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 측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 변호인에게 유선상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부원장 측이 이를 거부했고, 검찰은 이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경기도의 북한...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10~11월 검찰은 두 차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코인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 11월 초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코인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김 의원 소유의 업비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 모 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 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10대 청소년 주축 ‘유통’ 사범 적발檢 “원칙적 구속 수사…중형 구형”범죄수익도 박탈…인터넷유통 차단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관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주축‧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적발해 총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수천만원 유용 의혹’이 보도되자, 이 전 부지사가 방 부회장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청하고 이에 방 부회장이 쌍방울그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SK하이닉스가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모펀드 운용사에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기업‧노동범죄 전담부서다.
이 사건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려워지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이 얽힌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건넸고, 그 대가로 당시 이재명 경지도지사가 있던 경기도로부터 각종 지원과 편의를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2018년 이 대표의...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자금관리인으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의 공범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9~2021년 김 전 회장이 그룹...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직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
22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전 평화부지사), 도지사실, 비서실, 평화협력국, 킨텍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등 10곳 이상이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외화 밀반출의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등 두 가지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1일 김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쌍방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11일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조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7일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검찰 호송차에 탑승해 약 2시간 뒤인 오전 9시 30분께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을 즈음 해외로 나가 김 전 회장과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김 전 회장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박 씨를 곧바로 수원으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 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회장과 검거될 당시 현장에 없었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피를 시도한 박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사실이 확인돼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박 씨는 캄보디아 경찰...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회장과 양성길 쌍방울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