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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종합]

과태료 납부 하루 12억→38억원…안내문 발송 뒤 경찰 서버까지 다운李대통령 “1만명보다 더 늘려도”…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황제사택’·슈퍼카 사적 유용 엄정 조사…AI 탈세 적발도 추진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넓힌다. 경찰 체납 과태료 관리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2026-07-15 14:19
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300여개 법률에 흩어진 체납액…2027년부터 국세청이 통합징수17개 부처 정보 연계·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재정 누수 차단1만명 체납관리단 전국 배치…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넓힌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던 체납 정보를 한데 모아 2027년

2026-07-15 10:19
국세청 체납관리단 5500명 현장으로…악성 체납 추적·생계형 지원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으로 12월 23일까지 실태확인국세 134만명·국세외수입 424만명…경찰청 과태료부터 세금을 못 낸 사정은 제각각이다. 폐업이나 실직으로 당장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을 숨긴 채 버티는 고의 체납자도 있다. 같은 체납자라는 이유로 일괄 독촉하는 방식만으로는 조세 정의도, 징수 효율도 높이기 어렵다. 국세청이 체납관

2026-07-08 12:00
'명의도용 안심차단', 국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정책 선정

국세청이 명의도용 시도를 사전 인지·차단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소통24를 통한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2026-07-03 16:00
국세청 "사업자, 이달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1년 전보다 13만 명 늘어난 692만 명이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10만 명 늘어난 556만 명, 법인사업자는 3만 개 늘어난 136만 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

2026-07-02 15:05
반도체 특별법 시행·AI 지원 확대…하반기 경제 이렇게 바뀐다 [종합]

노란우산공제 확대·AI 심사트랙 신설 등 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KTX·SRT 통합앱·통신요금 개편 등 생활밀착형 제도도 시행 하반기부터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수출기업 지원, 교통·통신 서비스 개선 등 경제 분야 제도가 대거 바뀐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

2026-06-30 12:37
[인사] 국세청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지은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이법진 △강남세무서장 고근수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안민규 △제주세무서장 신상모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남영안 △국세청 김상범 △국세청 김동현 △국세청 오미순 △국세청 박찬욱 △국세청 박근재 △국세청 전애진 ◇ 과장급 전보 △국세청 대

2026-06-29 19:28
코인·비상장주식도 본다…새출발기금 '꼼수 감면' 차단

변제능력 높은 차주는 최소 감면율 60%→30%5대 거래소 회원 여부 확인 후 잔고증명서 제출비상장주식도 홈택스 조회내역 제출 의무화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심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투자자산까지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06-25 16:00
근로장려금 1조6475억원 지급…받은 가구 70%는 ‘혼자’

179만가구에 하반기분 지급…근로·자녀 합산 192만가구 1조8087억원60대 이상 83만가구로 46%…저소득 고령층 생활 안전망 역할 일은 하지만 벌이가 넉넉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근로장려금 지급 구조에서도 드러났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은 10가구 중 7가구는 혼자 사는 단독가구였고, 60대 이상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026-06-25 12:00
청년 창업자 울리는 ‘세금 실수’…국세청, 가산세 폭탄 막는다

창업 2년 미만 15~34세 대상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공제·감면 오류 먼저 확인해 수정신고 안내…세금교실도 연계푸드테크 현장선 증빙·법인전환·전통주 신고 애로 창업 초기 청년에게 세금 문제는 매출만큼이나 빨리 닥치는 현실 문제다. 외주 인력과 거래하면 증빙 문제가 생기고, 직원을 쓰면 원천세 신고가 따라붙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혜택이 큰 제도

2026-06-18 13:46
세금 안 내고 아프리카로 숨으면 끝?…가나까지 체납 추적망 조인다

라이베리아 이어 가나와 회담…아프리카 세정망 확대한·가나 교역 3억8000만달러…진출기업 세정지원 요청홈택스·AI 챗봇 공유…K전자세정 협력도 속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망이 아프리카로 넓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 초 세계 주요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와 징수공조 기반을 만든 데 이어 이번에는 서아프리카 금융·

