022년 합의, 이제 실행 단계로 부산시와 생곡대책위는 지난 2022년

2025-09-25 10:21
DB손해보험, 에코나우와 ‘환경책임보험 청소년환경캠프’ 성료

DB손해보험은 환경단체 에코나우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2025 환경책임보험 청소년환경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코나우는 국내 유일의 유엔환경계획(UNEP) 공식 파트너 기관으로 UN청소년환경총회,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 등 실천 중심의 환경 교육으로 지금까지 약 30만 4천 명의 에코리더를 육성해 왔으며 국내 환경 N

2025-09-10 09:29
“기업이 스스로 점검”…한국형 녹색화학 자율진단 시범사업 착수

환경부, 가이드라인 마련해 내년 5월까지 대기업·중소기업 11곳 참여유해물질 저감·대체 전략 자율 점검 … ESG 공시 연계도 검토 기업이 스스로 화학물질 사용을 점검하고 대체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형 녹색화학 자율진단’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환경부가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를 넘어 기업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녹색화학 체계 확립에 나선 것

2025-09-08 12:00
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검찰 고발…"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장형진 영풍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장 고문(전 대표이사)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2025-08-27 17:44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수습 총력…“주민 일상 회복 최우선 과제로”

살수차 운행·청소 봉사 등 주민 일상 회복 지원“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를 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화재 이후 지역사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간 살수차를 운행, 광주공장 주변 도로에

2025-05-28 11:26
카드뮴·폐수 유출 등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2021년 환경오염과 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처벌에 처해졌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엔 낙동강 폐수 유출로 또 다시 조업정지에 들어갔다. 낙동강 오염으로 비판을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26

2025-03-25 18:34
삼표자원개발, ‘대기분야 우수사업장’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삼표그룹 핵심 계열사 삼표시멘트의 자회사인 삼표자원개발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며 대기분야에 대한 환경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김태진 삼표자원개발 대표이사는 “친환경 광산 운영을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며 “디지털 마이닝(digital mining

2025-01-15 11:01
[정책발언대]환경피해 '조사-조정-구제' 한번에 해결

익산 장점마을의 환경오염 사건에 관해 한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한 비료공장이 퇴비 용도로만 허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발생하면서 마을주민이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내용은 2019년 환경부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주민들의 건강피해 원인이 파악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은 피해구제라는 문제

2024-12-04 05:00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식…월계IC~대치IC 10분대 주파

2009년 오세훈 시장 1기 재임시절 발표했던 ‘동부간선 지하도로’가 마침내 착공에 들어간다. 2029년 완공되면 월계IC에서 대치IC 구간 통행시간이 현재 5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민방위교윢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시의회의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등 약 300명이 참석한

2024-10-02 14:00
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공항 입지 선정 8년여 만에 고시했다. 그러나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부터 제주도민의 반대 등 걸림돌이 많아 정확한 착공 날짜는 공란으로 놔두는 등 실제 개항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서귀포

2024-09-07 07:00
입지발표 8년 만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5.5조 투입

제주 제2공항이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으로 입지가 정해진 이후 8년여 만에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하고 이어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

2024-09-05 11:00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미성년자에 소주 팔았다며 편의점주 추궁…檢, 기소유예 처분CCTV 속 여성 옷차림 전혀 달라…재수사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헌재, 헌법소원 인용 결정…“검찰이 보강수사 안 하고 혐의 인정”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대답 한 번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됐다. 2020년 5월 경찰은 한 여학생과 A 씨의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 2병을 팔았냐고 추궁했다. A

2024-07-30 05:00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2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전 8시 48분을 기해 아리셀 공장 화재 진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소방당국은 상황 판단 회의 결과 연기가 보이지 않아 화재가 재발할 위험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죠. 그러나 사고가 완전

2024-06-25 16:13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2024-06-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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