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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특정' 공방
    '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재판 시작...'공소사실 특정' 공방
    '장애인 입소자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시설장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측 "필요시 피해자들 직접 법정 나올수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ㆍ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
    2026-04-10 14:08
  •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 야간·관외 간담회 외에도 '사적 모임 비용' 업무추진비 처리 정황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 야간·관외 간담회 외에도 '사적 모임 비용' 업무추진비 처리 정황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2026-04-10 11:13
  • 증권사 사외이사 인선의 속내…리스크 관리부터 외연 확장까지
    증권사 사외이사 인선의 속내…리스크 관리부터 외연 확장까지
    증권사들이 올해 사외이사 인선을 통해 회사별 경영 과제를 드러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본시장 규제·법률, 한국금융지주는 외연 확장과 소통, 키움증권은 전산·법률, 대신증권은 감독·회계 분야 인사를 각각 새롭게 선임했다. 개별 선임 배경이 공시에 적시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각 사가 맞닥뜨린 현안과 무관하지 않은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금융
    2026-04-10 06:00
  • “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의 결말⋯징역 1년 선고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의 결말⋯징역 1년 선고
    가수 남태현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
    2026-04-09 17:35
  • 황성엽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K-자본시장포럼 공식 출범”
    황성엽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K-자본시장포럼 공식 출범”
    취임 100일 간담회…포럼서 10년 청사진 구체화 논의“퇴직연금 자동투자 전환 추진…기금형·계약형 조화 필요”“레버리지 ETF는 선택 다양성…거래시간 확대는 대세”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단기 처방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구
    2026-04-09 15:08
  • '라디오스타' 엄기준, 일본판 '범죄도시' 출연?⋯"빌런 활약, 한국 개봉 회의 중"
    '라디오스타' 엄기준, 일본판 '범죄도시' 출연?⋯"빌런 활약, 한국 개봉 회의 중"
    배우 엄기준이 일본판 ‘범죄도시’에 대해 언급했다. 8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수로왕과 사는 남자’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김수로, 엄기준, 박건형, 김형묵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엄기준은 “일본판 ‘범죄도시’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 마동석이 형이 PD를 한다”라며 “일본 영화인데 한국인 빌런”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26-04-08 23:03
  •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2026-04-08 18:20
  •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26-04-08 15:44
  • 강남권 마지막 뉴타운 ‘거여·마천’ 속도 붙었다⋯‘제2의 개포’ 주목
    강남권 마지막 뉴타운 ‘거여·마천’ 속도 붙었다⋯‘제2의 개포’ 주목
    20년 표류 끝 전 구역 사업 본궤도⋯현대·GS·DL·롯데 대형사 관심사업시행인가·조합 설립 잇따라⋯재개발 매물 가격도 ‘두 배’ 상승 서울 강남권 마지막 뉴타운으로 꼽히는 송파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가 20년 넘는 정체를 끝내고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오르면서 ‘제2의 개포’로 주목받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최근 전 구역에서 속도를 내고 여기에
    2026-04-08 15:30
  • 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2026-04-08 13:39
  • 권현호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국제거래법학회 ‘심당학술상’ 수상
    권현호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국제거래법학회 ‘심당학술상’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법과대학 법학부 권현호 교수가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시상식에서 ‘제19회 심당학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심당학술상은 국제거래법학회 초대 회장이자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제정된 상이다.
    2026-04-08 10:57
  •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 기각...항소심서도 징역 4년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 기각...항소심서도 징역 4년
    공범에게도 징역 2년 선고 法 "원심 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부장판사)는 8일 공갈ㆍ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
    2026-04-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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