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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개 줄이고 2차 이전 시동 [종합]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2026-09-03 13:32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4분기 확정…주택 특공 재도입은 추가 검토” [일문일답]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확정·고시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빠졌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대통령실과 입법부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이전 직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2026-09-03 13:14
울릉도 등 섬 353곳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 동시 효력⋯외국인 토지 취득 제약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방·전략적 차원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곽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2014년 12월과 2025년

2026-08-20 18:17
서울~광명 KTX 9분 빨라진다⋯수색~광명 고속철도 2036년 개통

수색에서 광명까지 24.5㎞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로가 들어선다. 현재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등이 함께 사용하는 서울~광명 구간의 선로를 분리해 KTX 운행시간을 줄이고 운행 횟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9일 확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는 총사업비 3조2330억원을 투입해 수색~

2026-08-18 11:00
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패소 땐 헌재까지”

2018년 적용분 이어 두 번째…이번엔 고시 전부 취소 요구외식업체 총인건비 비중 30.9%…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과 소상공인이 과소대표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

2026-08-05 13:53
2030년까지 BRT 38개 노선 구축…전용차로 2배로 늘린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38개 노선을 구축한다. BRT 전용 주행로를 현재보다 2배로 늘리고 통행속도는 20% 높여 출퇴근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BRT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BRT 종합계획

2026-07-29 16:47
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2026-07-15 13:54
트럼프, 통행료 20% 번복⋯SK하이닉스 ADR 27% 급등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통행료 20% 번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동 지도자들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이 받기로 했던 20% 보상 수수료를 중동 국가들과 체결할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

2026-07-15 09:09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회의 초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 인상)을 내놨다. 이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2026-07-14 23:38
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축소… 막판 협상 진통에 14일 재논의

노사 9차 요구안 각각 1만1220원·1만530원… 격차 690원으로 압축공익위원 추가 요구에 사용자측 반발 퇴장… 14일 전원회의서 재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으나, 공익위원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사용자위원 일부가 반발하며 퇴장해 합의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

2026-07-09 20:13
45년간 시멘트에 갇힌 공간⋯‘서울숲의 심장’ 되다[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⑳-끝]

서울 삼표레미콘 부지, 복합개발 시동강남ㆍ북 잇는 동북권 최고의 요지4년 전 공장 철거 후 정화작업 한창6000억원 역대급 공공기여 확보최고 79층⋯성수 랜드마크 기대감이달 중 통합심의 일정 조율 중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4번 출구를 통해 나와 서울숲을 가로질러 한강 변 쪽으로 20분가량 걸으면 착공을 준비 중인 공사 현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성동구 성수

2026-06-10 07:00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컨테이너·시멘트 운임 최대 17.5% 인상

3년간 중단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이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이 17.5

2026-01-07 17:02
논산훈련소까지 KTX로 한 번에⋯호남선 가수원~논산 ‘굽은 길’ 직선화

앞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놓인 굴곡진 철도 선형이 대폭 개선되면서 이동 시간과 안전성도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을 직선화하고 훈련소 인근에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

2025-12-24 10:0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고시…3500m 활주로 1본ㆍ2.7조 투입

민군 통합 이전 국내 첫 사례 국토균형발전 마중물 기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구국제공항 이전과 함께 대구경북권의 새로운 항공 교통 거점을 구축

2025-12-19 06:00
AXㆍDX 기반 스마트화 등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인공지능 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AX)ㆍ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기반 스마트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이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담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국가 물류정책 방향을 담은 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

2025-12-10 06:00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고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공익위원 개입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서 퇴

2025-08-05 09:22
2034년 마리나선박 4만3000척 등록 전망⋯항만 40곳 지정 계획

코로나19 이후 야외 레저활동에 관한 관심 증가와 소규모·개별 관광에 대한 선호 증가로 세계 마리나선박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2034년에는 마리나선박(등록 기준)이 4만3060척으로 2023년 대비 62.2%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맞춰 마리나항만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

2025-07-27 11:00
아산부곡·충주제1산단·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 아산부곡과 충북 충주제1,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산업단지가 점진적으로 노후화되면서 기반시설 낙후,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

2025-05-09 15:30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독도등대 등 등대유산 3곳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탈도·신도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독도등대 등 3개 등대가 등대유산으로 추가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5-04-01 13:48
‘백령도·가거도’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권 강화”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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