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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고시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고시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급)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으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공익위원 개입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서 퇴
    2025-08-05 09:22
  • 2034년 마리나선박 4만3000척 등록 전망⋯항만 40곳 지정 계획
    2034년 마리나선박 4만3000척 등록 전망⋯항만 40곳 지정 계획
    코로나19 이후 야외 레저활동에 관한 관심 증가와 소규모·개별 관광에 대한 선호 증가로 세계 마리나선박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2034년에는 마리나선박(등록 기준)이 4만3060척으로 2023년 대비 62.2%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맞춰 마리나항만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
    2025-07-27 11:00
  • 아산부곡·충주제1산단·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후보지 선정
    아산부곡·충주제1산단·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 아산부곡과 충북 충주제1,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산업단지가 점진적으로 노후화되면서 기반시설 낙후,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
    2025-05-09 15:30
  •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독도등대 등 등대유산 3곳 추가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독도등대 등 등대유산 3곳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탈도·신도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독도등대 등 3개 등대가 등대유산으로 추가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5-04-01 13:48
  • ‘백령도·가거도’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권 강화”
    ‘백령도·가거도’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주권 강화”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
    2025-02-26 06:00
  • 국토부, 인천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 재건축 지원 ‘박차’
    국토부, 인천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 재건축 지원 ‘박차’
    국토교통부는 전일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국토부 예산 지원으로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통합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
    2025-01-22 0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용인 3개 철도사업 적극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용인 3개 철도사업 적극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용인의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진행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사업(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 37.97km, 총사업비 2조 3
    2024-12-26 15:43
  •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상업용 건물은 0.5% 올라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상업용 건물은 0.5% 올라
    국세청, 2025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게시의견 수렴 후 심의…확정고시는 12월 31일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2월 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
    2024-11-14 12:00
  • 77층 초고층 재개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잰걸음…10대 건설사 '눈독'
    77층 초고층 재개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잰걸음…10대 건설사 '눈독'
    한강 변 77층 초고층 단지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성수4지구를 필두로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가 차례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연말 10대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성수4지구 조합은 주요 시공사들에게 홍보활동 지침 및
    2024-09-03 15:55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휴수당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 충격과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9만6270원으로 최근 확정·고
    2024-08-08 14:20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
    2024-07-12 06:09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2024-06-23 05:00
  •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후평·사천·전주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 '환골탈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신규 선정노후산단 디지털‧저탄소화 및 환경개선 집중 지원 강원 후평산업단지와 경남 사천 1‧2산업단지, 전북 전주 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토교통부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
    2024-04-29 15:30
  •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취임 한 달 만에 소각장 '날벼락'1년 7개월간 '쓰레기 투사' 자처서울시에 감량ㆍ재활용 제안관광 육성ㆍ경제 중심지 만들 것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인 서울시에 맞서 ‘쓰레기 투사’를 자처한 지 1년 7개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전쟁 불사’를 외치며 윽박도 질렀고, “대안이 있다”며 읍소도 했다. 서울시
    2024-03-13 05:00
  •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 2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
    2023-12-28 06:00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위원들이 수능을 전면 절대평가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국교위 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개편특위) 소속 강혜승, 김종영, 김학한, 성기선, 이재덕, 장석웅 위원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2023-12-13 17:28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개별 홍보가 금지된다. 대안 설계는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를 위반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긴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구체적
    2023-09-08 06:00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상암동 2만1000㎡ 규모…지상 랜드마크로상암동 주민에 1000억원 규모 시설 약속마포 백투본 “행정소송·집회 이어갈 것”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최종 선정했다. 지상부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소각시설은 최신 환경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전면 지하화한다. 다만 마포구를 비롯한 상암동
    2023-08-31 15:03
  •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2023-07-27 09:29
  • 5·18 운동 교육과정 삭제 논란에…교육부 "교과서에 넣겠다"
    5·18 운동 교육과정 삭제 논란에…교육부 "교과서에 넣겠다"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누락된 교육과정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5·18 운동을 교과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서술항목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집필진이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배포한 교육부 설명자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2023-01-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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