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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설치 언제부터?…북, 오물 풍선 대응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대응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2일 합동참모본부는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오물풍선에도 담배꽁초, 폐지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 있었고

2024-06-03 07:47
합참 “대북 확성기 상시 시행 준비 갖춰”

“방송 재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북한 오물 풍선 살포 관련 대응방안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그 대응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상시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면서 “방송 재개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

2024-06-02 19:45
대통령실 "北 감내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안 할 것"[종합]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연이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4-06-02 18:13
대통령실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 안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연이은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4-06-02 17:55
[속보] 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재개 배제하지 않을 것"

[속보] 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재개 배제하지 않을 것"

2024-06-02 17:43
북한 ‘오물 풍선’ 전국서 600개 발견…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밤사이 북한이 이른바 ‘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한 가운데 서울에서만 88개의 오물풍선이 발견됐고 강원, 충북, 경북 등 전국에서 600개 넘는 수량이 식별됐다.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재개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을 포함한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지역 곳곳에서 오물 풍

2024-06-02 15:57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여

2024-04-05 05:00
22대 총선 레이스 시작…경쟁률 2.8대 1, 평균재산 28억

이번 주 22대 총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린다. 총 952명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이달 28일부터 확성기 등을 활용한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22대 총선에서 총 69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단, 그중 부동산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는

2024-03-24 14:26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

2023-11-03 06:00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여야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자와,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KBS의 편파보도에 대해 지적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 선정 절차를 두고 비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라디오는 물론 9시 뉴스

2023-10-17 20:28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경호 서

2023-10-17 15:53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2023-10-11 20:16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 법은 원래

2023-10-11 17:28
[종합] 美 바이든, 내년 대선 앞두고 ‘친노조’ 베팅

UAW 파업 현장서 “받을 자격 있다” 독려파업사태 해결ㆍ노조 표심 겨냥 행보 풀이다른 업종으로 확산 떄 물가 후폭풍 우려 내년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노조의 파업 시위에 동참했다. 반면 이런 행보가 전기차 전환 등 경제 정책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2023-09-27 14:34
“하늘이 울고 있어”…장근석, 폭우 속 사인회 개최, 7명 참석

배우 장근석이 폭우 속 즉석 팬사인회를 진행했다. 20일 ‘나는 장근석’ 채널에는 비가 오는 날 팬사인회를 개최한 장근석의 모습이 담겼다. 이날 장근석은 폭우 속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팬사인회를 준비했다. 그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줄 아나. 하늘이 울고 있다. 우리를 축복해주기 위해서”라며 “‘나는 장근석’과 함께 호흡하시는 분들이 곧 찾아오게 돼있다

2023-09-21 13:36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미신고 집회’ 주최는 무죄 집회 도중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

2023-08-10 15:51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2023-07-26 11:16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2023-06-20 14:30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 과정에서 나오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2023-05-23 10:32
“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與, 22일 최고위원회의 개최…‘집시법’ 개정 추진 밝혀박대출 “오전 0~6시 야간 집회 금지하고 경찰 면책 신설”“민노총 광화문 집회로 시민 불편 초래…법률로 제한해야”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2023-05-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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