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부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5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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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인력난을 겪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이 확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청에 소속된 검사 5명 파견을 확정했다.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와 형사5부, 형사9부, 공판3부에 평검사 한 명씩 충원돼 인력이 한 명씩 늘었고, 형사7부는 평검사 한 명이 빠지고 새로 들어와 인원이 유지된다.

2022-08-03 15:23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

2022-07-14 23:23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침묵한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

'형제의 난'으로 불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법률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8)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4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나타난 민 전 은행장은 "신동주 SDJ코

2022-07-14 16:31
검찰, ‘불법 자문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14일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2-07-12 18:04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검찰의 BMW 디젤 차량 화재 사건 불기소 처분에 한 시민단체가 항고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BMW 차량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의 직

2022-06-30 10:35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벤츠)‧닛산‧포르쉐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확정 받은 것이 이유가 됐다.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2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2022-05-30 17:04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메르세데스 벤츠(벤츠)‧닛산‧포르쉐를 불기소 처분했다.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2022-05-30 11:51
[단독] ‘BMW' 공소장 보니…'늑장리콜’ 검찰은 왜 국토부·경찰 판단과 달랐나

쟁점이 된 결함 인지 시점, 문제 보고시인가? 원인규명 파악시점인가?결과적으로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와 독일 본사 및 직원 혐의 없음 결론 차량 화재 등 위험을 알면서도 결함 사실을 은폐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이 최근 기소된 가운데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늑장 리콜'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경찰과 검찰간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

2022-05-27 16:53
BMW코리아 기소 소식에 손해배상 소송도 3년 만에 기지개

장기간 교착상태에 머물렀던 소비자 ‘BMW코리아 손해배상 소송’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BMW코리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지체됐지만 검찰이 BMW코리아를 재판에 넘김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역시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와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

2022-05-18 15:44
검찰, 3년 걸친 수사 끝에 ‘자동차 결함 은폐’ BMW코리아 기소

검찰이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5부장 박규형)은 16일 차량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와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흡기다기관은 재

2022-05-16 18:19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1심에서 무죄로 본 초기쟁점 펀드 혐의 유죄 판단재판부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5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2022-02-18 18:22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던 ‘BMW 화재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소송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어 단순한 쟁점 정리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BMW코리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3월 10일

2022-02-10 17:14
이규한, “목숨 걸고 폭행 없어”…폭행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이규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규한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이규한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강남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일행들과 차량을 이용했다가 운전기사와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운

2022-01-27 18:39
[재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고검 상고

의료법 회피를 목적으로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변호인 "정치적 사건..재판부에 감사"서울고검 "주요사실관계 간과 즉시 상고"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즉시 상고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의료

2022-01-25 17:59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의료법 회피를 목적으로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변호인 "정치적 사건…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모

2022-01-25 17:10
[상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의료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 최 씨가 주도적으로 의료재단 개설과 법원 설립·운영 등에 개입했다고

2022-01-25 16:10
윤석열 장모 운명의 날…‘요양병원 불법개설’ 2심 선고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 가족 리스크로 인한 윤 후보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22-01-24 15:17
서울고법, 28일 형사재판서 첫 영상재판 실시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사건의 영상재판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한다. A 씨는 내년 1월 5일 형 집행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2021-12-27 14:35
검찰,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에 2심도 3년형 구형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씨는 동업자와 공모해 적법한 의

2021-12-21 18:53
이별 통보에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패딩 입어 구사일생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21-1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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