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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하고 있다. 특히, 공천 이후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

2024-01-07 13:41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협치'가 어려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 '테러'로 규정, 쾌유를 기원하면서 야당과 '협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평가는 무색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차원에서 야당과 협치는 필요한 만큼, 손을 놓지 않

2024-01-06 06:00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2024-01-05 10:26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24-01-05 09:19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의 시간'

국회를 통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장실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쌍특검법 정부 이송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4시경 결재했다”면서 “그런 다음 교섭단체에 바로 통보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

2024-01-04 16:43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되면서 실제 특검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2023-12-29 14:30
쌍특검법 野 강행 처리에…尹 '즉각 거부권' 행사 예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쌍특검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2023-12-28 17:16
[포토] 피켓들고 윤석열 정부 향해 항의하는 강성희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피켓을 들고 토론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7:06
[포토]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가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6:54
[포토] '쌍특검' 법안 표결 앞두고 퇴장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6:51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전국 법원이 겨울철을 맞아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약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장동 재판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주요 형사재판 일정도 '일시정지' 상태에 돌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ㆍ위례ㆍ성남FCㆍ백현동 의혹' 사건

2023-12-26 10:56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

2023-12-26 09:45
[베스트&워스트] 삼화전자, 중국 정부 희토류 기술 금수에 36.17%↑

코스피는 지난 한 주(12월 18일~12월 22일)간 35.95포인트(1.40%) 오른 2599.51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35억 원, 1조2948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6834억 원 순매도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 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삼화전자로 지난주 대비 36.17% 오른

2023-12-23 15:10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정부 4차 위원회 열고 지원방안·내년정책금융 계획 심의올해 반도체 1000억원·내년 이차전지 등 392억원 지원내년 14.7조원 정책금융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

2023-12-22 10:00
검찰, ‘허위보도 의혹’ 송평수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 압수수색

‘대선 전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평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

2023-12-21 09:01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기초지자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전체 지자체(226개)의 절반을 넘는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0곳은 집행률이 0%대를 기록했다. 이에 감시, 통제, 정보공개,

2023-12-09 06:00
청약 단지 절반 이상에서 미달…미분양 확대 우려

청약 시장의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아파트 중 3분의 2에서 미달이 발생하고 대부분 한 자릿수 이하 경쟁률에 머무는 등 수요자의 관심이 빠르게 식은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높아진 분양가와 고금리, 기존 주택매매시장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아 미분양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3-12-06 14:59
검찰, ‘윤석열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여러 언론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김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대표는 정보

2023-12-06 10:26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대장동 의혹’ 2021년 9월 수면 위로…尹 정부서 본격 수사유동규, 돌연 태도 바꿔 이재명 지목…김용 작년 10월 구속재판서 연이은 설전…1심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에 손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2023-12-02 06:00
[내일 날씨] “패딩ㆍ목도리 챙기세요”…전국, 낮에도 강추위

금요일인 24일 한파가 닥치겠다. 24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의 24일 아침 기온이 23일 아침 기온보다 10도 이상 낮고 영하권을 보이겠다. 특히 중부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겠다. 전국적으로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사이겠다. 낮 기온도 대부

2023-11-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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