2026-06-15 16:00
주가조작·물가 탈세 잡은 국세청, 이제 세금 밖 체납까지 관리한다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576억·물가 탈세 3084억 추징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가동…1만명 관리단 본격화2028년 AI 신고서 작성·맞춤형 세무컨설팅 목표 주가조작과 물가 탈세, 부동산 편법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를 겨눴던 국세청의 칼끝이 과징금·부담금·변상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넓어진다. 세금 체납을 추적해온 국세청이 각 부처에 흩어진

2026-06-11 12:00
창업할 때 영업신고ㆍ사업자등록 '한 번에' 처리된다

앞으로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한 번에 처리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다. 현재는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두 업무를 처

2026-05-31 12:00
신고 오류까지 줄일까…국세청, 서울대와 ‘AI 세금컨설턴트’ 띄운다

국세청·서울대 AI연구원, 국세행정 AI 전환 업무협약2027년 이후 맞춤형 세정 목표…과세정보 보호·오답 방지가 관건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전환이 단순 상담 자동화를 넘어 납세자별 신고 안내와 세무 컨설팅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4년 AI 국세상담, 올해 생성형 AI 챗봇 시범 운영으로 상담 인프라를 넓힌 국세청은 이제 개인 과세정보를 활용한 맞춤

2026-05-29 12:00
공익법인 2만곳 기부금 11조원 뜯어보니…상위 15곳에 4조원 몰렸다

국세청, 공익법인 2만1318곳 운영 실태 첫 공개총자산 406조원 중 고액자산 법인 473곳이 78% 보유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익법인 수 SKㆍ삼성ㆍHD현대 순 기부와 장학, 복지, 의료, 교육을 명분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돈 흐름이 처음으로 한눈에 공개됐다. 전체 기부금 수익은 11조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38%가 상위 15개 법인에 집중됐다. 총

2026-05-21 12:00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22일 출시…"선착순인데 5년간 못 뺍니다" [Q&A]

은행 10곳·증권사 15곳서 판매…ISA 소득확인증명서 필요서민전용 1200억원 별도 배정…첫 2주간 우선 관리정부 손실 20% 보전 아냐…후순위 출자로 먼저 손실 부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된다. 일반 국민 대상 6000억원 규모로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된다.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인 만

2026-05-19 15:23
연말정산 끝난 줄 알았는데…부양가족 잘못 올리면 가산세 폭탄

국세청, 15일부터 중복·사망자·무관계자 공제 첫 개별 안내6월 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바로잡으면 가산세 없이 정정 가능 연말정산을 마쳤다고 세금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모를 형제가 각각 부양가족으로 올렸거나, 자녀를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은 경우처럼 흔한 실수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바로잡지 않으면 하반기 세무 점검에서 가산세로 돌아올

2026-05-14 12:00
양도세 신고 안내 22만명 중 18만명이 해외주식…놓치면 가산세

국세청, 5월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60세 이상은 우편 병행6월 1일까지 신고·납부…무신고 땐 납부세액 20% 가산세 해외주식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올해 국세청의 신고 안내 대상 22만명 가운데 18만명 이상이 국외주식 양도소득자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6월 1일까

2026-05-04 12:00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국세청, 5월 1일~6월 1일 정기 신청 접수…기한 넘기면 5% 감액자동신청 동의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어도 접수…AI 챗봇 상담도 도입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3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2026-04-30 12:00
종소세 1333만명 신고 시작…460만명 환급금 25일 빨리 받는다

국세청·행안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모두채움 717만명 확대…영세사업자 265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1333만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과 자동응답전화(ARS)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도 717만명으로 늘었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46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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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하는 시니어 근로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소규모 자영업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이때 놓치기 쉬운 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요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다. 국세청 역시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근로장려금 안내’를 통해 근로

2026-05-29 06:00
[카드뉴스] 주식하는 시니어 필독 '5월 종합소득세 달라진 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올해는 홈택스 개편 등으로 신고 절차가 대폭 간편해졌으나, 자칫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 소득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나 펀드 등에 투자했거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시니어 투자자라면 올해 달라진 공제 방식과 금융사 자료를 반드

2026-05-27 06:00
"정부가 밀어준다는데…" 국민성장펀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주식은 너무 오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금만 하기엔 아쉽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열풍 속에 증시는 달아오르고 있지만 직접 종목을 고르기엔 부담스럽고 변동성도 걱정된다. 특히 은퇴 이후를 위해 안정성을 우선해야 하는 중장년층 이상의 투자자들은 고민이 더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 산업

2026-05-08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