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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계엄1년 맞았지만 ‘내란공방’ 치열교육·미디어 개혁해 성찰시간 갖고타협·양보로 성숙사회 도약 꾀해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금 정치의 언어로 소환된 날이다. 국가 공권력이 헌법 질서를 우회하려 했던 그 시도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25-12-02 06:00
[반휘은의 AI이야기] 보는 법을 잃은 사회

Reality.exe: 진짜를 시뮬레이션하는 세계 미국 교외의 한 가정집. 앞 마당에 설치한 트램폴린 위로 애완 토끼 세 마리가 붕붕 뛰고 있는 모습을 담은 야간 도어 캠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한동안 휩쓸었다. 바람에 맞춰 너울거리는 커다란 귀와 쫑긋거리는 동그란 꼬리를 보며 사람들은 댓글창에 모여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계정을 클릭한 순간, 감탄은 곧

2025-10-15 09:45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소환⋯서희건설 ‘사위 인사청탁’ 의혹 조사

참고인 신분 소환⋯‘박성근 임명에 尹 개입했나’ 질문에 묵묵부답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소환⋯“특검 수사 억측 기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한 전 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2025-09-09 15:47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 개최“보완수사 권한 인정해야” vs “공소청 간판 바꾸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내 형사법 5대 학회가 연합 토론회 개최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09-05 16:39
'방문진법' 본회의 통과…野 필리버스터 돌입

野 "글로벌 표준 벗어나…한미회담서도 권위 무너져"與 "尹거부와 국민의힘 발목잡기로 법안 처리 늦어져"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연이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2025-08-21 16:08
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장기간 참여 중인 수사 검사 일부가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

2025-08-01 11:12
집값 상승에 요동치는 심리...매수·매도 의사 동시 증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향후 1년 내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직방이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향후 1년 이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73.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64.7%) 대비 8.4%

2025-06-30 10:58
[임성호의 정치원론] 청년층 남녀대결 부추기는 정치권

정치 의식 차이 커 사회 갈등 우려여야 지지층 몰두…극단주의 흘러정파적인 미래세대 이용 반성해야 청년층 남녀 간의 인식 격차는 경종을 울릴 만하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최근의 조사를 보자. 18~29세 연령대에서 여성은 민주당 53%, 국민의힘 15%의 호감도를 보이나, 남성은 민주당 32%, 국민의힘 33%로 정반대의 호

2025-03-27 18:45
[노트북 너머] 극단주의가 초래한 혼란

미국 과학전문기자 룰루 밀러는 저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조명한다. 스탠퍼드대학교 초대 총장이자 어류학자였던 조던은 한평생을 ‘물고기 이름 짓기’에 바쳤다. 그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1900년대 초 인류가 알고 있던 어류의 20%를 발견하는 업적을 남겼다. 조던은 열렬한 우생학 지지자이기도 했다. 그

2025-02-05 06:00
[데스크 시각] 참사보다 무서운 혐오발언들

항공참사 두고 비하와 조롱 난무익명성에 기대어 윤리 한계 넘어사회갈등 조장 행위 뿌리 뽑아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휴일이던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탑승객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1997년 이후 최악의 항공사고. 참혹한 사고 소식에 유족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참담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2024-12-30 20:05
김민전 “‘고발 기사’ 책임, 내가 질 수 없어”...한동훈 ‘헛웃음’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정면충돌했던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에서 “기사는 존재했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다”고 맞섰다. 한 대표는 발언하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 헛웃음을 지으며 경색된 지도부 기류를 드러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2024-11-28 11:18
[신간] 좋은 바이오텍에서 위대한 바이오텍으로

저자: 김성민 출판: 바이오스펙테이터 생명과 건강, 그리고 바이오텍 미국의 바이오텍 버텍스 파마슈티컬스(Vertex Pharmaceuticals, 이하 버텍스) 구내 식당에는 사진이 한 장 걸려 있다. 알 수 없는 화학 구조식이 그려진 발등 사진의 주인공은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CF)을 앓고 있는 환자다. 버텍스는 낭포성 섬

2024-10-22 15:16
與 “이종찬, 이념 갈등 부채질…이념과 자리 집착은 노욕”

국민의힘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회장은 김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고 공격하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야권도 비슷한 논리로 협공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은 광복회 역사상 처음으로 8·15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

2024-08-18 17:36
與 “이종찬 광복회장, 이념 갈등 부채질…자리 집착은 노욕”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최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한 이종찬 광복회장을 겨냥해 “이념과 자리 집착은 노욕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고 17일 직격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광복절 아침 우리 사회가 노출한 분열과 대립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그 중심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서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

2024-08-17 13:45
"금융사 법규준수 위해서 금융당국 강화해야"

금융사가 법규준수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발과 처벌을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보험연구원은 '행동경제학으로 살펴본 금융회사의 법규 준수'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가 법규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구성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금융사 구성원은 현재편향·

2024-05-06 13:03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선정·혐오 표현일수록 호기심 자극온라인서 정파성 띤 가짜뉴스 창궐표현의 자유 허점에 통제받지 않아선거철 한시적이나마 규제 필요해 20세기 중·후반 각종 정보통신 기술 개발로 시작된 정보사회에 대한 정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아마 경제학적으로는 ‘정보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커지면서 경제활동의 중심에 위치하는 사회’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1-12 05:00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나중에 크면, 육지로 가서 여의주 찾아 용이 될 거예요.” 개천용을 꿈꾸던 삼달(신혜선 분)은 사진기를 붙잡고 18년의 세월을 고군분투한 끝에 한라산 바닥에서 탄생한 ‘개천용’이 됐다. 국내 유수 패션매거진은 물론 세계적 명성의 해외 매거진도 탐내는 업계 간판급 포토그래퍼로 거듭난 삼달은 어느 날 갑자기 ‘갑질 사건’으로 대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2024-01-05 17:15
1년 남은 미국 대선, 현지서 꼽은 주요 변수는

토드 벨트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 빅터 차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한국 석좌 인터뷰내년 대선 앞서 경합주 선거인단 구성 바뀌어소셜미디어 파급력, 고령, 부통령 후보 등도 변수“트럼프가 되면 모든 정책 바뀔 것” 전망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짓 남은 가운데, 미국 현지에선 이번 대선이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

2023-09-25 14:36
대전 가해 학부모 ‘별점테러’ 오발탄…엉뚱한 식당이 피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엉뚱한 식당이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으로 잘못 알려져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관평초 사건 헛저격으로 고통받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운영 중인 한 갈빗집이 또 다른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알

2023-09-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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