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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국조에 '비쟁점 50건' 함께 올리나…빈집 정비법·보훈법 담길 듯

조 의장 "국조계획서에 비쟁점 50건 함께 처리”원구성 협상 교착…법사위 추가 부의 불투명빈집·보훈·산업안전 등 민생법안 담길 듯방송·형소법 등 쟁점 제외…명단은 협의로 확정 6·3 지방선거로 멈췄던 국회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 다음 본회의에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와 함께 올릴 것을 제안한 '비쟁점 법안 50건' 추진에 속도를

2026-06-14 15:51
'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어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모 씨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결과를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판결 자체를

2026-06-09 12:00
"회사 못 믿겠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창구, 로펌으로 간다 ['직괴' 외주화 시대]

직내괴, 외부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는다기업 평판·법적 책임 직결…기업 리스크 된 직내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외부 로펌에 맡기는 이른바 ‘직괴 외주화’가 공기업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이상 개인 차원의 고충이 아닌 기업 평판,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추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6-09 05:00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檢 불신 깊어…최종 판단은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도 특정 입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와 논의

2026-06-08 13:36
6·3 투표용지 부족에 선거무효론 부상…법조계 “결과 영향 입증이 관건”

송파·강남 14곳 투표용지 부족…국힘 “선거무효소송 준비”법조계 “결과 영향 인정돼야 무효”…투표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무효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2026-06-04 13:45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의료·교육 현장 흔드는 악성민원들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2026-05-19 06:00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한병도, 민주당 첫 연임 원내대표…“지선 압승으로 李정부 뒷받침”

“당정청 원팀으로 민생 위기 극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연임에 성공하며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단독 입후보한 한 원내대표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는

2026-05-06 15:35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수집소' 확인차 연평도 검증나가

2차 종합특검이 노상원 수첩에 언급된 이른바 ‘수집소’를 확인하기 위해 연평도 인근 지역 현장을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6일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상원 수첩 수사를 담당하는 김치헌 특검보 등 수사팀이 과천정부청사에서 출발해 해병대 연평부대로 지목된 ‘수집소’의 실체를 현장 검증하는 조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

2026-05-06 11:00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2026-05-06 10:14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 사건 항소심 시작…금감원 직원 증인 신청

이만규 대표 측 "회계처리기준 위반 존재하지 않아"검찰,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 증인 신청 5월 28일에 증인 신문ㆍ최후진술 예정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

2026-04-21 17:23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공소장 못 받고 유죄 확정된 보이스피싱범...대법 "재판 다시 해야"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유죄판결 파기 1·2심 전부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것을 몰랐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2026-04-05 09:00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2026-03-21 17:06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이 분리돼 진행될 경우 공동 피고인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증인 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관 다수 의견에 따라

2026-03-19 15:02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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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넥스블록

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2026-02-10 14:37