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불량식품·유해약품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5만175건에 대해 과태료·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간이 참여해 개학기인 2월 2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8건·이력제 위반 62건…식품표시·위생 위반도 확인농식품부, 이력번호 거짓표시 처벌 강화 추진…축산물이력법 개정안 국회 논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빼거나 거짓으로 적고,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올해 1분기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를 함께 들여다본 합동점검에서 1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농관원, 19일간 1만1680곳 단속…거짓표시 256곳 형사입건배추김치 144건 최다…일반음식점 302곳으로 64.3%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70곳이 적발됐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특정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6일부터 2
부산광역시가 오는 6월 열리는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앞두고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 단속에 들어간다. 전 세계 팬이 몰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해 도시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조치다.
부산시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연장과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가운데 해당 혐의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에서 위법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형식적 표시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동절기·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곳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퇴사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위약예정’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구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광범위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병원에선 지난해 11월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감독 청원이 접수됐다. 이어 재직자들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의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에 나선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인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 더 강력하게
수입금지 묘목·생과실부터 건대추·건고추까지…범칙시가 158억 원검역 미이행 불법반입 적발 물량 ‘사상 최대’…검찰 송치 절차 착수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과 수입이 금지된 묘목·생과실을 대량으로 들여온 조직이 적발됐다. 적발 물량은 총 1150톤으로, 농림당국이 적발한 불법 수입 농산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
거짓표시 101곳 형사입건…미표시 41곳엔 과태료 2065만 원일반음식점 적발 최다…배추김치 위반만 119건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의 유통이 늘어난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외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거짓표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식품 안전·신뢰도에 대한 경각심이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도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한 악성 댓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제누비아 2호 사고와 관련한 악성 댓글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탑승객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형사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전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좌초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 등을 탑승객들에게 보상한다.
씨월드고속훼리는 24일 좌초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의 탑승객들에게 환불·추가 보상 조치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씨월드고속훼리가 마련한 보상안에는 여객 운임 전액을 환불하고, 차량 선임운임은 20％
"네이버 잠깐 보다가 사고"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혐의 부인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퀸제누비아 2호)를 좌초시킨 항해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에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가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 씨
전남도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좌초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 항해사·조타수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 항해사 40대 A씨·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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